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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 매매 청소년의 처우실태에 관한 연구 =
한국형사정책연구원 [편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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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도서 상세정보
| 자료유형 | 단행본 |
|---|---|
| 개인저자 | 김지선 |
| 단체저자명 | 한국형사정책연구원 |
| 서명/저자사항 | 성 매매 청소년의 처우실태에 관한 연구 =(A)study on the rehabilitation of prositituted juvenile /한국형사정책연구원 [편] |
| 발행사항 | 서울 :한국형사정책연구원,2001. |
| 형태사항 | 235 p. :삽화 ;25cm. |
| 총서사항 | 연구보고서 ;01-16 |
| 총서부출표목 | 연구보고서(한국형사정책연구원) ;01-16 |
| ISBN | 8973663801 93330 |
| 일반주기 | 연구자: 김지선 |
| 서지주기 | 참고문헌: p.219-233 |
| 가격정보 | \7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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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No.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도서상태 | 반납예정일 | 예약 | 서비스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 | EM4231 | 345 한17ㅅㅁ | 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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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 일부
국문요약 = 11
제1장 서론 = 23
제1절 연구의 목적 = 23
제2절 연구의 내용 = 26
제3절 개념의 정의 = 28
제2장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정책 = 33
제1절 성 매매에 대한 정책유형 = 33
1. 전통적인 정책유형 - 처벌주의, 규제주의, 폐지주의 = 33
2. 최근의 정책...
제1장 서론 = 23
제1절 연구의 목적 = 23
제2절 연구의 내용 = 26
제3절 개념의 정의 = 28
제2장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정책 = 33
제1절 성 매매에 대한 정책유형 = 33
1. 전통적인 정책유형 - 처벌주의, 규제주의, 폐지주의 = 33
2. 최근의 정책...
목차 전체
국문요약 = 11
제1장 서론 = 23
제1절 연구의 목적 = 23
제2절 연구의 내용 = 26
제3절 개념의 정의 = 28
제2장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정책 = 33
제1절 성 매매에 대한 정책유형 = 33
1. 전통적인 정책유형 - 처벌주의, 규제주의, 폐지주의 = 33
2. 최근의 정책유형 - 비처벌주의와 신처벌주의 = 36
제2절 외국의 청소년 성 매매 정책 동향 = 40
1. 국제사회의 동향 = 41
2. 각국의 동향 = 47
제3절 우리 나라의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정책 = 52
1. 청소년 성보호법 제정 이전 = 53
가. 윤락행위등방지법 하에서의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처우 = 53
나.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처우에 있어서 관점의 변화 = 56
다. 국가주도의 청소년 성 매매 정책의 성과와 한계점 = 60
라. 청소년보호법의 개정과 청소년성보호법의 제정 = 62
2. 청소년 성보호법 제정 이후 = 66
가. 청소년 성보호법의 입법취지 = 66
나. 청소년 성보호법 상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처우규정 = 69
다.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처우규정의 미비점 = 72
제3장 성 매매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= 75
제1절 연구의 기초자료 = 75
제2절 성 매매 청소년의 과거생활 = 78
1. 사회인구학적 특성 = 78
2. 가족환경적 특성 = 80
3. 가출경험 = 83
4. 성경험 = 86
5. 성폭력경험 = 87
6. 사회적 지지망 = 90
제3절 성 매매 청소년의 의식 = 91
1. 성과 성 매매에 대한 의식 = 91
2. 청소년 성 매매의 방지책에 대한 의식 = 95
제4절 청소년 성 매매의 계기 및 과정 = 97
제5절 청소년 성 매매에 따르는 결과 = 99
1. 신체적·정신적 손상 = 99
2. 중독성 물질에의 의존도 심화 = 100
3. 교육기회의 차단 = 101
제4장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처리실태 = 103
제1절 경찰·검찰단계 = 103
1. 처리실태 = 103
2. 처리실태에 나타난 문제점 = 109
제2절 법원단계 = 115
1. 소년법상 보호처분 실태 = 115
2. 선도보호시설 위탁처분 실태 = 116
제5장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운용실태 = 119
제1절 소년보호처분제도의 일반적 문제점 = 121
1. 소년조사관제도의 사문화 = 121
2. 보호처분유형의 편중 현상 = 124
제2절 보호관찰처분 = 127
1. 보호관찰처분의 운용실태 = 128
2. 수강명령의 운용실태 = 131
제3절 4호처분 = 133
1. 4호처분의 장점 = 133
2. 4호처분의 운용실태 = 136
가. 위탁시설의 현황 = 136
나. 위탁시설의 프로그램과 무단이탈율 = 140
제4절 소년원 송치처분 = 142
1. 소년원 송치처분의 장점과 단점 = 142
2. 여자 소년원의 처우 실태 = 144
가. 교정프로그램의 현황 = 144
나. 문제점 = 146
제6장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선도보호시설 위탁처분의 운용 실태 = 153
제1절 선도보호시설의 연혁 = 153
1. 윤락행위등방지법 개정 이전의 부녀직업보도시설 = 153
2. 법개정 이후 선도보호시설 = 156
가. 시설수 및 입소자 수 = 156
나. 시설환경 = 160
다. 프로그램 = 163
라. 예산 = 172
제2절 청소년성보호법 시행 이후의 선도보호시설 = 174
1. 시설현황 = 174
2. 시설환경 및 전문화 = 176
3. 선도보호시설 위탁처분의 활용 = 178
제7장 성 매매 청소년의 사회복귀를 위한 개선방안 = 181
제1절 전제적 논의 = 181
1. 청소년 성 매매 문제에 대한 관점의 정립 = 181
2.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의 지양 = 184
가.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제기된 배경 = 184
나. 형사처벌의 필요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= 185
3. 성 매매 청소년의 사회복귀를 위한 기본 원칙 = 189
4. 광범위한 실태조사의 필요성 = 192
제2절 청소년성보호법의 사회복지법적 성격의 강화 = 194
제3절 사회복귀지원체계로서 소년보호처분제도의 개선 = 197
1. 소년경찰제도의 활성화 = 198
2. 심리전 조사제도의 의무화 = 199
3. 보호관찰처분의 내실화 = 199
4. 4호처분의 활성화 = 202
5. 병원 및 요양소위탁처분의 활성화 = 204
6. 여자 소년원의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 = 205
제4절 선도보호시설의 양적 확대와 서비스 질의 향상 = 206
제8장 결론 = 211
참고문헌 = 219
영문요약 = 233
제1장 서론 = 23
제1절 연구의 목적 = 23
제2절 연구의 내용 = 26
제3절 개념의 정의 = 28
제2장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정책 = 33
제1절 성 매매에 대한 정책유형 = 33
1. 전통적인 정책유형 - 처벌주의, 규제주의, 폐지주의 = 33
2. 최근의 정책유형 - 비처벌주의와 신처벌주의 = 36
제2절 외국의 청소년 성 매매 정책 동향 = 40
1. 국제사회의 동향 = 41
2. 각국의 동향 = 47
제3절 우리 나라의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정책 = 52
1. 청소년 성보호법 제정 이전 = 53
가. 윤락행위등방지법 하에서의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처우 = 53
나.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처우에 있어서 관점의 변화 = 56
다. 국가주도의 청소년 성 매매 정책의 성과와 한계점 = 60
라. 청소년보호법의 개정과 청소년성보호법의 제정 = 62
2. 청소년 성보호법 제정 이후 = 66
가. 청소년 성보호법의 입법취지 = 66
나. 청소년 성보호법 상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처우규정 = 69
다.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처우규정의 미비점 = 72
제3장 성 매매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= 75
제1절 연구의 기초자료 = 75
제2절 성 매매 청소년의 과거생활 = 78
1. 사회인구학적 특성 = 78
2. 가족환경적 특성 = 80
3. 가출경험 = 83
4. 성경험 = 86
5. 성폭력경험 = 87
6. 사회적 지지망 = 90
제3절 성 매매 청소년의 의식 = 91
1. 성과 성 매매에 대한 의식 = 91
2. 청소년 성 매매의 방지책에 대한 의식 = 95
제4절 청소년 성 매매의 계기 및 과정 = 97
제5절 청소년 성 매매에 따르는 결과 = 99
1. 신체적·정신적 손상 = 99
2. 중독성 물질에의 의존도 심화 = 100
3. 교육기회의 차단 = 101
제4장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처리실태 = 103
제1절 경찰·검찰단계 = 103
1. 처리실태 = 103
2. 처리실태에 나타난 문제점 = 109
제2절 법원단계 = 115
1. 소년법상 보호처분 실태 = 115
2. 선도보호시설 위탁처분 실태 = 116
제5장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운용실태 = 119
제1절 소년보호처분제도의 일반적 문제점 = 121
1. 소년조사관제도의 사문화 = 121
2. 보호처분유형의 편중 현상 = 124
제2절 보호관찰처분 = 127
1. 보호관찰처분의 운용실태 = 128
2. 수강명령의 운용실태 = 131
제3절 4호처분 = 133
1. 4호처분의 장점 = 133
2. 4호처분의 운용실태 = 136
가. 위탁시설의 현황 = 136
나. 위탁시설의 프로그램과 무단이탈율 = 140
제4절 소년원 송치처분 = 142
1. 소년원 송치처분의 장점과 단점 = 142
2. 여자 소년원의 처우 실태 = 144
가. 교정프로그램의 현황 = 144
나. 문제점 = 146
제6장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선도보호시설 위탁처분의 운용 실태 = 153
제1절 선도보호시설의 연혁 = 153
1. 윤락행위등방지법 개정 이전의 부녀직업보도시설 = 153
2. 법개정 이후 선도보호시설 = 156
가. 시설수 및 입소자 수 = 156
나. 시설환경 = 160
다. 프로그램 = 163
라. 예산 = 172
제2절 청소년성보호법 시행 이후의 선도보호시설 = 174
1. 시설현황 = 174
2. 시설환경 및 전문화 = 176
3. 선도보호시설 위탁처분의 활용 = 178
제7장 성 매매 청소년의 사회복귀를 위한 개선방안 = 181
제1절 전제적 논의 = 181
1. 청소년 성 매매 문제에 대한 관점의 정립 = 181
2.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의 지양 = 184
가.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제기된 배경 = 184
나. 형사처벌의 필요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= 185
3. 성 매매 청소년의 사회복귀를 위한 기본 원칙 = 189
4. 광범위한 실태조사의 필요성 = 192
제2절 청소년성보호법의 사회복지법적 성격의 강화 = 194
제3절 사회복귀지원체계로서 소년보호처분제도의 개선 = 197
1. 소년경찰제도의 활성화 = 198
2. 심리전 조사제도의 의무화 = 199
3. 보호관찰처분의 내실화 = 199
4. 4호처분의 활성화 = 202
5. 병원 및 요양소위탁처분의 활성화 = 204
6. 여자 소년원의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 = 205
제4절 선도보호시설의 양적 확대와 서비스 질의 향상 = 206
제8장 결론 = 211
참고문헌 = 219
영문요약 = 2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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