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行政判例硏究. 4 = Studies on public administration cases
韓國行政判例硏究會 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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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도서 상세정보
| 자료유형 | 단행본 |
|---|---|
| 단체저자명 | 한국행정판례연구회 |
| 서명/저자사항 | 行政判例硏究.Studies on public administration cases /韓國行政判例硏究會 編. |
| 발행사항 | 서울 :서울대학교출판부,1999. |
| 형태사항 | vii, 557 p ;24 cm. |
| ISBN | 8952101103 94360 |
| 가격정보 | \18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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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No.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도서상태 | 반납예정일 | 예약 | 서비스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 | EM4602 | 342 한17ㅎ | 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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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 일부
Ⅰ. 行政行爲 = 1
교통표지판의 法的 性格ㅡ法規命令과 行政行爲의 限界設定 / 鄭夏重 = 3
申告納 方式의 租稅에 있어서의 重大하고 明白한 瑕疵의 判斷 基準 / 盧永錄 = 46
運轉免許取消·停止處分의 法的 性質 및 그 限界 / 金容燮 = 55
違憲決定과 行政處分의 效力 / 裵輔允 = 81
Ⅱ. 行政計劃 = 103
都市計...
교통표지판의 法的 性格ㅡ法規命令과 行政行爲의 限界設定 / 鄭夏重 = 3
申告納 方式의 租稅에 있어서의 重大하고 明白한 瑕疵의 判斷 基準 / 盧永錄 = 46
運轉免許取消·停止處分의 法的 性質 및 그 限界 / 金容燮 = 55
違憲決定과 行政處分의 效力 / 裵輔允 = 81
Ⅱ. 行政計劃 = 103
都市計...
목차 전체
Ⅰ. 行政行爲 = 1
교통표지판의 法的 性格ㅡ法規命令과 行政行爲의 限界設定 / 鄭夏重 = 3
申告納 方式의 租稅에 있어서의 重大하고 明白한 瑕疵의 判斷 基準 / 盧永錄 = 46
運轉免許取消·停止處分의 法的 性質 및 그 限界 / 金容燮 = 55
違憲決定과 行政處分의 效力 / 裵輔允 = 81
Ⅱ. 行政計劃 = 103
都市計劃變更請求權의 成立要件 / 金海龍 = 105
Ⅲ. 行政節次 = 117
行政節次法의 槪要ㅡ施行에 즈음하여 / 金鐵容 = 119
「聽聞」實施 要件 / 吳竣根 = 129
Ⅳ. 行政爭訟一般 = 161
行政法院 出帆의 意義와 行政法院의 課題 / 洪準亨 = 163
Ⅴ. 行政訴訟의 對象과 權利保護 必要性 = 207
制裁的 行政處分의 制裁期間 經過 後의 訴의 利益 / 徐元宇 = 209
私立學校 敎員에 대한 懲戒處分과 行政訴訟ㅡ公·私法關係의 區別 / 梁承斗 = 232
檢事의 刑事記錄 閱覽·謄寫 拒否處分에 관하여 / 李東洽 = 243
公務員 轉補發令의 處分性 / 李京運 = 277
建築物臺帳 職權訂正行爲의 處分性 / 趙憲銖 = 296
形式的 拒否處分에 대한 取消訴訟에 있어서의 審理範圍 / 金裕煥 = 303
Ⅵ. 行政訴訟의 類型 = 321
機關訴訟의 性質 - 地方自治法 第159條 第6項에 의한 訴訟 / 李光潤 = 323
公衆保健醫師 採用契約解止에 대한 爭訟 / 趙龍鎬 = 338
當事者訴訟의 對象 / 白潤基 = 350
機關訴訟 主文의 形式 / 申奉起 = 368
獨逸과 오스트리아의 不作爲訴訟에 관한 考察 / 宣正源 = 385
Ⅶ. 損害塡補 = 441
公務員이 職務執行中 不法行爲로 他人에게 損害를 입힌 境遇, 公務員의 個人責任 成立與否 / 金東熙 = 443
道路公害와 道路의 設置·管理者의 賠償責任 / 金敞祚 = 458
Ⅷ. 地方自治法 = 479
옴부즈만條例案 再議決 無效確認 判例의 問題 / 金善旭 = 481
Ⅸ. 秩序行政法 = 503
北韓國籍 住民에 대한 强制退去命令의 適法性 / 裵柄皓 = 505
附錄 = 519
韓國行政判例硏究會 會則 = 521
歷代 任員 名單 = 527
韓國行政判例硏究會 會員名簿 = 530
月例 集會 記錄 = 533
行政判例硏究 總目次 = 541
行政判例硏究 Ⅰ·Ⅱ·Ⅲ 總目次 = 543
主題別 總目次 = 549
硏究判例 總目次 = 555
교통표지판의 法的 性格ㅡ法規命令과 行政行爲의 限界設定 / 鄭夏重 = 3
申告納 方式의 租稅에 있어서의 重大하고 明白한 瑕疵의 判斷 基準 / 盧永錄 = 46
運轉免許取消·停止處分의 法的 性質 및 그 限界 / 金容燮 = 55
違憲決定과 行政處分의 效力 / 裵輔允 = 81
Ⅱ. 行政計劃 = 103
都市計劃變更請求權의 成立要件 / 金海龍 = 105
Ⅲ. 行政節次 = 117
行政節次法의 槪要ㅡ施行에 즈음하여 / 金鐵容 = 119
「聽聞」實施 要件 / 吳竣根 = 129
Ⅳ. 行政爭訟一般 = 161
行政法院 出帆의 意義와 行政法院의 課題 / 洪準亨 = 163
Ⅴ. 行政訴訟의 對象과 權利保護 必要性 = 207
制裁的 行政處分의 制裁期間 經過 後의 訴의 利益 / 徐元宇 = 209
私立學校 敎員에 대한 懲戒處分과 行政訴訟ㅡ公·私法關係의 區別 / 梁承斗 = 232
檢事의 刑事記錄 閱覽·謄寫 拒否處分에 관하여 / 李東洽 = 243
公務員 轉補發令의 處分性 / 李京運 = 277
建築物臺帳 職權訂正行爲의 處分性 / 趙憲銖 = 296
形式的 拒否處分에 대한 取消訴訟에 있어서의 審理範圍 / 金裕煥 = 303
Ⅵ. 行政訴訟의 類型 = 321
機關訴訟의 性質 - 地方自治法 第159條 第6項에 의한 訴訟 / 李光潤 = 323
公衆保健醫師 採用契約解止에 대한 爭訟 / 趙龍鎬 = 338
當事者訴訟의 對象 / 白潤基 = 350
機關訴訟 主文의 形式 / 申奉起 = 368
獨逸과 오스트리아의 不作爲訴訟에 관한 考察 / 宣正源 = 385
Ⅶ. 損害塡補 = 441
公務員이 職務執行中 不法行爲로 他人에게 損害를 입힌 境遇, 公務員의 個人責任 成立與否 / 金東熙 = 443
道路公害와 道路의 設置·管理者의 賠償責任 / 金敞祚 = 458
Ⅷ. 地方自治法 = 479
옴부즈만條例案 再議決 無效確認 判例의 問題 / 金善旭 = 481
Ⅸ. 秩序行政法 = 503
北韓國籍 住民에 대한 强制退去命令의 適法性 / 裵柄皓 = 505
附錄 = 519
韓國行政判例硏究會 會則 = 521
歷代 任員 名單 = 527
韓國行政判例硏究會 會員名簿 = 530
月例 集會 記錄 = 533
行政判例硏究 總目次 = 541
行政判例硏究 Ⅰ·Ⅱ·Ⅲ 總目次 = 543
主題別 總目次 = 549
硏究判例 總目次 = 5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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