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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정감사 자료집 :

인권운동사랑방 인권정보자료실 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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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유형단행본
단체저자명인권운동사랑방.인권정보자료실
교육위원회
국회교육위원회
서명/저자사항국정감사 자료집 :교육위원회.인권운동사랑방 인권정보자료실 편
발행사항서울 :인권운동사랑방,1998.
형태사항132 p. :표 ;29 cm.
주제명(단체명)교육위원회
비통제주제어국정감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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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 일부

교육시설 통폐합관련

  *최근 5년간 소규모 초등학교 통폐합 계획 대비 실적(부산교육청) = 1
  *최근 5년간 소규모 초등학교 통폐합 계획 대비 실적(인천교육청) = 2
  *소규모 학교 통폐합 관련(대구시교육청) = 7
  *농어촌 학교의 통폐합 추진(울산시교육청) = 8
  *최근 5년간 폐교활용과 관련하여 지역교육청에게 지역주민에게 약...

목차 전체

교육시설 통폐합관련

  *최근 5년간 소규모 초등학교 통폐합 계획 대비 실적(부산교육청) = 1
  *최근 5년간 소규모 초등학교 통폐합 계획 대비 실적(인천교육청) = 2
  *소규모 학교 통폐합 관련(대구시교육청) = 7
  *농어촌 학교의 통폐합 추진(울산시교육청) = 8
  *최근 5년간 폐교활용과 관련하여 지역교육청에게 지역주민에게 약속한 사항 및 이행여부(인천시교육청) = 10
  *최근 5년간 폐교활용과 관련하여 지역교육청에게 지역주민에게 약속한 사항 및 이행여부(대구시교육청) = 11
  *폐교 이후 폐교활용과 관련하여 주민들의 진정, 건의, 민원 등 발생현황(대구시교육청) = 12
  *폐교 이후 폐교활용과 관련하여 주민들의 진정, 건의, 민원 등 발생현황(인천시교육청) = 14
  *통폐합에 응하지 않는 학교의 이유(인천시교육청) = 15
  *1990년 이후 폐교실태 및 활용현황(인천시교육청) = 16
  *통폐합 정책의 문제점과 향후대책(인천시교육청) = 17
  *폐교한 학교수, 학생수, 교직원수(인천시교육청) = 18
  *농어촌의 통폐합 추진과 관련하여 통합한 학교수 등(인천시교육청) = 19
  *농어촌의 통폐합 추진과 관련하여(부산시교육청) = 20
  *'96-'98 실업계고교의 폐과, 폐교, 교명변경 현황 및 향후추세 = 22

교육자 비리관련

  *'96. 3. 3.~'98. 7. 31까지의 촌지비리 접수 현황 = 23
  *교원징계 관련 = 24 
  *최근 3년간 징계 받은 교원수와 그 유형 및 처리결과 = 25
  *교사에 의한 성폭력, 성희롱 피해사례 = 26
  *'94-'98. 9. 17 기간 중 월별 징계 건수 = 27
  *교원징계 현황 = 28
  *3년간 촌지교사 감독 소홀 및 성희롱, 체벌로 징계 받은 교원현황(대구시교육청) = 33
  *교원징계 현황(사유별, '96~/98 현재)(대구시교육청) = 35
  *'94-'98 9. 17 기간중 월별 징계 건수(대구시교육청) = 39
  *최근 3년간 징계 받은 교원수와 그 유형 및 처리결과(대구시교육청) = 40
  *촌지 비리 접수 현황(대구시쇼육청) = 42
  *촌지교사, 성희롱, 체벌로 징계받은 교원현황(인천시교육청) = 43
  *사유별로 본 교원 징계 현황(인천시교육청) = 45
  *검찰청으로부터 징계요구를 받은 교육공무원(인천시교육청) = 49
  *'94-'98. 9. 17 기간 중 월별 징계 건수(인천시교육청) =  50
  *교사에 의한 성폭력, 성희롱 피해사례(인천시교육청) = 51
  *최근 3년간 징계 받은 교원수와 그 유형 결과 및 '98년도 촌지와 관련 해임된 교사 현황 = 52
  *교직사회부조리신고센터 운영 현황 = 53
  *사유별로 본 교원 징계 현황(부산시교육청) = 54
  *검찰청으로부터 징계요구를 받은 교육공무원(부산시교육청) = 57
  *94-'98 9. 17 5년간의 월별 징계 건수(부산시교육청) = 58
  *최근 3년간 징계 받은 교원수와 그 유형 및 처리결과(부산시교육청) = 59

분규. 비리 학원 관련

  *경기여상 사태 관련 = 61
  *'95-'98 현재 학원비리관련 연도별 적발건수 = 68
  *학내문제 재단비리관련 분규내용 및 이에 대한 조치내역 = 69
  *'95-'98 현재 학원비리관련 연도별 현황(부산시교육청) = 71
  *사립 초.중.고 분규학교 현황(부산시교육청) = 72
  *사립학교 분규해소에 있어 문제점(한계) 및 대책 = 77

학교시설 관련

  *학교도서관 현황 조사표(부산시교육청) = 78
  *학교도서관 현황 조사표(인천시교육청) = 80
  *도서관 일반 현황(인천시교육청) = 83
  *학교도서관 현황 조사표 = 86
  *최근 3년간 급식사고 현황(부산시교육청) = 88 
  *도서벽지, 농어촌, 도서지역별 급식실시 현황(부산시교육청) = 89
  *초.중등 학생 안전 교육 실시 현황 = 93
  *최근 3년, 교내 안전사고와 관련한 법정소송 현황, 승소현황, 미결현황 = 93
  *최근 3년 학교내, 학교보호구역내 학생교통사고 발생현황 = 94
  *학교보건법 제15조 및 동법시행령 제6조에 의한 학교의사, 약사, 양호교사 확보 현황 = 96
  *학교안전사고 발생현황 = 99
  *최근 3년, 교내 안전사고와 관련한 법정소송현황, 승소현황, 미결현황 = 101

학교 운영과 관련

  *남녀공학제 실시현황에 대한 전망 및 결과의 성과와 폐단, 남녀공학제 시행 실태 = 102
  *실업계 고등학교(97-98) 중도 탈락생수 = 106
  *실업계학교 '97-'98 중도탈락 학생수(부산시교육청) = 107
  *실업계학교 '96-'97 중도탈락 학생수(인천시교육청) = 108
  *초등학교. 중학교. 일반계남고. 일반계여고. 일반계공학, 실업계고의 급당 학생수 = 109
  *급당인권 감소 개선 계획 = 110
  *'97, '98 읍.면지역 학생수 변동추이(부산시교육청) = 112
  *교사 1인당 학생수 변화 추이(인천시교육청) = 113
  *'93-'98년 사이 일반직. 기증직. 별정공무원의 장애인 고용현황 = 114
  *장애인 고용 관련(대구시교육청) = 115
  *일반학교 특수학교 담당교사 중 특수학교 교사 자격증 소지 교사 비율 = 118
  *보충수업시 교사들이 받는 1시간당 지도수당(대구시교육청) = 119

기타

  *여교원의 진출실태(대구시교육청) = 120
  *임용시험에 합격하고도 교사에 임용되지 못한 교사 현황과 그 사유(대구시교육청) = 121
  *최근 3년간 초등교사 임용현황(인천시교육청) = 123
  *중등사립학교 교원임용 및 공채 임용현황 = 124
  *임용시험에 합격하고도 교사에 임용되지 못한 교사 현황과 그 사유 = 125
  *사립학교 해직교사의 공립학교 특채계획(인천시교육청) = 126
  *결식학생 관련 = 127
  *학교폭력 피해 및 여중. 고생 불건전업소 취업에 대한 설문조사(대구시교육청) = 129
  *학교폭력의 문제를 성공적으로 해결한 대표적인 학교의 구체적인 노력 사례 = 1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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