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 일부
제1장 국제기구 = 1
1. 국제연합헌장 = 3
2. 국제연맹규약 = 24
3. 국제노동기구헌장 = 32
제2장 인권 = 45
1. 세계인권선언 = 47
2. 국제인권규약 = 52
(1) 경제적·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(A규약) = 52
(2)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...
목차 전체
제1장 국제기구 = 1
1. 국제연합헌장 = 3
2. 국제연맹규약 = 24
3. 국제노동기구헌장 = 32
제2장 인권 = 45
1. 세계인권선언 = 47
2. 국제인권규약 = 52
(1) 경제적·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(A규약) = 52
(2)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(B규약) = 60
(3)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= 75
3.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= 78
4.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= 92
제3장 해양 = 95
1.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= 97
2. 해양법에 관한 1958년 제네바협약 = 192
(1)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= 192
(2) 공해에 관한 협약 = 199
(3) 어업 및 공해의 생물자원의 보존에 관한 협약 = 207
(4) 대륙붕에 관한 협약 = 213
(5) 분쟁의 의무적 해결에 관한 선택의정서 = 216
제4장 항공 및 우주 = 219
1. 국제민간항공협약 = 221
2.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(우주조약) = 241
제5장 조약 = 245
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= 247
제6장 외교 및 영사관계 = 269
1.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= 271
2.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= 282
제7장 국제범죄 및 국가책임 = 303
1.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= 305
2. 국가책임에 관한 협약초안 = 385
3. 집단살해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= 397
제8장 국제환경법 = 401
1. 오존층의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 = 403
2.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 = 416
3.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 개정(1992) = 425
4.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 조정(1995) = 431
5.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 조정(1997) = 434
6.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 개정(1997) = 436
7.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= 440
8.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= 459
9. 생물 다양성에 관한 협약 = 475
10.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(CITES) = 495
11.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 = 507
제9장 국제경제법 = 535
1.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(WTO) = 537
2.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= 546
3.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각서 = 584
제10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= 605
1. 국제사법재판소규정 = 607
2. 국제사법재판소규칙 = 619
3. 국제해양법재판소규정 = 648
4.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약 = 656
제11장 군비축소 = 671
1.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= 673
2.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= 696
3. 대인지뢰의 사용, 비축, 제조, 이전의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= 701
제12장 전쟁 = 711
1.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(제1협약) = 713
2. 해상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(제2협약) = 729
3.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(제3협약) = 739
4.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(제4협약) = 777
5.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제 협약에 대한 추가 및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보호에 관한 의정서(제1의정서) = 816
6.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제 협약에 대한 추가 및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보호에 관한 의정서(제2의정서) = 859
제13장 대한민국 관련 조약 = 867
1.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, 협력에 관한 합의서 = 869
2.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= 872
3.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(SOFA) = 874
(1)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의사록 = 895
(2)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및 관계 합의의사록 시행에 관한 양해사항 = 906
(3)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협정 = 912
4.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= 914
5.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= 916
6.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= 918
7.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= 919
8.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= 921
9. 미일방위협력을 위한 신 지침(『신가이드라인』) = 9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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