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保護觀察 등에 관한 法律論 /
李泰彦 著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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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자료유형 | 단행본 |
|---|---|
| 개인저자 | 이태언 |
| 서명/저자사항 | 保護觀察 등에 관한 法律論 /李泰彦 著 |
| 판사항 | 第2全訂版. |
| 발행사항 | 부산 :世宗,1998. |
| 형태사항 | 441p ;23cm. |
| ISBN | 8979431694 03360 |
| 서지주기 | 참고문헌 : p.351-360, 색인수록 |
| 가격정보 | \17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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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No.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도서상태 | 반납예정일 | 예약 | 서비스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 | EM5314 | 364.63 이832ㅂ | 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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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 | EM7801 | 364.63 이832ㅂ c.2 | 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 | 대출가능 |
|
목차 일부
제1장 보호관찰제도의 의의 = 11
제1절 보호관찰제도의 개념 = 11
제2절 보호관찰제도의 법적 성격 = 12
1. 영미법계에 있어서의 보호관찰제도의 성격 = 12
2. 대륙법계에 있어서의 보호관찰제도의 성격 = 14
제2장 보호관찰제도의 연혁 = 17
제1절 영미법계의 보호관찰제도의 연혁 = 17
...
제1절 보호관찰제도의 개념 = 11
제2절 보호관찰제도의 법적 성격 = 12
1. 영미법계에 있어서의 보호관찰제도의 성격 = 12
2. 대륙법계에 있어서의 보호관찰제도의 성격 = 14
제2장 보호관찰제도의 연혁 = 17
제1절 영미법계의 보호관찰제도의 연혁 = 17
...
목차 전체
제1장 보호관찰제도의 의의 = 11
제1절 보호관찰제도의 개념 = 11
제2절 보호관찰제도의 법적 성격 = 12
1. 영미법계에 있어서의 보호관찰제도의 성격 = 12
2. 대륙법계에 있어서의 보호관찰제도의 성격 = 14
제2장 보호관찰제도의 연혁 = 17
제1절 영미법계의 보호관찰제도의 연혁 = 17
1. 서언 = 17
2. 영국의 보호관찰제도의 연혁 = 19
3. 미국의 보호관찰제도의 연혁 = 21
4. 결어 = 25
제2절 대륙법계의 보호관찰제도의 연혁 = 25
1. 서언 = 25
2. 각국의 연혁 및 입법과정 = 27
3. 결어 = 32
제3장 보호관찰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= 35
제1절 미국의 보호관찰제도 = 35
1. 보호관찰의 기구 = 36
2. 보호관찰의 실시방법 = 41
제2절 일본의 보호관찰제도 = 44
1. 보호관찰의 대상자 = 44
2. 보호관찰의 기구 = 45
3. 보호관찰의 결정절차 = 55
4. 보호관찰의 실시방법 = 56
5. 보호관찰의 종료 = 58
제3절 독일의 보호관찰제도 = 60
1. 개요 = 60
2. 보호관찰의 적용범위 = 61
3. 보호관찰의 기관 = 64
4. 보호관찰의 방법 = 66
제4절 동남아시아 각국의 보호관찰제도 = 68
1. 필리핀의 보호관찰제도 = 68
2. 인도의 보호관찰제도 = 73
3. 인도네시아의 보호관찰제도 = 75
제4장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제도 = 79
제1절 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의 연혁 = 79
제2절 현행법상 유사보호관찰제도 = 84
1.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관찰제도 = 84
2. 보안관찰법상의 보호관찰제도 = 93
3. 가석방자와 가퇴원자의 보호관찰제도 = 97
4. 소년에 관한 보호관찰제도 = 102
제5장 보호관찰의 기관 = 117
제1절 보호관찰의 심사위원회 = 117
1. 심사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= 117
2. 심사위원회의 임기 역할 및 권한 = 122
제2절 보호관찰소 = 128
1. 보호관찰소의 설치 및 직제 = 128
2. 보호관찰소의 기능 및 소장의 권한 = 133
3. 보호관찰관 = 138
제3절 보호관찰의 협력기관 = 144
1. 범죄예방위원 = 144
2. 민간협력 기관들 = 164
제6장 보호관찰의 내용 = 165
제1절 소년비행과 보호관찰제도 = 165
1. 소년비행의 개념 = 165
2. 소년범죄에의 유용성 = 172
제2절 보호관찰제도의 내용 = 181
1. 보호관찰의 적용범위 = 181
2. 형의 선고유예·집행유예·가석방과 보호관찰 = 186
3. 판결전 조사제도 = 198
4. 환경조사 및 개선활동 = 206
제7장 보호관찰의 실시 및 종료 = 211
제1절 보호관찰의 시행방법 = 211
1. 보호관찰 대상자의 선정 = 211
2. 보호관찰의 실시방법 = 215
3. 처우개선을 위한 방법 = 222
4. 보호관찰관계 법률상의 규정 = 238
제2절 보호관찰의 종료 = 251
1. 개설 = 251
2.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 = 255
제3절 보호관찰사건의 이송 = 258
1. 직수상 비밀과 발언거부 = 258
2. 보호관찰사안의 이송 = 258
3. 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특칙 = 259
4. 형사소송법의 준용 = 260
5. 행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= 260
제4절 부칙 = 261
제8장 사회봉사 명령 수강명령제도 = 263
제1절 사회봉사 명령제도 = 263
1. 의의 연혁 및 법적 성격 = 263
2. 영국에서의 사회봉사명령제도 = 267
3. 우리나라에서의 운영상황 = 269
제2절 수강명령제도 = 271
1. 의의 및 성격 = 271
2. 영미에 있어서의 수강명령제도 = 272
3. 우리나라의 경우 = 273
제3절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 = 280
1. 사회봉사, 수강명령 집행담당자 = 281
2. 대상자의 준수사항 = 281
3. 사회봉사명령·수강명령의 종료 = 282
제9장 갱생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= 285
제1절 서론 = 285
1. 갱생보호의 의의 = 286
2. 갱생보호의 필요성 = 287
3. 갱생보호의 연혁 = 288
제2절 갱생보호의 내용 = 291
1. 갱생보호의 대상자 및 절차 = 291
2.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내용 = 294
제10장 보안처분제도 = 307
제1절 서론 = 307
1. 보안처분의 개념 = 307
2. 보안처분의 필요성 및 성질 = 308
제2절 보안처분의 사적 고찰 = 312
1. 원시적 보안처분 = 313
2. 유기적 보안처분 = 315
3. 일원주의적 보안처분 = 318
4. 이원주의적 보안처분 = 320
5. 특별법 형태의 보안처분 = 321
제3절 보안처분의 입법례적 고찰 = 322
1. 보안처분의 종류 = 322
2. 각국의 보안처분제도에 대한 입법적 태도(정신) = 324
제4절 보안처분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 = 330
1. 형벌과의 관계 = 330
2. 인권보장과의 관계 = 338
3. 보안처분제도의 문제점 = 341
제5절 우리나라의 보안처분 제도 = 344
1. 서 = 344
2. 일반적 보안처분 = 345
3. 사회보호법상 보안처분 = 347
4. 보안관찰법상의 보안처분 = 348
참고문헌 = 351
부록 = 361
색인 = 433
제1절 보호관찰제도의 개념 = 11
제2절 보호관찰제도의 법적 성격 = 12
1. 영미법계에 있어서의 보호관찰제도의 성격 = 12
2. 대륙법계에 있어서의 보호관찰제도의 성격 = 14
제2장 보호관찰제도의 연혁 = 17
제1절 영미법계의 보호관찰제도의 연혁 = 17
1. 서언 = 17
2. 영국의 보호관찰제도의 연혁 = 19
3. 미국의 보호관찰제도의 연혁 = 21
4. 결어 = 25
제2절 대륙법계의 보호관찰제도의 연혁 = 25
1. 서언 = 25
2. 각국의 연혁 및 입법과정 = 27
3. 결어 = 32
제3장 보호관찰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= 35
제1절 미국의 보호관찰제도 = 35
1. 보호관찰의 기구 = 36
2. 보호관찰의 실시방법 = 41
제2절 일본의 보호관찰제도 = 44
1. 보호관찰의 대상자 = 44
2. 보호관찰의 기구 = 45
3. 보호관찰의 결정절차 = 55
4. 보호관찰의 실시방법 = 56
5. 보호관찰의 종료 = 58
제3절 독일의 보호관찰제도 = 60
1. 개요 = 60
2. 보호관찰의 적용범위 = 61
3. 보호관찰의 기관 = 64
4. 보호관찰의 방법 = 66
제4절 동남아시아 각국의 보호관찰제도 = 68
1. 필리핀의 보호관찰제도 = 68
2. 인도의 보호관찰제도 = 73
3. 인도네시아의 보호관찰제도 = 75
제4장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제도 = 79
제1절 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의 연혁 = 79
제2절 현행법상 유사보호관찰제도 = 84
1.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관찰제도 = 84
2. 보안관찰법상의 보호관찰제도 = 93
3. 가석방자와 가퇴원자의 보호관찰제도 = 97
4. 소년에 관한 보호관찰제도 = 102
제5장 보호관찰의 기관 = 117
제1절 보호관찰의 심사위원회 = 117
1. 심사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= 117
2. 심사위원회의 임기 역할 및 권한 = 122
제2절 보호관찰소 = 128
1. 보호관찰소의 설치 및 직제 = 128
2. 보호관찰소의 기능 및 소장의 권한 = 133
3. 보호관찰관 = 138
제3절 보호관찰의 협력기관 = 144
1. 범죄예방위원 = 144
2. 민간협력 기관들 = 164
제6장 보호관찰의 내용 = 165
제1절 소년비행과 보호관찰제도 = 165
1. 소년비행의 개념 = 165
2. 소년범죄에의 유용성 = 172
제2절 보호관찰제도의 내용 = 181
1. 보호관찰의 적용범위 = 181
2. 형의 선고유예·집행유예·가석방과 보호관찰 = 186
3. 판결전 조사제도 = 198
4. 환경조사 및 개선활동 = 206
제7장 보호관찰의 실시 및 종료 = 211
제1절 보호관찰의 시행방법 = 211
1. 보호관찰 대상자의 선정 = 211
2. 보호관찰의 실시방법 = 215
3. 처우개선을 위한 방법 = 222
4. 보호관찰관계 법률상의 규정 = 238
제2절 보호관찰의 종료 = 251
1. 개설 = 251
2.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 = 255
제3절 보호관찰사건의 이송 = 258
1. 직수상 비밀과 발언거부 = 258
2. 보호관찰사안의 이송 = 258
3. 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특칙 = 259
4. 형사소송법의 준용 = 260
5. 행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= 260
제4절 부칙 = 261
제8장 사회봉사 명령 수강명령제도 = 263
제1절 사회봉사 명령제도 = 263
1. 의의 연혁 및 법적 성격 = 263
2. 영국에서의 사회봉사명령제도 = 267
3. 우리나라에서의 운영상황 = 269
제2절 수강명령제도 = 271
1. 의의 및 성격 = 271
2. 영미에 있어서의 수강명령제도 = 272
3. 우리나라의 경우 = 273
제3절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 = 280
1. 사회봉사, 수강명령 집행담당자 = 281
2. 대상자의 준수사항 = 281
3. 사회봉사명령·수강명령의 종료 = 282
제9장 갱생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= 285
제1절 서론 = 285
1. 갱생보호의 의의 = 286
2. 갱생보호의 필요성 = 287
3. 갱생보호의 연혁 = 288
제2절 갱생보호의 내용 = 291
1. 갱생보호의 대상자 및 절차 = 291
2.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내용 = 294
제10장 보안처분제도 = 307
제1절 서론 = 307
1. 보안처분의 개념 = 307
2. 보안처분의 필요성 및 성질 = 308
제2절 보안처분의 사적 고찰 = 312
1. 원시적 보안처분 = 313
2. 유기적 보안처분 = 315
3. 일원주의적 보안처분 = 318
4. 이원주의적 보안처분 = 320
5. 특별법 형태의 보안처분 = 321
제3절 보안처분의 입법례적 고찰 = 322
1. 보안처분의 종류 = 322
2. 각국의 보안처분제도에 대한 입법적 태도(정신) = 324
제4절 보안처분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 = 330
1. 형벌과의 관계 = 330
2. 인권보장과의 관계 = 338
3. 보안처분제도의 문제점 = 341
제5절 우리나라의 보안처분 제도 = 344
1. 서 = 344
2. 일반적 보안처분 = 345
3. 사회보호법상 보안처분 = 347
4. 보안관찰법상의 보안처분 = 348
참고문헌 = 351
부록 = 361
색인 = 433
-
- 한국 병역정책의 바람직한 진로 /
- 정주성 ;정원영
- 한국국방연구원,, 2003
-
- (역사와 쟁점으로 살펴보는) 한국의 병역제도
- 김신숙 지음
- 메디치미디어, 20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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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인권을 찾아서 : 신세대를 위한 세계인권선언
- 조효제 지음
- 한울아카데미, 20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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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. 1-3
- 노동법실무연구회 지음
- 박영사, 20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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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리의 힘 . 1-2
- 팀 마샬 지음
- 사이, 20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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