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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MF 금융지원 이후 실업문제에 관한 법적 대응 :

한국법제연구원 [편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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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MF 금융지원 이후 실업문제에 관한 법적 대응 : 표지이미지
도서 상세정보
서지사항정보
자료유형단행본
개인저자최홍엽
단체저자명한국법제연구원
서명/저자사항IMF 금융지원 이후 실업문제에 관한 법적 대응 :영국을 중심으로 /한국법제연구원 [편]
발행사항서울 :한국법제연구원,1998.
형태사항102p ;26cm.
총서사항사회문화법제분석 ;98-1
ISBN898323072X 93360
일반주기연구자 : 崔弘曄
가격정보\6,5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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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EM5046 331.137 한17i 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 대출가능

목차 일부

제1장 서론 = 5

제2장 영국의 노동시장의 법 = 11
   Ⅰ. 법적 근거 = 11
   Ⅱ. 실업대책을 위한 개별 제도 = 14
      1. 한시적 고용촉진제도 = 14
      2. 공공근로사업 = 15
      3. 청년고용촉진제도 = 16
      4. 자영업개설촉진제도 = 18
   Ⅲ. 1990년대의 실업대책 = 1...

목차 전체

제1장 서론 = 5

제2장 영국의 노동시장의 법 = 11
   Ⅰ. 법적 근거 = 11
   Ⅱ. 실업대책을 위한 개별 제도 = 14
      1. 한시적 고용촉진제도 = 14
      2. 공공근로사업 = 15
      3. 청년고용촉진제도 = 16
      4. 자영업개설촉진제도 = 18
   Ⅲ. 1990년대의 실업대책 = 19
      1. 담당기관 = 19
      2. 실업자를 위한 훈련과 지원 = 22
      3. 청년을 위한 훈련과 지원 = 26
      4. 취업자의 경력개발과 훈련 = 28

제3장 영국의 실업보험 및 실업부조법제 = 31
   Ⅰ. 실업보험 및 실업부조법제 = 31
   Ⅱ. 법제의 개혁 내용 = 37
   Ⅲ. 구직자법 제정 이후 = 42
      1. 구직수당 = 42
      2. 수급자격 = 45
      3. 구직수당 요건상 쟁점 = 49
        (1) 취업가능성(Availablity for Employment) = 49
        (2) 적극적인 구직활동(Actively Seeking Employment) = 52
        (3) 구직협정(Jobseeker's Agreement) = 54
        (4) 보수가 있는 노동에 종사하지 않을 것 = 55
        (5) 다른 자격 요건 = 57
      4. 구직 보너스 = 58
      5. 급여의 제한 = 59

제4장 멕시코의 금융위기와 그 대응 = 63
   1. 멕시코의 경제위기와 IMF금융지원 = 63
   2. 멕시코 정부의 대응 = 64
   3. 정책대응 이후의 경제추이 = 67

제5장 결론 - 우리나라에 대한 시사점 = 69
   Ⅰ. 영국의 노동시장법제 = 69
   Ⅱ. 영국의 실업보험와 실업부조법제 = 72

부록 = 77
  • 내 안의 차별주의자 :  보통 사람들의 욕망에 숨어든 차별적 시선
    내 안의 차별주의자 : 보통 사람들의 욕망에 숨어든 ...
    라우라 비스뵈크 지음
    심플라이프, 2020
  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. 1-3
 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. 1-3
    노동법실무연구회 지음
    박영사, 2023
  • 나는 조선사람입니다  [비디오 녹화자료] =  I am from Chosun
    나는 조선사람입니다 [비디오 녹화자료] = I am...
    김철민 감독
    비디오여행, 2023
  • 사람이 사는 미술관
    사람이 사는 미술관
    박민경 지음
    그래도봄, 2023
  • 인권 철학 입문 : 정치적ㆍ도덕적 경험에 비추어본 인권의 철학적 문제들
    인권 철학 입문 : 정치적ㆍ도덕적 경험에 비추어본 인권...
    크리스토프 멩케,아른트 폴만 지음
    북이십일 21세기북스, 2012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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