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이버범죄방지조약에 관한 연구 = 상세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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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이버범죄방지조약에 관한 연구 =

한국형사정책연구원 [편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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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서 상세정보: 도서 상세정보

서지사항정보
자료유형	단행본
개인저자	탁희성
단체저자명	한국형사정책연구원
서명/저자사항	사이버범죄방지조약에 관한 연구 =(A)study cybercrime convention /한국형사정책연구원 [편]
발행사항	서울 :한국형사정책연구원,2001.
형태사항	107 p ;25cm.
총서사항	연구보고서 ;01-30
총서부출표목	연구보고서(한국형사정책연구원) ;01-30
ISBN	8973663941 93360
일반주기	연구자: 탁희성
서지주기	참고문헌: p.99-101
가격정보	\7,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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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번호, 소장위치, 도서상태 등으로 구성된 소장도서의 목록
No.	등록번호	청구기호	소장처	도서상태	반납예정일	예약	서비스
1	EM4240	345 한17ㅅㄴ	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	대출가능
2	EM6936	345 한17ㅅㄴ c.2	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	대출가능

국문요약 = 7

제1장 연구의 목적과 범위 = 29

제2장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의 제정경위와 성과 = 31
   제1절 제정경위 = 31
   제2절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의 성과 = 34

제3장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의 주요내용 = 39
   제1절 제정목적과 구성 = 39
   제2절 주요내용 = 40
      1. 사이버범죄의 유형과 처벌...

목차 전체

국문요약 = 7

제1장 연구의 목적과 범위 = 29

제2장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의 제정경위와 성과 = 31
   제1절 제정경위 = 31
   제2절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의 성과 = 34

제3장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의 주요내용 = 39
   제1절 제정목적과 구성 = 39
   제2절 주요내용 = 40
      1. 사이버범죄의 유형과 처벌 = 41
      2. 절차규정 = 48
      3. 국제공조 = 56
      4. 국제공조에 관한 특별규정 = 62

제4장 조약의 국내법적 수용 = 67
   제1절 조약의 규범력 = 67
   제2절 조약관련 국내입법 현황 = 69
      1. 불법접속 = 69
      2. 불법감청 = 70
      3. 데이터손괴 = 72
      4. 시스템손괴 = 73
      5. 장치의 오용 = 75
      6. 컴퓨터관련 위조범죄 = 76
      7. 컴퓨터관련 사기범죄 = 77
      8. 아동포르노 = 78
      9.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 = 80
      10. 사이버범죄의 미수, 방조 또는 교사 = 82
   제3절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의 국내법적 수용 = 83
      1. 사이버범죄의 처벌 = 84
      2. 절차법규정 = 89
      3. 범죄인 인도 및 형사사법공조 = 90
      4. 유보조치 = 95

제5장 결론 = 97

참고문헌 = 99
영문요약 = 1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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