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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형자 외부통근제도에 관한 연구 =
한국형사정책연구원 [편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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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도서 상세정보
| 자료유형 | 단행본 |
|---|---|
| 개인저자 | 김종정 |
| 단체저자명 | 한국형사정책연구원 |
| 서명/저자사항 | 수형자 외부통근제도에 관한 연구 =(A)study on work release programs for prison inmates in Korea /한국형사정책연구원 [편] |
| 발행사항 | 서울 :한국형사정책연구원,1999. |
| 형태사항 | 274 p ;26cm. |
| 총서사항 | 연구보고서 ;98-01 |
| 총서부출표목 | 연구보고서(한국형사정책연구원) ;98-01 |
| ISBN | 8973662716 93330 |
| 일반주기 | 연구자 : 김종정 |
| 서지주기 | 참고문헌 : p.221-223 |
| 가격정보 | \7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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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No.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도서상태 | 반납예정일 | 예약 | 서비스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 | EM4226 | 350.849 한17ㅅ | 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 | 대출가능 |
|
목차 일부
요약 = 17
제1장 머리말 = 37
1. 연구의 목적 = 37
2. 연구의 범위와 방법 = 41
제2장 외부통근제도의 개관 = 43
제1절 외부통근제도의 意義와 類型 및 운영 = 43
1. 意義 및 沿革 = 43
가. 의의 = 43
나. 연혁 = 47
2. 외부통근제도의...
제1장 머리말 = 37
1. 연구의 목적 = 37
2. 연구의 범위와 방법 = 41
제2장 외부통근제도의 개관 = 43
제1절 외부통근제도의 意義와 類型 및 운영 = 43
1. 意義 및 沿革 = 43
가. 의의 = 43
나. 연혁 = 47
2. 외부통근제도의...
목차 전체
요약 = 17
제1장 머리말 = 37
1. 연구의 목적 = 37
2. 연구의 범위와 방법 = 41
제2장 외부통근제도의 개관 = 43
제1절 외부통근제도의 意義와 類型 및 운영 = 43
1. 意義 및 沿革 = 43
가. 의의 = 43
나. 연혁 = 47
2. 외부통근제도의 유형 = 49
가. 사업형 외부통근제도 = 49
나. 행정형 외부통근제도 = 51
다. 혼합형(절충형) 외부통근제도 = 52
3. 외부통근제도의 일반적 운영실태 = 52
가. 외부통근제도의 목표 = 52
나. 외부통근자 선정방법 = 54
다. 외부통근제도 운영 = 55
제2절 외국의 외부통근제도 = 56
1. 미국의 외부통근제도 = 56
2. 호주의 외부통근도 = 58
3. 유럽의 외부통근제도 = 59
가. 영국 = 59
나. 프랑스 = 61
다. 벌기에 = 61
4. 아시아 諸國의 외부통근제 = 62
제3장 우리나라에서의 외부통근제도 = 65
제1절 우리나라 외부통근제도의 淵源 = 65
제2절 우리나라 외부통근제도의 성격 = 66
제3절 우리나라 외부통근제도 운영의 법적근거 = 67
1. 작업부과의 법적근거 = 68
가. 형법 = 68
나. 행형법 = 70
다. 행형법시행령 = 72
라. 외부통근작업운영규칙 = 73
마. 교도작업구외공장운영규칙 = 73
2. 외부통근작업 관련법규 = 73
가. 입법전 실시현황 = 73
나. 외부통근작업 관련입법 = 74
제4절 우리나라 외부통근제 운영 = 76
1. 외부통근제도의 인적구성 = 76
2. 외부통근자 선정방법 = 77
가. 선정의 일반적 기준 = 77
나. 규칙상의 선정요건 = 77
다. 선정절차 = 78
라. 외부통근자 집금 = 78
3. 외부통근제도 참여자 교육 = 79
가. 외부통근자 교육 = 79
나. 지도보호직원 교육 = 79
4. 외부통근자 자치활동 = 79
가. 작업대 편성 = 80
나. 직책요원 임명과 임무 = 80
다. 상호보호공약 = 81
5. 외부통근작업 = 82
가. 기업체 선정 = 82
나. 계약 = 82
다. 임금의 결정 = 83
라. 작업종류의 선정 = 84
마. 외부통근 작업인원 = 85
바. 외부통근 작업시간 = 86
사. 통근방법 = 87
6. 외부통근자에 대한 처우 = 88
가. 거실수용 = 88
나. 외부통근자의 복장 = 89
다. 외부통근자의 급식 = 89
마. 외부통근자의 접견 = 90
7. 외부통근자 행장관리 = 91
가. 행동수칙 = 91
나. 행동수칙에 대한 외국의 사례 = 92
다. 서약서 작성 = 95
라. 작업의 취소 및 징벌 = 96
8. 외부통근자에 대한 지도 및 보호 등 = 97
가. 지도·보호 = 98
나. 외곽경비 = 99
다. 안전사고 = 99
라. 산업재해 문제 = 100
마. 협의체제 구성 = 102
제4장 우리나라 외부통근제도 운영에 한 설문조사 분석 및 평가 = 105
제1절 조사분석의 방법 = 105
1. 조사대상 = 105
2. 변수의 선정 = 107
3. 분석방법과 구성 = 109
제2절 외부통근 수형자 설문조사 분석 = 109
1. 신상에 관한 사항 = 109
2. 수용생활에 관한 사항 = 122
3. 외부통근작업에 관한 사항 = 134
4. 의식 및 태도에 관한 사항 = 154
제3절 교정공무원 설문조사 분석 = 158
제4절 외부통근 참여사업자 설문조사 분석 = 175
제5절 설문조사 분석에 따른 평가 = 188
1. 외부통근자들의 취업활동과 의식 = 188
가. 외부통근자들의 배경 = 188
나. 외부통근자들의 선정과 취업후 심경변화 = 189
다. 외부통근자들의 수용생활 = 190
라. 외부통근자의 작업활동 = 194
마. 외부통근자들의 관심사항 = 196
바. 외부통근자제도와 계호문제 = 197
사. 외부통근자들이 사회를 보는 시각 = 199
2. 외부통근제도에 관한 교정공무원의 시각 = 200
가. 지도보호직원 = 200
나. 외부통근자 선정에 대한 의견 = 201
다. 외부통근자를 보는 교정공무원의 시각 = 202
라. 외부통근제도 운영에 대한 의견 = 203
마. 외부통근제도와 계호문제 = 204
3. 사업자가 본 외부통근제도와 외부통근자 = 205
가. 외부통근 참여사업자 = 205
나. 외부통근제도 운영에 대한 사업자들의 인식 = 206
다. 외부통근자에 대한 사업자들의 인식 = 207
라. 외부통근자의 출소 후 생계문제와 가석방출소 = 208
제5장 우리나라 외부통근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= 211
1. 담 안에 위치한 외부통근자 거주시설 = 211
2. 외부통근자 선정의 문제 = 211
3. 교도작업의 일부분으로 실시하는 외부통근제도 = 212
4. 외부통근작업의 유용성 문제 = 212
5. 자발적인 근면성 부족 = 213
제6장 결론 = 215
참고문헌 = 221
Abstract = 225
부록 = 231
위싱톤州 외부통근제도 = 231
호주 New south Wales州 Silverwater Work Release Programme = 237
외부통근제도에 관한 설문지(수용자용) = 245
외부통근제도에 관한 설문지(교정공무원용) = 261
외부통근제도에 관한 설문지(사업자용) = 269
제1장 머리말 = 37
1. 연구의 목적 = 37
2. 연구의 범위와 방법 = 41
제2장 외부통근제도의 개관 = 43
제1절 외부통근제도의 意義와 類型 및 운영 = 43
1. 意義 및 沿革 = 43
가. 의의 = 43
나. 연혁 = 47
2. 외부통근제도의 유형 = 49
가. 사업형 외부통근제도 = 49
나. 행정형 외부통근제도 = 51
다. 혼합형(절충형) 외부통근제도 = 52
3. 외부통근제도의 일반적 운영실태 = 52
가. 외부통근제도의 목표 = 52
나. 외부통근자 선정방법 = 54
다. 외부통근제도 운영 = 55
제2절 외국의 외부통근제도 = 56
1. 미국의 외부통근제도 = 56
2. 호주의 외부통근도 = 58
3. 유럽의 외부통근제도 = 59
가. 영국 = 59
나. 프랑스 = 61
다. 벌기에 = 61
4. 아시아 諸國의 외부통근제 = 62
제3장 우리나라에서의 외부통근제도 = 65
제1절 우리나라 외부통근제도의 淵源 = 65
제2절 우리나라 외부통근제도의 성격 = 66
제3절 우리나라 외부통근제도 운영의 법적근거 = 67
1. 작업부과의 법적근거 = 68
가. 형법 = 68
나. 행형법 = 70
다. 행형법시행령 = 72
라. 외부통근작업운영규칙 = 73
마. 교도작업구외공장운영규칙 = 73
2. 외부통근작업 관련법규 = 73
가. 입법전 실시현황 = 73
나. 외부통근작업 관련입법 = 74
제4절 우리나라 외부통근제 운영 = 76
1. 외부통근제도의 인적구성 = 76
2. 외부통근자 선정방법 = 77
가. 선정의 일반적 기준 = 77
나. 규칙상의 선정요건 = 77
다. 선정절차 = 78
라. 외부통근자 집금 = 78
3. 외부통근제도 참여자 교육 = 79
가. 외부통근자 교육 = 79
나. 지도보호직원 교육 = 79
4. 외부통근자 자치활동 = 79
가. 작업대 편성 = 80
나. 직책요원 임명과 임무 = 80
다. 상호보호공약 = 81
5. 외부통근작업 = 82
가. 기업체 선정 = 82
나. 계약 = 82
다. 임금의 결정 = 83
라. 작업종류의 선정 = 84
마. 외부통근 작업인원 = 85
바. 외부통근 작업시간 = 86
사. 통근방법 = 87
6. 외부통근자에 대한 처우 = 88
가. 거실수용 = 88
나. 외부통근자의 복장 = 89
다. 외부통근자의 급식 = 89
마. 외부통근자의 접견 = 90
7. 외부통근자 행장관리 = 91
가. 행동수칙 = 91
나. 행동수칙에 대한 외국의 사례 = 92
다. 서약서 작성 = 95
라. 작업의 취소 및 징벌 = 96
8. 외부통근자에 대한 지도 및 보호 등 = 97
가. 지도·보호 = 98
나. 외곽경비 = 99
다. 안전사고 = 99
라. 산업재해 문제 = 100
마. 협의체제 구성 = 102
제4장 우리나라 외부통근제도 운영에 한 설문조사 분석 및 평가 = 105
제1절 조사분석의 방법 = 105
1. 조사대상 = 105
2. 변수의 선정 = 107
3. 분석방법과 구성 = 109
제2절 외부통근 수형자 설문조사 분석 = 109
1. 신상에 관한 사항 = 109
2. 수용생활에 관한 사항 = 122
3. 외부통근작업에 관한 사항 = 134
4. 의식 및 태도에 관한 사항 = 154
제3절 교정공무원 설문조사 분석 = 158
제4절 외부통근 참여사업자 설문조사 분석 = 175
제5절 설문조사 분석에 따른 평가 = 188
1. 외부통근자들의 취업활동과 의식 = 188
가. 외부통근자들의 배경 = 188
나. 외부통근자들의 선정과 취업후 심경변화 = 189
다. 외부통근자들의 수용생활 = 190
라. 외부통근자의 작업활동 = 194
마. 외부통근자들의 관심사항 = 196
바. 외부통근자제도와 계호문제 = 197
사. 외부통근자들이 사회를 보는 시각 = 199
2. 외부통근제도에 관한 교정공무원의 시각 = 200
가. 지도보호직원 = 200
나. 외부통근자 선정에 대한 의견 = 201
다. 외부통근자를 보는 교정공무원의 시각 = 202
라. 외부통근제도 운영에 대한 의견 = 203
마. 외부통근제도와 계호문제 = 204
3. 사업자가 본 외부통근제도와 외부통근자 = 205
가. 외부통근 참여사업자 = 205
나. 외부통근제도 운영에 대한 사업자들의 인식 = 206
다. 외부통근자에 대한 사업자들의 인식 = 207
라. 외부통근자의 출소 후 생계문제와 가석방출소 = 208
제5장 우리나라 외부통근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= 211
1. 담 안에 위치한 외부통근자 거주시설 = 211
2. 외부통근자 선정의 문제 = 211
3. 교도작업의 일부분으로 실시하는 외부통근제도 = 212
4. 외부통근작업의 유용성 문제 = 212
5. 자발적인 근면성 부족 = 213
제6장 결론 = 215
참고문헌 = 221
Abstract = 225
부록 = 231
위싱톤州 외부통근제도 = 231
호주 New south Wales州 Silverwater Work Release Programme = 237
외부통근제도에 관한 설문지(수용자용) = 245
외부통근제도에 관한 설문지(교정공무원용) = 261
외부통근제도에 관한 설문지(사업자용) = 2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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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. 1-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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