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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한의 노동제도와 노동력 실태 /
조동호 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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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도서 상세정보
| 자료유형 | 단행본 |
|---|---|
| 개인저자 | 조동호 |
| 서명/저자사항 | 북한의 노동제도와 노동력 실태 /조동호 저 |
| 발행사항 | 서울 :한국개발연구원,2000. |
| 형태사항 | 181p ;24cm. |
| 총서사항 | 연구보고서 ;99-03 |
| 총서부출표목 | 연구보고서(한국개발연구원) ;99-03 |
| ISBN | 8980630794 93320 |
| 일반주기 | 권말부록으로 '사회주의 로농법'등 수록 |
| 서지주기 | 참고문헌: p.140-144 |
| 일반주제명 | 북한인권 |
| 가격정보 | \7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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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No.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도서상태 | 반납예정일 | 예약 | 서비스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 | EM5297 | 331 조225ㅂ | 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 | 대출가능 |
|
목차 일부
머리말
요약 = 11
Ⅰ. 서언 = 15
Ⅱ. 북한의 노동정책 = 23
1. 북한 노동정책의 개념 = 23
2. 북한 노동법의 연혁 = 26
가. 1946년의 「로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」 = 26
나. 1970년대까지의 단편적 법령 및 정책 = 27
다. 1978년의 「사회주의 로동법...
요약 = 11
Ⅰ. 서언 = 15
Ⅱ. 북한의 노동정책 = 23
1. 북한 노동정책의 개념 = 23
2. 북한 노동법의 연혁 = 26
가. 1946년의 「로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」 = 26
나. 1970년대까지의 단편적 법령 및 정책 = 27
다. 1978년의 「사회주의 로동법...
목차 전체
머리말
요약 = 11
Ⅰ. 서언 = 15
Ⅱ. 북한의 노동정책 = 23
1. 북한 노동정책의 개념 = 23
2. 북한 노동법의 연혁 = 26
가. 1946년의 「로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」 = 26
나. 1970년대까지의 단편적 법령 및 정책 = 27
다. 1978년의 「사회주의 로동법」 = 28
라. 1993년의 「외국투자기업 로동규정」 = 29
마. 남한 노동법과의 비교 = 30
3. 북한 노동정책의 특징 = 32
가. 노동력의 최대동원과 노동강제 = 32
나. 주체사상의 구현 = 33
다. 사회주의적 분배 = 35
Ⅲ. 북한의 주요 노동제도 = 37
1. 노동계약 = 38
2. 채용 및 해고 = 41
3. 노동시간 및 휴가 = 44
4. 노동보호 = 48
5.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 = 49
6. 노동보수 = 52
7. 제재 및 분쟁해결 = 55
Ⅳ. 북한 노동력의 임금수준 분석 = 57
1. 대내 임금수준 = 57
2. 대외요구 임금수준 = 62
3. 실제사례 : 대우와 KEDO의 경우 = 68
4. 대내 임금수준과 대외요구 임금수준의 비교 = 69
5. 북한 임금수준의 적정성 검토 = 72
가. 이론적 측면 = 72
나. 경쟁국과의 비교 = 75
다. 기업의 견해 = 77
Ⅴ. 북한 노동력의 질적 수준 분석 = 81
1. 교육수준 = 83
2. 작업규율 = 88
3. 노동생산성 = 93
4. 남한 노동력 수준과의 비교 = 96
Ⅵ. 실제사례 분석 = 99
1. 사업의 개관 및 노동력 관련 사항 = 100
가. KEDO 경수로사업 = 100
나. 현대 금강산 관광개발사업 = 106
다. 대우 남포공장 = 108
2. 북한 노동력 활용상의 문제점 = 109
가. 북한 정책상의 문제점 = 109
나. 계약 및 규정상의 문제점 = 112
다. 기능 및 교육훈련상의 문제점 = 114
라. 근로관습 및 의식상의 문제점 = 115
Ⅶ. 대북진출시 노동력 활용방안 = 117
1. 노동력 수준 향상방안 = 119
2. 임금관리방안 = 120
가. 임금관리의 기본방향 = 121
나. 대북투자시 효율적 임금관리방안의 모색 = 127
참고문헌 = 140
부록 = 145
1. 「사회주의 로동법」 = 147
2. 외국투자기업 로동규정 = 161
3. LABOUR REGULATIONS FOR FOREIGN-INVESTED BUSINESS = 170
요약 = 11
Ⅰ. 서언 = 15
Ⅱ. 북한의 노동정책 = 23
1. 북한 노동정책의 개념 = 23
2. 북한 노동법의 연혁 = 26
가. 1946년의 「로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」 = 26
나. 1970년대까지의 단편적 법령 및 정책 = 27
다. 1978년의 「사회주의 로동법」 = 28
라. 1993년의 「외국투자기업 로동규정」 = 29
마. 남한 노동법과의 비교 = 30
3. 북한 노동정책의 특징 = 32
가. 노동력의 최대동원과 노동강제 = 32
나. 주체사상의 구현 = 33
다. 사회주의적 분배 = 35
Ⅲ. 북한의 주요 노동제도 = 37
1. 노동계약 = 38
2. 채용 및 해고 = 41
3. 노동시간 및 휴가 = 44
4. 노동보호 = 48
5.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 = 49
6. 노동보수 = 52
7. 제재 및 분쟁해결 = 55
Ⅳ. 북한 노동력의 임금수준 분석 = 57
1. 대내 임금수준 = 57
2. 대외요구 임금수준 = 62
3. 실제사례 : 대우와 KEDO의 경우 = 68
4. 대내 임금수준과 대외요구 임금수준의 비교 = 69
5. 북한 임금수준의 적정성 검토 = 72
가. 이론적 측면 = 72
나. 경쟁국과의 비교 = 75
다. 기업의 견해 = 77
Ⅴ. 북한 노동력의 질적 수준 분석 = 81
1. 교육수준 = 83
2. 작업규율 = 88
3. 노동생산성 = 93
4. 남한 노동력 수준과의 비교 = 96
Ⅵ. 실제사례 분석 = 99
1. 사업의 개관 및 노동력 관련 사항 = 100
가. KEDO 경수로사업 = 100
나. 현대 금강산 관광개발사업 = 106
다. 대우 남포공장 = 108
2. 북한 노동력 활용상의 문제점 = 109
가. 북한 정책상의 문제점 = 109
나. 계약 및 규정상의 문제점 = 112
다. 기능 및 교육훈련상의 문제점 = 114
라. 근로관습 및 의식상의 문제점 = 115
Ⅶ. 대북진출시 노동력 활용방안 = 117
1. 노동력 수준 향상방안 = 119
2. 임금관리방안 = 120
가. 임금관리의 기본방향 = 121
나. 대북투자시 효율적 임금관리방안의 모색 = 127
참고문헌 = 140
부록 = 145
1. 「사회주의 로동법」 = 147
2. 외국투자기업 로동규정 = 161
3. LABOUR REGULATIONS FOR FOREIGN-INVESTED BUSINESS = 1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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