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行政判例硏究 / 2
韓國行政判例硏究會 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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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도서 상세정보
| 자료유형 | 단행본 |
|---|---|
| 단체저자명 | 한국행정판례연구회 |
| 서명/저자사항 | 行政判例硏究 /韓國行政判例硏究會 編. |
| 발행사항 | 서울 :서울대학교출판부,1996. |
| 형태사항 | 383p ;23cm. |
| ISBN | 8970965718 |
| 가격정보 | \12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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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No.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도서상태 | 반납예정일 | 예약 | 서비스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 | EM4604 | 342 한17ㅎ | 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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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 일부
머리말 = 1
Ⅰ. 個入的公權
主觀的公權과 基本權(金性洙) = 7
結果除去請求權, 行政介入請求權(洪準亨) = 23
Ⅱ. 行政上立法
遡及立法에 관한 小考(黃祐呂) = 65
訓令(行政規則)과 部令의 效力(金道昶) = 77
法規範具體化行政規則의 法的性質 및 效力(崔正一) = 83
Ⅲ. 行政行爲
交涉·合意에 의한...
Ⅰ. 個入的公權
主觀的公權과 基本權(金性洙) = 7
結果除去請求權, 行政介入請求權(洪準亨) = 23
Ⅱ. 行政上立法
遡及立法에 관한 小考(黃祐呂) = 65
訓令(行政規則)과 部令의 效力(金道昶) = 77
法規範具體化行政規則의 法的性質 및 效力(崔正一) = 83
Ⅲ. 行政行爲
交涉·合意에 의한...
목차 전체
머리말 = 1
Ⅰ. 個入的公權
主觀的公權과 基本權(金性洙) = 7
結果除去請求權, 行政介入請求權(洪準亨) = 23
Ⅱ. 行政上立法
遡及立法에 관한 小考(黃祐呂) = 65
訓令(行政規則)과 部令의 效力(金道昶) = 77
法規範具體化行政規則의 法的性質 및 效力(崔正一) = 83
Ⅲ. 行政行爲
交涉·合意에 의한 附款치 效力(金南辰) = 107
行政訴訟에서의 行政行爲 根據變更에 관한 大法院 判例分析(柳至泰) = 125
建築許可의 取消(金東建) = 143
行政行爲의 撤回權의 制限(盧永錄) = 149
Ⅳ. 行政計劃
都市計劃決定의 法的性質(石琮顯) = 159
Ⅴ. 行政上爭訟 一般
行政上의 義務履行을 貫徹시키기 위한 訴訟(洪準亨) = 171
環境技術관계 行政決定에 대한 司法的統制(金海龍) = 193
Ⅵ. 行政訴訟에 있어서의 訴의 利益
原處分主義와 被告適格(徐元字) = 207
Ⅶ. 行政訴訟의 類型
豫防的不作爲訴訟의 許容性與否(金鐵容) = 225
敎員任用義務不履行 違法確認訴訟(金東熙) = 233
Ⅷ. 損害塡補
國家賠償에 있어서의 國家의 公務員에 대한 求償權(朴均省) = 243
基準地價가 告示된 地域에 있어서 收用補償額算定基準에 관한 判例動向(石琮顯) = 263
Ⅸ. 公務員
프랑스 公務員法上의 公務員과 勞動組合(韓堅愚) = 277
Ⅹ. 地方自治
地方 自 治團體에 대한 國家꼭 承認(李埼雨) = 291
XI. 違憲審査
實地讓渡價額을 넘는 讓渡差益의 認定可否(崔光律) = 313
XII. 違憲審査
非常戒嚴解除후 軍法會議裁判權 연장의 違憲性 여부(金道昶) = 325
違憲法律의 效力(李康國) = 333
不合致決定에 관한 憲法裁判所 決定分析(全光錫) = 347
辯護士强制主義와 憲法訴願(辛奉起) = 367
Ⅰ. 個入的公權
主觀的公權과 基本權(金性洙) = 7
結果除去請求權, 行政介入請求權(洪準亨) = 23
Ⅱ. 行政上立法
遡及立法에 관한 小考(黃祐呂) = 65
訓令(行政規則)과 部令의 效力(金道昶) = 77
法規範具體化行政規則의 法的性質 및 效力(崔正一) = 83
Ⅲ. 行政行爲
交涉·合意에 의한 附款치 效力(金南辰) = 107
行政訴訟에서의 行政行爲 根據變更에 관한 大法院 判例分析(柳至泰) = 125
建築許可의 取消(金東建) = 143
行政行爲의 撤回權의 制限(盧永錄) = 149
Ⅳ. 行政計劃
都市計劃決定의 法的性質(石琮顯) = 159
Ⅴ. 行政上爭訟 一般
行政上의 義務履行을 貫徹시키기 위한 訴訟(洪準亨) = 171
環境技術관계 行政決定에 대한 司法的統制(金海龍) = 193
Ⅵ. 行政訴訟에 있어서의 訴의 利益
原處分主義와 被告適格(徐元字) = 207
Ⅶ. 行政訴訟의 類型
豫防的不作爲訴訟의 許容性與否(金鐵容) = 225
敎員任用義務不履行 違法確認訴訟(金東熙) = 233
Ⅷ. 損害塡補
國家賠償에 있어서의 國家의 公務員에 대한 求償權(朴均省) = 243
基準地價가 告示된 地域에 있어서 收用補償額算定基準에 관한 判例動向(石琮顯) = 263
Ⅸ. 公務員
프랑스 公務員法上의 公務員과 勞動組合(韓堅愚) = 277
Ⅹ. 地方自治
地方 自 治團體에 대한 國家꼭 承認(李埼雨) = 291
XI. 違憲審査
實地讓渡價額을 넘는 讓渡差益의 認定可否(崔光律) = 313
XII. 違憲審査
非常戒嚴解除후 軍法會議裁判權 연장의 違憲性 여부(金道昶) = 325
違憲法律의 效力(李康國) = 333
不合致決定에 관한 憲法裁判所 決定分析(全光錫) = 347
辯護士强制主義와 憲法訴願(辛奉起) = 3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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