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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GO와 법 /

차병직 지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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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서 상세정보: 도서 상세정보

서지사항정보
자료유형	단행본
개인저자	차병직
서명/저자사항	NGO와 법 /차병직 지음
발행사항	서울 :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,2002.
형태사항	281 p ;23 cm.
총서사항	이화법학총서
ISBN	8973004832 94330
일반주기	찾아보기 : p. 277-281
가격정보	\9,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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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.	등록번호	청구기호	소장처	도서상태	반납예정일	예약	서비스
1	EM4383	369 차44n	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	대출가능

머리말 = 7

제1장 NGO의 의미와 시민 운동 = 13
   1. NGO의 의미를 찾아서 = 13
   2. 시민·시민 사회·시민 운동 = 20

제2장 참여 민주주의의 실현 = 27
   1. 서론 = 27
   2. 직접 민주주의 = 28
   3. 자유주의 = 32
   4. 대의 민주제 = 34
   5. 민주주의의 위기 = ...

목차 전체

머리말 = 7

제1장 NGO의 의미와 시민 운동 = 13
   1. NGO의 의미를 찾아서 = 13
   2. 시민·시민 사회·시민 운동 = 20

제2장 참여 민주주의의 실현 = 27
   1. 서론 = 27
   2. 직접 민주주의 = 28
   3. 자유주의 = 32
   4. 대의 민주제 = 34
   5. 민주주의의 위기 = 36
   6. 참여 민주주의 = 38
   7. 입법과 참여 = 42
   8. 행정과 참여 = 59
   9. 사법과 참여 = 70

제3장 시민적 정당성 = 81
   1. 민주적 정당성 = 81
   2. 시민적 정당성의 의미 = 84
   3. 시민적 정당성의 필요성 = 84
   4. 시민적 정당성의 구조 = 86
   5. 시민적 정당성의 확보 = 88

제4장 NGO의 조직과 법 = 105
   1. 조직의 의미 = 105
   2. 결사의 자유 = 107
   3. 결사에 대한 법의 태도 = 111
   4.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= 117
   5. 단체의 법률상 지위 = 127
   6. 결론 = 134

제5장 NGO의 활동과 법 = 138
   1. 수단과 한계 = 138
   2. 정보 공개 제도 = 139
   3. 집회와 시위 = 152
   4. 의사의 표현 = 165
   5. 언론 보도와 반론 = 168
   6. 고소와 고발 = 174
   7. 공익법 운동 = 178

제6장 NGO의 재정과 법 = 184
   1. 서론 = 184
   2. 기부금품 모집과 법의 규제 = 186
   3. NGO의 납세 의무 = 194

제7장 NGO와 국제법 = 204
   1. 세계 속의 NGO = 204
   2. 국제법 질서 = 205
   3. NGO와 국제법 주체성 = 207
   4. 국제 기구와 세계 회의에서 NGO의 지위 = 211
   5. 국제법 제정과 NGO = 221
   6. 국제협약에서 NGO의 지위 = 223
   7. NGO의 청원권 = 224
   8. NGO의 특별 지위 = 228
   9. NGO의 국제적 활동 = 230

제8장 시민불복종 = 234
   1. NGO와 법치주의 = 234
   2. 준법 요구와 이론적 배경 = 235
   3. 시민불복종은 왜 필요한가 = 237
   4. 시민불복종의 역사 = 240
   5. 시민불복종의 개념 또는 정의 = 251
   6. 시민불복종의 유형과 요건 = 256
   7. 시민불복종의 처벌 = 263
   8. 결론 = 269
   9. 한국의 시민불복종 = 271

찾아보기 = 27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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