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行政判例硏究 / 1
韓國行政判例硏究會 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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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도서 상세정보
| 자료유형 | 단행본 |
|---|---|
| 단체저자명 | 한국행정판례연구회 |
| 서명/저자사항 | 行政判例硏究 /韓國行政判例硏究會 編. |
| 발행사항 | 서울 :서울대학교출판부,1996. |
| 형태사항 | 333p ;23cm. |
| ISBN | 897096570X |
| 가격정보 | \11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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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No.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도서상태 | 반납예정일 | 예약 | 서비스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 | EM4605 | 342 한17ㅎ | 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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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 일부
Ⅰ. 行政上 立法 = 13
行政規則의 法規注 認定與否(崔世英) = 15
프랑스 行政判例上 行政規則의 性質(韓堅愚) = 23
Ⅱ. 行政裁量 = 43
漁業免許 拒否處分의 要件(石琮顯) = 45
Ⅲ. 行政行爲의 附款 = 53
公有水面 埋立에 따른不動産 祈有權 國家歸屬의 無效確認을 求하는 訴(李相敦) = 55
酒類販賣業 免許...
行政規則의 法規注 認定與否(崔世英) = 15
프랑스 行政判例上 行政規則의 性質(韓堅愚) = 23
Ⅱ. 行政裁量 = 43
漁業免許 拒否處分의 要件(石琮顯) = 45
Ⅲ. 行政行爲의 附款 = 53
公有水面 埋立에 따른不動産 祈有權 國家歸屬의 無效確認을 求하는 訴(李相敦) = 55
酒類販賣業 免許...
목차 전체
Ⅰ. 行政上 立法 = 13
行政規則의 法規注 認定與否(崔世英) = 15
프랑스 行政判例上 行政規則의 性質(韓堅愚) = 23
Ⅱ. 行政裁量 = 43
漁業免許 拒否處分의 要件(石琮顯) = 45
Ⅲ. 行政行爲의 附款 = 53
公有水面 埋立에 따른不動産 祈有權 國家歸屬의 無效確認을 求하는 訴(李相敦) = 55
酒類販賣業 免許處分撤回의 根據와 撤回權留保의 限界(金鐵容) = 69
Ⅳ. 行政行爲의 取消 = 77
國産新技術製品 保護決定處分 一部取消(朴松圭) = 79
Ⅴ. 行政節次 = 85
部令이 정한 聽聞을 缺한 處分의 效力(金南辰) = 87
美聯邦情報公開法에 관한 若干의 考察(趙麗根) = 103
Ⅵ. 行政計劃 = 113
都市計劃과 行政拒否處分(李鴻薰) = 115
Ⅶ. 行政訴訟의 對象 = 125
入札 參加資格 制限行爲의 法的 性質(李尙奎) = 127
租稅賦課處分에 있어서 當初處分과 更正處分의 法律閼係(金時秀) = 133
國稅還給拒否決定의 法的性質(趙憲銖) = 141
Ⅷ. 行政訴訟에 있어서의 訴의 利益 = 151
行政訴訟에 있어서의 訴의 利益의 問題(李相赫) = 153
取消訴訟에 있어서의 訴의 利益(梁承斗) = 163
運轉免許停止期間 徒過後의 取消訴訟과 訴의 利益(金完燮) = 179
西獨에 있어서 行政法上 隣人保護에 관한 判例의 最近動向(張台柱) = 187
Ⅸ. 行政訴訟읜 執行停止 = 193
執行停止의 要件과 本案理由와의 關係(崔光律) = 195
Ⅹ. 行政權限의 委任 = 205
行政權限의 委任, 再委任(朴圭河) = 207
XI. 公務員法 = 217
公務員의 스트라이크와 類似한 方法의 團體行動의 圍法性(金蓍旭) = 219
XII. 營造物法 = 237
營造物行爲의 法的 性格에 관한 Intefrost 會社 對 F.I.O.M事件(李光欄) = 239
XIII. 知的所有權·遺傳工學 = 247
知的所有權의 問題들(李升燥) = 249
遺傳工學的 施設 設置許可와 法律留保(吳峻根) = 265
XIV. 租稅 = 277
아파트地區내의 土地와 闕地稅(黃祐呂) = 279
名義信託登記와 贈與看做規定(金斗千) = 291
XV. 圍憲審査 = 303
프랑스憲法委員會 1971年 7月 16日 結社의 自由에 관한 決定(成樂寅) = 305
行政規則의 法規注 認定與否(崔世英) = 15
프랑스 行政判例上 行政規則의 性質(韓堅愚) = 23
Ⅱ. 行政裁量 = 43
漁業免許 拒否處分의 要件(石琮顯) = 45
Ⅲ. 行政行爲의 附款 = 53
公有水面 埋立에 따른不動産 祈有權 國家歸屬의 無效確認을 求하는 訴(李相敦) = 55
酒類販賣業 免許處分撤回의 根據와 撤回權留保의 限界(金鐵容) = 69
Ⅳ. 行政行爲의 取消 = 77
國産新技術製品 保護決定處分 一部取消(朴松圭) = 79
Ⅴ. 行政節次 = 85
部令이 정한 聽聞을 缺한 處分의 效力(金南辰) = 87
美聯邦情報公開法에 관한 若干의 考察(趙麗根) = 103
Ⅵ. 行政計劃 = 113
都市計劃과 行政拒否處分(李鴻薰) = 115
Ⅶ. 行政訴訟의 對象 = 125
入札 參加資格 制限行爲의 法的 性質(李尙奎) = 127
租稅賦課處分에 있어서 當初處分과 更正處分의 法律閼係(金時秀) = 133
國稅還給拒否決定의 法的性質(趙憲銖) = 141
Ⅷ. 行政訴訟에 있어서의 訴의 利益 = 151
行政訴訟에 있어서의 訴의 利益의 問題(李相赫) = 153
取消訴訟에 있어서의 訴의 利益(梁承斗) = 163
運轉免許停止期間 徒過後의 取消訴訟과 訴의 利益(金完燮) = 179
西獨에 있어서 行政法上 隣人保護에 관한 判例의 最近動向(張台柱) = 187
Ⅸ. 行政訴訟읜 執行停止 = 193
執行停止의 要件과 本案理由와의 關係(崔光律) = 195
Ⅹ. 行政權限의 委任 = 205
行政權限의 委任, 再委任(朴圭河) = 207
XI. 公務員法 = 217
公務員의 스트라이크와 類似한 方法의 團體行動의 圍法性(金蓍旭) = 219
XII. 營造物法 = 237
營造物行爲의 法的 性格에 관한 Intefrost 會社 對 F.I.O.M事件(李光欄) = 239
XIII. 知的所有權·遺傳工學 = 247
知的所有權의 問題들(李升燥) = 249
遺傳工學的 施設 設置許可와 法律留保(吳峻根) = 265
XIV. 租稅 = 277
아파트地區내의 土地와 闕地稅(黃祐呂) = 279
名義信託登記와 贈與看做規定(金斗千) = 291
XV. 圍憲審査 = 303
프랑스憲法委員會 1971年 7月 16日 結社의 自由에 관한 決定(成樂寅) = 3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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