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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의 사법방해죄에 관한 연구 =
박미숙 선임연구 ;[한국형사정책연구원 편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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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
- 도서 상세정보
| 자료유형 | 단행본 |
|---|---|
| 개인저자 | 박미숙 |
| 단체저자명 | 한국형사정책연구원 |
| 서명/저자사항 | 미국의 사법방해죄에 관한 연구 =Obstruction of justice in U.S.A. /박미숙 선임연구 ;[한국형사정책연구원 편] |
| 발행사항 | 서울 :한국형사정책연구원,1999. |
| 형태사항 | 156 p. :삽화 ;25 cm. |
| 총서사항 | 연구보고서 ;99-12 |
| 총서부출표목 | 연구보고서(한국형사정책연구원) ;99-12 |
| ISBN | 8973663038 93360 |
| 일반주기 | 부록수록 Abstract : p. 127-130 |
| 서지주기 | 참고문헌 : p. 125 |
| 가격정보 | \7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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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No.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도서상태 | 반납예정일 | 예약 | 서비스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 | EM4251 | 345 박39ㅁ | 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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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
| 2 | EM6926 | 345 박39ㅁ c.2 | 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 | 대출가능 |
|
목차 일부
제1장 서론 = 19
1. 연구의 목적 = 19
2.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= 22
제2장 미국 모범형법상 사법방해의 죄 = 25
1. 모범형법상 사법방해죄 = 25
가. 의의 = 26
나. 벌칙 = 28
2. 모범형법상 증인·정보제공자 회유 및 보복죄 = 29
가. 의의 = 29
...
1. 연구의 목적 = 19
2.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= 22
제2장 미국 모범형법상 사법방해의 죄 = 25
1. 모범형법상 사법방해죄 = 25
가. 의의 = 26
나. 벌칙 = 28
2. 모범형법상 증인·정보제공자 회유 및 보복죄 = 29
가. 의의 = 29
...
목차 전체
제1장 서론 = 19
1. 연구의 목적 = 19
2.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= 22
제2장 미국 모범형법상 사법방해의 죄 = 25
1. 모범형법상 사법방해죄 = 25
가. 의의 = 26
나. 벌칙 = 28
2. 모범형법상 증인·정보제공자 회유 및 보복죄 = 29
가. 의의 = 29
나. 행위유형 = 31
1) 증인·정보제공자 회유죄 = 31
가) 의의 = 31
나) 증인·정보제공자 = 32
다) 착수의 의미 = 33
라) 구체적인 고의 = 34
마) 벌칙 = 35
2) 증인·정보제공자 보복죄 = 36
가) 의의 = 36
나) 해악 = 37
다) 구체적인 고의 = 37
3) 증인·정보제공자 수뢰죄 = 37
3. 증거물 변경 또는 위조 등의 죄 = 38
가. 의의와 적용범위 = 38
나. 변경 또는 위조 등 = 39
다. 구체적인 고의 = 40
라. 입증책임 = 40
제3장 미국 연방법상 사법방해의 죄 = 43
1. 연방법상 사법방해의 죄의 체계 = 43
2. 적법한 법집행에 대한 사법방해 = 44
가. 사법방해의 의의 = 44
1) 법적 성격 = 46
2) 적법한 법집행 = 48
가) 수사를 지연시키는 행위 = 48
나) 배심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 = 48
다) 증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 = 49
3) 사법방해죄와 법정모욕과의 관계 = 49
4) 관할 = 50
나. 범죄의 성립요건 = 51
1) 계속중인 사법절차 = 52
가) 의의 = 52
나) 계속중인 사법절차 = 53
(1) 대배심 수사 = 53
(2) 계속중일 것 = 54
(3) 계속중인 절차에 대한 '고의' = 55
2) 고의로 부정하게 행위할 것 = 56
가) '부정한' 고의 = 56
나) 부정한 '고의' = 58
3) 기도 = 59
4) 입증책임 = 63
다. 행위 = 64
1) 기록은닉, 변조 또는 손괴 = 65
2) 허위진술을 하거나 또는 권하는 것 = 67
3) 기타 사법방해행위 = 69
라. 벌칙 = 62
3. 송달실시인에 대한 폭행 = 62
가. 의의 = 62
나. 개념 = 71
1) 경찰 = 71
2) 영장 또는 소환장 = 72
다. 고의 = 73
라. 입증책임 = 73
4. 범죄인 인도업무수행자에 대한 저항 = 74
5. 문서로 배심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 = 74
6. 정부부처, 기관 그리고 위원회에서의 절차방해 = 75
가. 적용범위 = 76
나. 절차 = 77
다. 고의 또는 알고 있을 것 = 78
7. 기록 또는 소환장의 절취 또는 변조: 허위보석 = 78
8. 피켓팅 또는 시위 = 79
9. 대배심 또는 소배심에서의 심의·투표과정 녹음, 청취 또는 관찰 = 79
10. 법원명령방해 = 80
11. 범죄수사방해 = 81
가. 목적 = 82
나. 구체적인 고의 = 83
다. 알고 있을 것 = 84
12. 주 또는 자치단체의 법집행방해 = 84
가. 위헌여부 = 85
나. 범죄의 성립요건 = 85
제4장 미국 연방법상 증인·피해자 또는 정보제공자 회유죄와 보복죄 = 87
1. 의의 = 87
2. 제1503조와의 관계 = 88
3. 증인·피해자 또는 정보제공자에 대한 회유죄 = 89
가. 의의 = 89
나. 증인 = 92
다. 범죄의 성립요건 = 93
1) 고의로 = 94
2) 구체적으로 열거된 행위에 관련되었을 것 = 94
3) 증언에 영향을 미칠 고의 = 97
4) 공식 절차 = 99
라. 입증책임 = 100
마. 항변사유 = 100
4. 증인·피해자 또는 정보제공자 보복죄 = 101
5. 피해자 또는 증인에 대한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민사소송 = 102
제5장 미국의 사법방해죄와 대통령의 탄핵 = 107
1. 역사적 배경 = 107
2. 탄핵이 가능한 범죄로서의 사법방해죄 = 110
3. 직무와의 관련성 = 111
4. 사례검토 = 115
가. 닉슨 판사의 탄핵 = 115
나. 헤이스팅스 판사의 탄핵 = 117
다. 클레이븐 판사의 탄핵 = 117
라. 검토 = 119
제6장 결론 = 121
참고문헌 = 125
Abstract = 127
부록 = 131
1. 연구의 목적 = 19
2.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= 22
제2장 미국 모범형법상 사법방해의 죄 = 25
1. 모범형법상 사법방해죄 = 25
가. 의의 = 26
나. 벌칙 = 28
2. 모범형법상 증인·정보제공자 회유 및 보복죄 = 29
가. 의의 = 29
나. 행위유형 = 31
1) 증인·정보제공자 회유죄 = 31
가) 의의 = 31
나) 증인·정보제공자 = 32
다) 착수의 의미 = 33
라) 구체적인 고의 = 34
마) 벌칙 = 35
2) 증인·정보제공자 보복죄 = 36
가) 의의 = 36
나) 해악 = 37
다) 구체적인 고의 = 37
3) 증인·정보제공자 수뢰죄 = 37
3. 증거물 변경 또는 위조 등의 죄 = 38
가. 의의와 적용범위 = 38
나. 변경 또는 위조 등 = 39
다. 구체적인 고의 = 40
라. 입증책임 = 40
제3장 미국 연방법상 사법방해의 죄 = 43
1. 연방법상 사법방해의 죄의 체계 = 43
2. 적법한 법집행에 대한 사법방해 = 44
가. 사법방해의 의의 = 44
1) 법적 성격 = 46
2) 적법한 법집행 = 48
가) 수사를 지연시키는 행위 = 48
나) 배심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 = 48
다) 증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 = 49
3) 사법방해죄와 법정모욕과의 관계 = 49
4) 관할 = 50
나. 범죄의 성립요건 = 51
1) 계속중인 사법절차 = 52
가) 의의 = 52
나) 계속중인 사법절차 = 53
(1) 대배심 수사 = 53
(2) 계속중일 것 = 54
(3) 계속중인 절차에 대한 '고의' = 55
2) 고의로 부정하게 행위할 것 = 56
가) '부정한' 고의 = 56
나) 부정한 '고의' = 58
3) 기도 = 59
4) 입증책임 = 63
다. 행위 = 64
1) 기록은닉, 변조 또는 손괴 = 65
2) 허위진술을 하거나 또는 권하는 것 = 67
3) 기타 사법방해행위 = 69
라. 벌칙 = 62
3. 송달실시인에 대한 폭행 = 62
가. 의의 = 62
나. 개념 = 71
1) 경찰 = 71
2) 영장 또는 소환장 = 72
다. 고의 = 73
라. 입증책임 = 73
4. 범죄인 인도업무수행자에 대한 저항 = 74
5. 문서로 배심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 = 74
6. 정부부처, 기관 그리고 위원회에서의 절차방해 = 75
가. 적용범위 = 76
나. 절차 = 77
다. 고의 또는 알고 있을 것 = 78
7. 기록 또는 소환장의 절취 또는 변조: 허위보석 = 78
8. 피켓팅 또는 시위 = 79
9. 대배심 또는 소배심에서의 심의·투표과정 녹음, 청취 또는 관찰 = 79
10. 법원명령방해 = 80
11. 범죄수사방해 = 81
가. 목적 = 82
나. 구체적인 고의 = 83
다. 알고 있을 것 = 84
12. 주 또는 자치단체의 법집행방해 = 84
가. 위헌여부 = 85
나. 범죄의 성립요건 = 85
제4장 미국 연방법상 증인·피해자 또는 정보제공자 회유죄와 보복죄 = 87
1. 의의 = 87
2. 제1503조와의 관계 = 88
3. 증인·피해자 또는 정보제공자에 대한 회유죄 = 89
가. 의의 = 89
나. 증인 = 92
다. 범죄의 성립요건 = 93
1) 고의로 = 94
2) 구체적으로 열거된 행위에 관련되었을 것 = 94
3) 증언에 영향을 미칠 고의 = 97
4) 공식 절차 = 99
라. 입증책임 = 100
마. 항변사유 = 100
4. 증인·피해자 또는 정보제공자 보복죄 = 101
5. 피해자 또는 증인에 대한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민사소송 = 102
제5장 미국의 사법방해죄와 대통령의 탄핵 = 107
1. 역사적 배경 = 107
2. 탄핵이 가능한 범죄로서의 사법방해죄 = 110
3. 직무와의 관련성 = 111
4. 사례검토 = 115
가. 닉슨 판사의 탄핵 = 115
나. 헤이스팅스 판사의 탄핵 = 117
다. 클레이븐 판사의 탄핵 = 117
라. 검토 = 119
제6장 결론 = 121
참고문헌 = 125
Abstract = 127
부록 = 1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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