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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폭력범죄의 형사절차상 위기개입 방안 연구 =
한국형사정책연구원 [편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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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도서 상세정보
| 자료유형 | 단행본 |
|---|---|
| 개인저자 | 김은경 |
| 단체저자명 | 한국형사정책연구원 |
| 서명/저자사항 |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절차상 위기개입 방안 연구 =Responding domestic violence in criminal justice process /한국형사정책연구원 [편] |
| 발행사항 | 서울 :한국형사정책연구원,2001. |
| 형태사항 | 320 p ;25cm. |
| 총서사항 | 연구보고서 ;01-01 |
| 총서부출표목 | 연구보고서(한국형사정책연구원) ;01-01 |
| ISBN | 8973663569 93330 |
| 일반주기 | 권말부록으로 'UN모범입법례(원문)'등수록 연구자: 김은경 |
| 서지주기 | 참고문헌: p.257-271 |
| 가격정보 | \7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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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No.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도서상태 | 반납예정일 | 예약 | 서비스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 | EM4279 | 345 한17ㄱ | 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 | 대출가능 |
|
목차 일부
국문요약 = 11
제1장 서론 = 29
제1절 문제제기 = 29
제2절 연구내용과 방법 = 34
제2장 가정폭력범죄의 실제와 쟁점들 = 43
제1절 발생실태 = 43
1. 어느 정도 발생하는가 = 43
2. 얼마나 심각한가 = 47
3. 왜 발생하는가 = 52
4. 얼마나 노...
제1장 서론 = 29
제1절 문제제기 = 29
제2절 연구내용과 방법 = 34
제2장 가정폭력범죄의 실제와 쟁점들 = 43
제1절 발생실태 = 43
1. 어느 정도 발생하는가 = 43
2. 얼마나 심각한가 = 47
3. 왜 발생하는가 = 52
4. 얼마나 노...
목차 전체
국문요약 = 11
제1장 서론 = 29
제1절 문제제기 = 29
제2절 연구내용과 방법 = 34
제2장 가정폭력범죄의 실제와 쟁점들 = 43
제1절 발생실태 = 43
1. 어느 정도 발생하는가 = 43
2. 얼마나 심각한가 = 47
3. 왜 발생하는가 = 52
4. 얼마나 노출되는가 = 56
제2절 역학구조와 특성 = 58
1. 역학구조 = 59
2. 일반 대인폭력과 가정폭력의 차이 = 65
3. 갈등관계와 학대관계의 구별 = 69
4. 표출적 폭력과 도구적 폭력의 구별 = 71
5. 아내구타와 아동학대의 중복 = 76
제3절 법적 개입을 둘러싼 쟁점들 = 80
1. 두 가지 정책방향 : 가족주의적 관점과 페미니즘적 관점 = 80
2. 법적 개입의 가치와 효과에 과한 논쟁 = 84
제3장 가정폭력대응의 정책방향과 법적 구조의 문제점 = 97
제1절 가정폭력관련법률의 입법현황 = 97
1. 입법경위와 취지 = 97
2. 가정폭력특례법의 주요내용 = 99
제2절 입법목적 및 처우방식의 문제 = 110
1. 이원적 처벌구조의 딜레마 = 110
2. '가정의 원상회복'이란 기본적 방향설정에 대해서 = 117
3. 가정폭력범을 일반폭력범으로 다룰 수 있다는 가정에 대하여 = 125
4. 보호처분의 내용과 입법 목적간의 갈등에 대하여 = 127
5. '가정'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념에 대하여 = 128
제3절 가정폭력범죄의 개념과 범위의 문제 = 129
1. 개념 정의의 한계 = 130
2. 가정폭력범죄의 범위 문제 = 131
3. 가정폭력범죄로서의 성적 학대 문제 = 133
4. '가정구성원'의 범위 문제 = 134
5. '가정폭력 피해자'와 보호범위 = 136
6. 다른 법률과의 관계 문제 = 137
7. 새로운 범죄유형 : 범죄성 괴롭힘(criminal harassment)의 문제 = 138
제4절 형사절차적 개입방안의 실효성 문제 = 142
1. 신고의 문제 = 142
2. 검사 선의주의와 피해자 의사존중의 관계 문제 = 145
3. 응급조치 문제와 후속개입의 필요성 = 148
4. 임시조치의 문제 = 153
5. 보호처분의 문제 = 156
6. 기타 남은 문제들 = 159
제4장 가정폭력특례법 시행실태와 문제점 = 161
제1절 경찰단계 = 161
1. 경찰의 가정폭력사건 처리현황 = 162
2. 경찰의 위기개입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= 171
제2절 검찰단계 = 190
1. 검찰의 가정폭력범죄 처리현황 = 190
2. 검찰의 사건처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= 196
제3절 법원단계 = 208
1. 법원의 가정보호사건 처리현황 = 208
2. 법원의 사건처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= 212
제4절 보호처분단계 = 225
1.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·수강명령 집행현황 = 225
2. 보호처분 집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= 227
제5장 종합 및 정책 제언 = 235
제1절 형사사법체계와 피해자 관점 = 235
제2절 형사절차상 위기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= 239
1. 가정폭력 대응입법의 목적과 처우절차의 개선 = 239
2. 가정폭력범죄 개념과 범위에 관한 규정 정비 = 243
3. 관련 법률과의 관계 및 관할법원의 재검토 = 245
4. 형사절차상 위기개입의 실효성 확보방안 = 247
5. 형사절차과정 실무의 개선방안 = 251
참고문헌 = 257
영문요약 = 273
부록 1. UN모범입법례(입문) = 277
부록 2. 상담기록 조사지 = 297
부록 3. 가정폭력사건관련 조서양식의 예 = 303
부록 4. 보호관찰소별 수강명령 프로그램 = 307
제1장 서론 = 29
제1절 문제제기 = 29
제2절 연구내용과 방법 = 34
제2장 가정폭력범죄의 실제와 쟁점들 = 43
제1절 발생실태 = 43
1. 어느 정도 발생하는가 = 43
2. 얼마나 심각한가 = 47
3. 왜 발생하는가 = 52
4. 얼마나 노출되는가 = 56
제2절 역학구조와 특성 = 58
1. 역학구조 = 59
2. 일반 대인폭력과 가정폭력의 차이 = 65
3. 갈등관계와 학대관계의 구별 = 69
4. 표출적 폭력과 도구적 폭력의 구별 = 71
5. 아내구타와 아동학대의 중복 = 76
제3절 법적 개입을 둘러싼 쟁점들 = 80
1. 두 가지 정책방향 : 가족주의적 관점과 페미니즘적 관점 = 80
2. 법적 개입의 가치와 효과에 과한 논쟁 = 84
제3장 가정폭력대응의 정책방향과 법적 구조의 문제점 = 97
제1절 가정폭력관련법률의 입법현황 = 97
1. 입법경위와 취지 = 97
2. 가정폭력특례법의 주요내용 = 99
제2절 입법목적 및 처우방식의 문제 = 110
1. 이원적 처벌구조의 딜레마 = 110
2. '가정의 원상회복'이란 기본적 방향설정에 대해서 = 117
3. 가정폭력범을 일반폭력범으로 다룰 수 있다는 가정에 대하여 = 125
4. 보호처분의 내용과 입법 목적간의 갈등에 대하여 = 127
5. '가정'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념에 대하여 = 128
제3절 가정폭력범죄의 개념과 범위의 문제 = 129
1. 개념 정의의 한계 = 130
2. 가정폭력범죄의 범위 문제 = 131
3. 가정폭력범죄로서의 성적 학대 문제 = 133
4. '가정구성원'의 범위 문제 = 134
5. '가정폭력 피해자'와 보호범위 = 136
6. 다른 법률과의 관계 문제 = 137
7. 새로운 범죄유형 : 범죄성 괴롭힘(criminal harassment)의 문제 = 138
제4절 형사절차적 개입방안의 실효성 문제 = 142
1. 신고의 문제 = 142
2. 검사 선의주의와 피해자 의사존중의 관계 문제 = 145
3. 응급조치 문제와 후속개입의 필요성 = 148
4. 임시조치의 문제 = 153
5. 보호처분의 문제 = 156
6. 기타 남은 문제들 = 159
제4장 가정폭력특례법 시행실태와 문제점 = 161
제1절 경찰단계 = 161
1. 경찰의 가정폭력사건 처리현황 = 162
2. 경찰의 위기개입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= 171
제2절 검찰단계 = 190
1. 검찰의 가정폭력범죄 처리현황 = 190
2. 검찰의 사건처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= 196
제3절 법원단계 = 208
1. 법원의 가정보호사건 처리현황 = 208
2. 법원의 사건처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= 212
제4절 보호처분단계 = 225
1.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·수강명령 집행현황 = 225
2. 보호처분 집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= 227
제5장 종합 및 정책 제언 = 235
제1절 형사사법체계와 피해자 관점 = 235
제2절 형사절차상 위기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= 239
1. 가정폭력 대응입법의 목적과 처우절차의 개선 = 239
2. 가정폭력범죄 개념과 범위에 관한 규정 정비 = 243
3. 관련 법률과의 관계 및 관할법원의 재검토 = 245
4. 형사절차상 위기개입의 실효성 확보방안 = 247
5. 형사절차과정 실무의 개선방안 = 251
참고문헌 = 257
영문요약 = 273
부록 1. UN모범입법례(입문) = 277
부록 2. 상담기록 조사지 = 297
부록 3. 가정폭력사건관련 조서양식의 예 = 303
부록 4. 보호관찰소별 수강명령 프로그램 = 3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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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(역사와 쟁점으로 살펴보는) 한국의 병역제도
- 김신숙 지음
- 메디치미디어, 2020
-
- 인권을 찾아서 : 신세대를 위한 세계인권선언
- 조효제 지음
- 한울아카데미, 2011
-
- 한국 병역정책의 바람직한 진로 /
- 정주성 ;정원영
- 한국국방연구원,, 2003
-
- 장애시민 불복종
- 변재원 지음
- 창비, 2023
-
-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. 1-3
- 노동법실무연구회 지음
- 박영사, 20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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