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 일부
제1편 여성해방운동
제1장 세계 여러 나라의 여성운동의 태동
제1절 여성해방을 위한 항쟁 = 3
1. 여성해방운동과 참정권의 발아 = 3
2. 여성운동과 인간평등의 구현 = 4
제2절 각국의 여권운동의 역사적 배경과 특색 = 5
1. 프랑스의 여성운동 = 5
...
목차 전체
제1편 여성해방운동
제1장 세계 여러 나라의 여성운동의 태동
제1절 여성해방을 위한 항쟁 = 3
1. 여성해방운동과 참정권의 발아 = 3
2. 여성운동과 인간평등의 구현 = 4
제2절 각국의 여권운동의 역사적 배경과 특색 = 5
1. 프랑스의 여성운동 = 5
2. 미국의 여성운동 = 7
3. 영국의 여성운동 = 9
4. 중국의 여성운동 = 11
Ⅰ. 국공분리선언(國共分離宣言) 전의 중국의 여성운동 = 11
Ⅱ.대만의 여성운동 = 12
Ⅲ. 중국공산당의 여성운동 = 15
5. 러시아의 여성운동 = 18
6. 독일의 여성운동 = 22
7. 인도네시아의 여성운동 = 26
8. 동아프리카의 여성운동 = 27
9. 캐나다의 여성운동 = 28
10. 일본의 여성운동 = 29
Ⅰ. 여명기의 일본여성 = 29
Ⅱ. 일본역사의 민권의식의 발아 = 30
Ⅲ. 여공의 비애 = 31
Ⅳ. 명치시대의 교육칙어 = 31
Ⅴ. 명치시대의 대역사건 = 32
Ⅵ. 부인운동과 참정권 = 32
11. 제3세계의 여성운동 = 34
Ⅰ. 독재정권과 제3세계의 여성운동 = 34
Ⅱ. UN여성대회와 제3세계의 여성운동 = 36
제3절 세계 여러 나라 여성의 법적 지위 = 37
1. 미국 = 37
2. 영국 = 38
3. 구소련 = 39
4. 프랑스 = 40
5. 독일 = 41
6. 일본 = 42
7. 인도네시아 = 43
8. 말레네시아 = 44
9. 태국 = 45
10. 필리핀 = 45
11. 싱가포르 = 46
12. 북한 = 47
제2장 여성의 인권과 UN 및 세계여성기구
제1절 여성의 인권과 UN = 49
1. 여성의 인권과 「UN여성 10년」 = 49
Ⅰ. 평등·발전·평화 = 49
Ⅱ. 세계여성대회 행동강령 = 50
2.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개요 = 50
제2절 여성의 인권과 세계회의 = 53
1. UN여성10년 중간점검 세계회의 = 53
Ⅰ. 코펜하겐 세계여성회의 = 53
Ⅱ. 코펜하겐 세계여성회의 사업계획 = 54
2. UN여성10년 사업평가를 위한 세계회의 = 54
Ⅰ. 나이로비 세계여성회의 = 54
Ⅱ. 2000년을 향한 여성발전전략 = 55
3. 북경 세계여성회의 = 55
Ⅰ. 북경선언 = 55
Ⅱ. 북경 세계여성회의 행동강령 = 55
제3절 OECD와 여성 = 56
1. 서설 = 56
2. 우리 나라 OECD가입과 향후 여성정책 = 57
3. 여성고용정책에 관한 OECD선언 = 57
4. OECD기구와의 관계 = 58
5. 여성개발 특별기금 = 59
제3장 우리 나라의 여성운동
제1절 여권의 각성과 여성해방 = 60
1. 서설 = 60
2. 프로테스탄트와 여성교육활동 = 62
Ⅰ. 선교사업과 여성교육의 발아 = 62
Ⅱ. 만민평등사상과 여성교육의 결실 = 63
3. 프로테스탄트와 여성단체활동 = 65
Ⅰ. 서설 = 65
Ⅱ. 근우회의 창립 = 67
4. 동학사상과 여성의 지위향상 = 70
Ⅰ. 박영효의 균기권야사상(均基權也思想) = 71
Ⅱ. 독립신문과 여권의 발아 = 72
5. 1920·1930년대의 여성운동 = 74
제4장 우리 나라의 법제도와 여성의 지위
제1절 우리나라의 혼인제도와 여성의 지위 = 78
1. 역사적 배경 = 78
2. 신라시대의 혼인제도와 여성의 지위 = 79
Ⅰ. 혼인관계 = 79
Ⅱ. 이혼관계 = 80
3. 고려시대의 혼인제도와 여성의 지위 = 80
Ⅰ. 혼인관계 = 80
Ⅱ. 이혼관계 = 82
4. 조선왕조의 혼인제도와 여성의 지위 = 82
Ⅰ. 서설 = 82
Ⅱ. 혼인관계 = 83
Ⅲ. 이혼관계 = 84
제2절 상법상의 여성의 지위 = 89
1. 서설 = 89
2. 상법상의 여성의 법적지위 = 89
Ⅰ. 객주의 의의 및 종류 = 89
Ⅱ. 여객주 = 92
3. 무녀(巫女) = 97
Ⅰ. 무녀의 기원 = 97
Ⅱ. 무녀에 대한 국가시책 = 100
Ⅲ. 무녀에게서의 무세징수 = 101
4. 해녀(海女) = 104
Ⅰ. 해녀의 연혁 = 105
Ⅱ. 해녀들이 도외(島外) 물질을 나간 이유와 해조상(海藻商) = 105
Ⅲ. 출가한 해녀의 인원 = 106
Ⅳ. 해녀의 출가여정 = 106
Ⅴ. 해녀의 도내생활(島內生活) = 107
Ⅵ. 해녀의 도외생활(島外生活) = 108
Ⅶ. 해녀의 국외생활(國外生活) = 109
Ⅷ. 대표적인 해녀 = 112
5. 주모(酒母) = 113
제3절 노동법상의 여성의 지위 = 114
1. 궁녀 = 114
Ⅰ. 궁녀의 범위 = 114
Ⅱ. 궁녀의 기원 = 115
Ⅲ. 궁녀와 승은(承恩) = 116
Ⅳ. 궁녀의 선출방법 = 116
Ⅴ. 궁녀사회의 계급 = 117
Ⅵ. 궁녀의 교육 = 119
Ⅶ. 궁녀의 월봉(月俸)과 작위 = 120
Ⅷ. 궁녀의 생활 = 121
2. 의녀(醫女) = 122
Ⅰ. 의녀의 의의 = 122
Ⅱ. 의녀의 사회적 지위 = 123
Ⅲ. 의녀의 연혁 = 123
Ⅳ. 의녀의 복식 = 126
Ⅴ. 의녀에 대한 대우 = 126
Ⅵ. 의녀의 교육과 그 권장법 = 127
Ⅶ. 의녀의 교과용 의방서 = 128
Ⅷ. 의녀의 치료법 = 129
Ⅸ. 의녀전 = 129
3. 기녀(妓女) = 130
Ⅰ. 기녀의 기원 = 130
Ⅱ. 고려시대의 기녀 = 131
Ⅲ. 조선새대의 기생 = 132
Ⅳ. 일제시대의 기녀 = 133
Ⅴ. 기녀의 좀류와 생애 = 134
Ⅵ. 기녀의 교육과 생활 = 135
Ⅶ. 기녀생활의 특권 = 135
Ⅷ. 기생과 기부 = 136
Ⅸ. 기녀의 학문과 특기 = 137
제4절 구법시대의 친족법상의 여성의 지위 = 138
1. 서설 = 138
2. 민사령시대 = 139
3. 미군정시대 = 142
4. 대한민국 수립 = 142
제5절 민법제정 이후의 가족법상의 여성의 지위 = 144
1. 우리 민법의 제정 및 개정과정 = 144
2. 1990년 가족법 개정 = 145
3. 가족법 개정안의 내용 = 146
제2편 여성과 법률
제1장 여성에 관련된 법률
제1절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 = 151
1. 서설 = 151
2.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의 전문(前文) = 152
3. 협약의 중요 내용 = 154
제2절 여성발전기본법 = 163
1. 서설 = 163
2. 여성발전기본법의 내용 = 163
제3절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= 172
1. 서설 = 172
2. 남녀차별의 금지 = 173
3. 여성특별위원회 = 173
4. 시정신청·조사·조정 등의 절차 = 176
5. 보칙 = 181
6. 프랑스의 남녀동수공천법 = 182
제4절 남녀고용평등법 = 183
1. 서설 = 183
2. 목적 및 정의 = 184
3. 교용관계에서의 양성평등의 원칙 = 185
4. 직장 내 성희롱 및 고용평등 이행 등 = 185
5. 입법례 = 187
제5절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= 189
1. 서설 = 189
2. 총칙 = 190
3.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= 192
4. 성폭력피해자상담소 등 = 198
5. 벌칙 = 201
6. 포르노에 관한 법률 = 202
제6절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= 204
1. 서설 = 204
2. 총칙 = 204
3. 다른 법률과의 관계 = 206
4. 가정보호사건 = 207
5. 배상신청 등 = 213
6. 벌칙 = 214
제7절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= 215
1. 서설 = 215
2. 가정폭력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조치의무 = 216
3.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및 보호시설 = 217
4. 벌칙 = 218
제8절 윤락행위등방지법 = 219
1. 윤락행위등방지법의 제정과정과 개정요점 = 220
2. 총칙 = 221
3. 선도보호 = 222
4. 요보호자를 위한 복지시설 및 여성복지상담소 = 224
5. 보칙 = 227
6. 벌칙 = 228
제9절 모자보건법 = 237
1. 법제정 및 개정 = 231
2. 태아의 인권선언과 여성의 생식에 관한 자기결정권 = 234
3. 안전분만·피임시술·인공임신중절수술 = 236
제10절 모자복지법 = 231
1. 서설 = 237
2. 국가 등의 책임 = 237
3. 모자복지법의 개정 = 238
4. 정의 = 244
5. 모자복지법의 주요내용 = 244
제11절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= 245
1. 서설 = 245
2. 법의 주요내용 = 245
제12절 기타 여성관련법률 = 247
1. 아동복지법 = 247
2. 세계아동권리협약(부모와 아동) = 248
3. 농업농촌기본법 = 251
제2장 여성의 범죄
제1절 여성의 범죄 = 254
1. 서설 = 254
2. 여성범죄의 원인 = 255
3. 여성범죄의 특질 = 256
4. 현대 여성범죄의 유형과 통계 = 258
5. 여성범죄자교정과 개선방안 = 260
제3장 여성이 알아야 할 범죄
1. 살인죄 = 262
2. 낙태의 죄 = 263
3. 유기의 죄 = 264
4. 약취와 유인의 죄 = 266
5. 강간과 추행의 죄 = 267
6. 명예에 관한 죄 = 269
7. 성풍속에 관한 죄 = 270
8. 도박에 관한 죄 = 272
제3편 시민생활과 법률
제1장 시민생활과 법률
제1절 시민생활과 7법 = 275
1. 헌법 = 277
2. 형법 = 280
3. 민법 = 281
4. 상법 = 282
5. 형사소송법 = 282
6. 민사소송법 = 283
7. 행정법 = 283
제2장 시민생활의 보장과 기본권
제1절 헌법의 의의 = 285
1. 제정의 형식에 의한 구별 = 285
2. 개정의 난이도에 의한 구별 = 286
3. 법의 존재형식에 의한 구별 = 286
4. 존재론적 분류방식에 의한 구별 = 287
제2절 우리 나라 헌법의 기본원칙 = 287
1. 국민주권주의 = 287
2. 권력분립의 원리 = 288
3. 법치주의 = 288
4. 복지국가주의 = 288
5. 평화적 통일주의 = 288
6. 자유민주주의 = 288
7. 문화국가의 원리 = 289
8. 국제적 평화주의 = 289
9. 경제적 민주주의 = 289
제3절 헌법상의 국민의 권리 = 289
1. 참정권 = 289
2. 자유권 = 290
3. 청구권적 기본권 = 294
제4절 헌법상의 국민의 의무 = 297
1. 기본적 의무 = 297
2. 납세의무 = 297
3. 국방의 의무 = 297
4. 교육의무 = 298
5. 근로의무 = 298
제5절 국가권력구조 = 298
1. 정부 = 299
2. 국회 = 304
3. 법원 = 306
4. 헌법재판소 = 309
제6절 헌법상의 여성의 지위 = 310
1. 정치적 관계에 있어서의 남녀평등의 원칙 = 310
2. 경제적 관계에 있어서의 남녀평등의 원칙 = 313
제3장 시민생활과 형사법
제1절 서설 = 316
1. 형법의 의의(刑法의 意義) = 316
2. 형법의 기능(刑法의 機能) = 317
3. 죄형법정주의(罪刑法定主義) = 317
제2절 범죄론 = 319
1. 구성요건(構成要件) = 319
2. 위법성조각(違法性阻却) = 320
3. 책임조각(責任阻却) = 321
제3절 형벌론(刑罰論) = 322
1. 형벌의 의의(刑罰의 意義) = 322
2. 형벌의 종류(刑罰의 種類) = 323
3. 형의 선고유예와 집행유예(形의 宣告猶豫와 執行猶豫) = 324
제4장 시민생활과 민사법
제1절 자연적 사실과 법률 = 326
1. 자연인 = 326
2. 주소 = 332
3. 실종선고 = 333
4. 부재선고 = 335
5. 법인 = 338
6. 물건 = 342
제2절 재산권과 시민생활 = 344
1. 물권(物權) = 344
2. 채권(債權) = 362
3. 무체재산권 = 369
제3절 기업과 시민법률 = 369
1. 상인의 의의 = 369
2. 상행위 = 370
3. 회사 = 371
4. 보험 = 373
5. 해상법 = 374
6. 어음·수표 = 375
제4절 민사소송법 = 378
1. 민사소송의 의의 = 378
2. 관할법원 = 379
3. 당사자의 기피권 = 379
4. 소송절차 = 379
5. 민사소송의 주체 = 380
제5장 시민생활과 가족법
제1절 가(家)와 호주승계(戶主承繼)에 관한 법률 = 381
1. 서설 = 381
2. 「家」에 관한 법률 = 384
3. 호주와 가족 = 395
4. 여호주(女戶主) 및 입부혼인(入夫婚姻) = 398
Ⅰ. 서설 = 398
Ⅱ. 호주제도의 모순 = 399
5. 가족 = 401
6. 친족 = 403
제2절 혼인과 이혼에 관한 법률 = 413
1. 혼인제도 = 413
Ⅰ. 서설 = 413
Ⅱ. 혼인 성립의 형식 = 413
2. 약혼(約婚) = 414
Ⅰ. 약혼의 의의 = 414
Ⅱ. 약혼의 성립 = 415
Ⅲ. 약혼의 효과 = 416
Ⅳ. 약혼의 해제 = 417
3. 혼인(婚姻) = 419
Ⅰ. 혼인의 성립 = 419
Ⅱ. 혼인의 무효와 취소 = 429
Ⅲ. 혼인에 관한 특례법 및 그 한시적 구제의 모순 = 432
Ⅳ. 혼인의 효력 = 433
4. 이혼(離婚) = 439
Ⅰ. 협의상 이혼 = 440
Ⅱ. 재판상 이혼 = 443
Ⅲ. 이혼의 효과 = 449
5. 사실혼(事實婚) = 459
Ⅰ. 사실혼의 의의 = 459
Ⅱ. 사실혼의 보호가치 = 459
Ⅲ.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청구 = 460
Ⅳ. 특별법령 중의 사실혼 보호 = 460
Ⅴ. 사실혼의 효과 = 461
Ⅵ. 사실혼의 해소 = 462
6. 혼인신고특례법 = 464
제3절 부모와 자식에 관한 법률 = 465
1. 부모와 자의 관계 = 465
Ⅰ. 의의와 종별 = 465
Ⅱ. 친자관계의 효과 = 466
2. 친생자(親生子) = 466
Ⅰ. 혼인중의 자(婚姻中의 子) = 466
Ⅱ. 혼인외의 자(婚姻外의 子) = 469
Ⅲ. 인공수정자(人工授精子) = 474
3. 양자(養子) = 477
Ⅰ. 서설 = 477
Ⅱ. 양자제도의 모순과 양자법 개정 = 479
Ⅲ. 양친자관계의 성립 = 480
Ⅳ. 입양의 무효와 취소 = 482
Ⅴ. 입양의 효과 = 484
Ⅵ. 파양(罷養) = 485
제4절 친권과 후견에 관한 법률 = 487
1. 친권제도(親權制度) = 487
Ⅰ. 서설 = 487
Ⅱ. 친권자 = 488
Ⅲ. 친권의 내용 = 490
Ⅳ. 친권의 소멸 = 494
Ⅴ. 친권의 상실 = 494
Ⅵ. 친권상실선고의 청구권자 = 496
Ⅶ. 대리권의 관리권의 상실 = 496
Ⅷ. 대리권의 관리권의 사퇴 = 496
2. 후견(後見) = 497
Ⅰ. 후견의 의의 = 497
Ⅱ. 후견의 개시 = 497
Ⅲ. 후견의 순위 = 498
Ⅳ. 후견인의 의무 = 499
Ⅴ. 금치산·한정치산후견의 종료 = 500
Ⅵ. 금치산·한정치산의 후견 감독 = 501
Ⅶ. 성년후견제도의 필요성 = 501
Ⅷ. 북한의 후견, 보좌인 선정 및 가족에 관한 법 = 503
3. 호주승계(戶主承繼) = 505
Ⅰ. 서설 = 505
Ⅱ. 호주승계의 개시원인 = 506
Ⅲ. 호주승계의 개시시기와 장소 = 507
Ⅳ. 호주승계의 포기 및 신고 = 508
Ⅴ. 호주승계회복청구권 및 회복청구권의 당사자 = 509
4. 호주승계인 = 510
Ⅰ. 호주승계인의 순위 = 510
Ⅱ. 호주승계의 자격 = 513
Ⅲ. 호주승계의 효과 = 514
5. 친족회(親族會) = 515
Ⅰ. 친족회의 의의 = 515
Ⅱ. 친족회의 권한 = 516
Ⅲ. 친족회의 존속기간 = 517
Ⅳ. 친족회원 = 517
6. 친족간의 부양(親族間의 扶養) = 518
Ⅰ. 부양의 의의 = 518
Ⅱ. 부양당사자 = 519
Ⅲ. 부양당사자의 순위 = 519
Ⅳ. 부양의 정도와 방법 = 520
제5절 상속에 관한 법률 = 522
1. 상속(相續) = 522
Ⅰ. 서설 = 522
Ⅱ. 상속의 의의 = 523
Ⅲ. 상속권의 의의 = 523
2. 상속의 개시 = 524
Ⅰ. 상속개시의 원인 = 524
Ⅱ. 상속개시의 장소 = 525
Ⅲ.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 = 525
3. 상속인(相續人) = 529
Ⅰ. 상속의 순위 = 529
Ⅱ. 대습상속(代襲相續) = 531
4. 상속의 효과 = 534
Ⅰ. 포괄적 권리·의무의 승계 = 534
Ⅱ. 제사의 승계 = 535
Ⅲ. 공동상속 = 536
Ⅳ. 상속분 = 536
5. 상속재산의 분할(相續財産의 分割) = 543
6. 상속의 승인과 포기 = 544
Ⅰ. 의의 = 544
Ⅱ. 승인·포기의 법적 성질 = 545
Ⅲ. 승인과 포기의 숙려기간 = 545
7. 재산의 분리(財産의 分離) = 550
Ⅰ. 재산분리의 의의 = 550
Ⅱ. 재산분리의 종류 = 551
Ⅲ. 재산분리의 대상 = 551
Ⅳ. 재산분리의 효과 = 552
8. 상속인의 부존재 (相續人의 不存在) = 553
Ⅰ. 상속인의 부존재의 의의 = 553
Ⅱ. 상속재산의 관리 = 554
제6절 유언과 유류분에 관한 법률 = 557
1. 유언(遺言) = 557
Ⅰ. 의의 = 557
Ⅱ. 유언의 능력 = 558
Ⅲ. 유언의 내용 = 558
Ⅳ. 유언의 방식 = 559
Ⅴ. 유언의 철회 = 564
3. 유증(遺贈) = 565
Ⅰ. 의의 = 565
Ⅱ. 유증의 내용 = 565
Ⅲ. 유증의 종류 = 566
Ⅳ. 부담 있는 유증 = 567
3. 유언의 집행 = 568
Ⅰ. 의의 = 568
Ⅱ. 유언자의 검인과 개봉 = 568
Ⅲ. 유언집행자 = 569
4. 유류분(遺留分) = 571
Ⅰ. 유류분제도의 의의 = 571
Ⅱ. 유류분의 내용 = 573
Ⅲ. 유류분에 관한 입법례 = 575
Ⅳ. 유류분의 산정 = 576
Ⅴ. 유류분의 보전 = 576
Ⅵ. 유류분의 대습상속 = 577
Ⅶ. 유류분의 포기 = 578
부록 : 유복친도 = 579
색인 = 581
서평 (0 건)
*주제와 무관한 내용의 서평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.
서평추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