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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이버범죄방지조약에 관한 연구 =
한국형사정책연구원 [편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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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도서 상세정보
| 자료유형 | 단행본 |
|---|---|
| 개인저자 | 탁희성 |
| 단체저자명 | 한국형사정책연구원 |
| 서명/저자사항 | 사이버범죄방지조약에 관한 연구 =(A)study cybercrime convention /한국형사정책연구원 [편] |
| 발행사항 | 서울 :한국형사정책연구원,2001. |
| 형태사항 | 107 p ;25cm. |
| 총서사항 | 연구보고서 ;01-30 |
| 총서부출표목 | 연구보고서(한국형사정책연구원) ;01-30 |
| ISBN | 8973663941 93360 |
| 일반주기 | 연구자: 탁희성 |
| 서지주기 | 참고문헌: p.99-101 |
| 가격정보 | \7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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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No.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도서상태 | 반납예정일 | 예약 | 서비스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 | EM4240 | 345 한17ㅅㄴ | 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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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 | EM6936 | 345 한17ㅅㄴ c.2 | 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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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 일부
국문요약 = 7
제1장 연구의 목적과 범위 = 29
제2장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의 제정경위와 성과 = 31
제1절 제정경위 = 31
제2절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의 성과 = 34
제3장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의 주요내용 = 39
제1절 제정목적과 구성 = 39
제2절 주요내용 = 40
1. 사이버범죄의 유형과 처벌...
제1장 연구의 목적과 범위 = 29
제2장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의 제정경위와 성과 = 31
제1절 제정경위 = 31
제2절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의 성과 = 34
제3장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의 주요내용 = 39
제1절 제정목적과 구성 = 39
제2절 주요내용 = 40
1. 사이버범죄의 유형과 처벌...
목차 전체
국문요약 = 7
제1장 연구의 목적과 범위 = 29
제2장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의 제정경위와 성과 = 31
제1절 제정경위 = 31
제2절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의 성과 = 34
제3장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의 주요내용 = 39
제1절 제정목적과 구성 = 39
제2절 주요내용 = 40
1. 사이버범죄의 유형과 처벌 = 41
2. 절차규정 = 48
3. 국제공조 = 56
4. 국제공조에 관한 특별규정 = 62
제4장 조약의 국내법적 수용 = 67
제1절 조약의 규범력 = 67
제2절 조약관련 국내입법 현황 = 69
1. 불법접속 = 69
2. 불법감청 = 70
3. 데이터손괴 = 72
4. 시스템손괴 = 73
5. 장치의 오용 = 75
6. 컴퓨터관련 위조범죄 = 76
7. 컴퓨터관련 사기범죄 = 77
8. 아동포르노 = 78
9.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 = 80
10. 사이버범죄의 미수, 방조 또는 교사 = 82
제3절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의 국내법적 수용 = 83
1. 사이버범죄의 처벌 = 84
2. 절차법규정 = 89
3. 범죄인 인도 및 형사사법공조 = 90
4. 유보조치 = 95
제5장 결론 = 97
참고문헌 = 99
영문요약 = 103
제1장 연구의 목적과 범위 = 29
제2장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의 제정경위와 성과 = 31
제1절 제정경위 = 31
제2절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의 성과 = 34
제3장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의 주요내용 = 39
제1절 제정목적과 구성 = 39
제2절 주요내용 = 40
1. 사이버범죄의 유형과 처벌 = 41
2. 절차규정 = 48
3. 국제공조 = 56
4. 국제공조에 관한 특별규정 = 62
제4장 조약의 국내법적 수용 = 67
제1절 조약의 규범력 = 67
제2절 조약관련 국내입법 현황 = 69
1. 불법접속 = 69
2. 불법감청 = 70
3. 데이터손괴 = 72
4. 시스템손괴 = 73
5. 장치의 오용 = 75
6. 컴퓨터관련 위조범죄 = 76
7. 컴퓨터관련 사기범죄 = 77
8. 아동포르노 = 78
9.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 = 80
10. 사이버범죄의 미수, 방조 또는 교사 = 82
제3절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의 국내법적 수용 = 83
1. 사이버범죄의 처벌 = 84
2. 절차법규정 = 89
3. 범죄인 인도 및 형사사법공조 = 90
4. 유보조치 = 95
제5장 결론 = 97
참고문헌 = 99
영문요약 = 1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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