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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형연구자료집 =
한국형사정책연구원 [편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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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No.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도서상태 | 반납예정일 | 예약 | 서비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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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| EM5221 | 345.077 한17ㅇ | 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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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 일부
(미국의 Sentencing Guidelines에 관한 연구)
Ⅰ. 머리말 = 17
Ⅱ. 미국의 양형개혁 = 18
Ⅲ. 양형지침서의 개발배경 = 19
Ⅳ. 양형지침서의 개발과정 = 21
1. 양형지침서를 개발하기 위한 양형위원회의 일련의 활동과정 = 21
가. 자문단(Advisory and Worki...
Ⅰ. 머리말 = 17
Ⅱ. 미국의 양형개혁 = 18
Ⅲ. 양형지침서의 개발배경 = 19
Ⅳ. 양형지침서의 개발과정 = 21
1. 양형지침서를 개발하기 위한 양형위원회의 일련의 활동과정 = 21
가. 자문단(Advisory and Worki...
목차 전체
(미국의 Sentencing Guidelines에 관한 연구)
Ⅰ. 머리말 = 17
Ⅱ. 미국의 양형개혁 = 18
Ⅲ. 양형지침서의 개발배경 = 19
Ⅳ. 양형지침서의 개발과정 = 21
1. 양형지침서를 개발하기 위한 양형위원회의 일련의 활동과정 = 21
가. 자문단(Advisory and Working Groups)의 구성 = 21
나. 회의의 개최 = 21
다. 양형위원회의 조사연구 = 22
라. 타연방기관과의 연계 = 23
마. 기타의 활동 = 23
바. 주제별 청문회 = 23
사. 예비적 양형지침서안 = 24
아. 양형지침서 수정안 = 24
자. 양형지침서의 배포 = 25
2. 양형위원회의 조사, 분석방법 = 25
3. 범죄유형별 분석 = 27
가. 국가의 방위와 관련된 범죄 = 27
나. 재산범죄 = 27
다. 약물범죄, 불법자금세정범죄 = 28
라. 불법무기소지(Firearms violations) = 28
마. 강도죄와 폭행죄 = 28
Ⅴ. 양형지침서의 목표와 내용 = 29
1. 양형지침서의 목표 = 29
2. 양형지침서의 내용 = 30
Ⅵ. 양형지침서에 따른 양형과정 = 34
1. 판결전조사보고서의 작성 = 34
2. 법령색인 = 35
3. 구체적인 지침서의 적용 = 35
4. 양형지침서로 부터의 이탈 = 36
5. 보호관찰 및 감독부석방의 활용 = 37
Ⅶ. 양형지침서의 실질적인 활용방법 = 39
1. ASSYST개발의 동기 = 39
2. ASSYST의 목적 = 40
3. ASSYST사용방법 = 41
Ⅷ. 양형지침서에 대한 반응 = 43
1. 양형지침서의 문제점 = 43
가. 실질적인 형기의 연장 = 43
나. 검사의 재량증가 = 43
다. 양형조사관의 재량의 증가 = 45
라. 인종에 따른 불균형 = 45
마. 그 밖의 문제점들 = 46
2. 양형지침서에 대한 비판 = 47
가. 판사측의 비판 = 47
나. 변호사측의 비판 = 48
다. 양형조사관측의 비판 = 48
3. 양형지침서의 비판에 대한 반론 = 49
Ⅸ. 맺음말 = 51
참고문헌 = 53
영문요약 = 55
부록1 Appendix A - Statutory Index Introduction = 61
부록2 Worksheet = 62
부록3 Sentencing Table = 70
(법정형과 선고형의 적정화를 위한 모색)
Ⅰ. 서론 = 77
1. 문제의 제기 = 77
2. 연구의 목적 및 내용 = 79
3. 국가간의 법정형과 선고형의 비교에서 고려해야 할 점 = 80
Ⅱ. 우리나라의 법정형과 선고형의 관계 = 82
1. 사법연감에 의한 선고형 분석 = 83
가. 분석방법 및 한계 = 83
나. 구체적 분석 = 84
1) 살인의 죄 = 84
2) 상해죄 = 85
3) 상해치사죄 = 86
4)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건 = 87
5) 절도죄 = 88
6) 강도죄 = 89
7) 강도상해·치상죄 = 90
8) 강도살인·치사죄 = 91
9)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 = 92
10) 사기죄 = 94
11)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 = 94
12) 뇌물에 관한 죄 = 96
다. 분석결과의 요약 = 97
2. 개별범죄에 대한 양형기록조사 = 98
가. 강력범죄에 대한 양형조사 = 98
나. 뇌물죄에 대한 양형조사 = 100
3. 적정 양형에 대한 장애사유 = 102
Ⅲ. 외국의 법정형과 선고형의 관계 = 104
Ⅳ. 법정형과 선고형의 개선방향 = 106
참고문헌 = 109
영문요약 = 111
부록 = 115
Ⅰ. 머리말 = 17
Ⅱ. 미국의 양형개혁 = 18
Ⅲ. 양형지침서의 개발배경 = 19
Ⅳ. 양형지침서의 개발과정 = 21
1. 양형지침서를 개발하기 위한 양형위원회의 일련의 활동과정 = 21
가. 자문단(Advisory and Working Groups)의 구성 = 21
나. 회의의 개최 = 21
다. 양형위원회의 조사연구 = 22
라. 타연방기관과의 연계 = 23
마. 기타의 활동 = 23
바. 주제별 청문회 = 23
사. 예비적 양형지침서안 = 24
아. 양형지침서 수정안 = 24
자. 양형지침서의 배포 = 25
2. 양형위원회의 조사, 분석방법 = 25
3. 범죄유형별 분석 = 27
가. 국가의 방위와 관련된 범죄 = 27
나. 재산범죄 = 27
다. 약물범죄, 불법자금세정범죄 = 28
라. 불법무기소지(Firearms violations) = 28
마. 강도죄와 폭행죄 = 28
Ⅴ. 양형지침서의 목표와 내용 = 29
1. 양형지침서의 목표 = 29
2. 양형지침서의 내용 = 30
Ⅵ. 양형지침서에 따른 양형과정 = 34
1. 판결전조사보고서의 작성 = 34
2. 법령색인 = 35
3. 구체적인 지침서의 적용 = 35
4. 양형지침서로 부터의 이탈 = 36
5. 보호관찰 및 감독부석방의 활용 = 37
Ⅶ. 양형지침서의 실질적인 활용방법 = 39
1. ASSYST개발의 동기 = 39
2. ASSYST의 목적 = 40
3. ASSYST사용방법 = 41
Ⅷ. 양형지침서에 대한 반응 = 43
1. 양형지침서의 문제점 = 43
가. 실질적인 형기의 연장 = 43
나. 검사의 재량증가 = 43
다. 양형조사관의 재량의 증가 = 45
라. 인종에 따른 불균형 = 45
마. 그 밖의 문제점들 = 46
2. 양형지침서에 대한 비판 = 47
가. 판사측의 비판 = 47
나. 변호사측의 비판 = 48
다. 양형조사관측의 비판 = 48
3. 양형지침서의 비판에 대한 반론 = 49
Ⅸ. 맺음말 = 51
참고문헌 = 53
영문요약 = 55
부록1 Appendix A - Statutory Index Introduction = 61
부록2 Worksheet = 62
부록3 Sentencing Table = 70
(법정형과 선고형의 적정화를 위한 모색)
Ⅰ. 서론 = 77
1. 문제의 제기 = 77
2. 연구의 목적 및 내용 = 79
3. 국가간의 법정형과 선고형의 비교에서 고려해야 할 점 = 80
Ⅱ. 우리나라의 법정형과 선고형의 관계 = 82
1. 사법연감에 의한 선고형 분석 = 83
가. 분석방법 및 한계 = 83
나. 구체적 분석 = 84
1) 살인의 죄 = 84
2) 상해죄 = 85
3) 상해치사죄 = 86
4)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건 = 87
5) 절도죄 = 88
6) 강도죄 = 89
7) 강도상해·치상죄 = 90
8) 강도살인·치사죄 = 91
9)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 = 92
10) 사기죄 = 94
11)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 = 94
12) 뇌물에 관한 죄 = 96
다. 분석결과의 요약 = 97
2. 개별범죄에 대한 양형기록조사 = 98
가. 강력범죄에 대한 양형조사 = 98
나. 뇌물죄에 대한 양형조사 = 100
3. 적정 양형에 대한 장애사유 = 102
Ⅲ. 외국의 법정형과 선고형의 관계 = 104
Ⅳ. 법정형과 선고형의 개선방향 = 106
참고문헌 = 109
영문요약 = 111
부록 = 1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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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박민경 지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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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인권이란 무엇인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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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북이십일 21세기북스, 20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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