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 일부
제1장 緖論
제1절 槪說 = 3
제2절 法의 支配와 行政法 = 5
Ⅰ. 槪說 = 5
Ⅱ. 영국에서의 法의 支配 = 6
1. 다이시的인 法의 支配의 觀念 = 6
2. 다이시的 法의 支配의 觀念에 대한 反論 = 7
3. 영국에서의 法의 支配의 觀念 = 8
Ⅲ. ...
목차 전체
제1장 緖論
제1절 槪說 = 3
제2절 法의 支配와 行政法 = 5
Ⅰ. 槪說 = 5
Ⅱ. 영국에서의 法의 支配 = 6
1. 다이시的인 法의 支配의 觀念 = 6
2. 다이시的 法의 支配의 觀念에 대한 反論 = 7
3. 영국에서의 法의 支配의 觀念 = 8
Ⅲ. 미국에서의 法의 支配 = 9
Ⅳ. 法의 支配의 現代的 意義 = 12
Ⅴ. 法의 支配와 英美行政法 = 14
1. 法의 支配의 基本的 內容 = 14
2. 法의 支配가 英美行政法에 미친 影響 = 16
제3절 權力分立과 行政法 = 20
Ⅰ. 權力分立主義 = 20
1. 權力分立主義의 槪念 = 20
2. 權力分立의 現實的 態樣 = 22
Ⅱ. 영미의 權力分立 = 24
1. 영국의 權力分立 = 24
2. 미국의 權力分立 = 25
Ⅲ. 權力分立과 英美行政法 = 27
1. 權力分立과 英國行政法 = 27
2. 權力分立과 美國行政法 = 27
제4절 英美行政法과 그 歷史的 發展 = 29
Ⅰ. 英國行政法의 性格과 歷史的 發展 = 29
1. 英國行政法의 性格 = 29
2. 영국 行政法의 歷史的 發展 = 30
Ⅱ. 미국 行政法과 그 歷史的 發展 = 33
1. 미국 行政法의 性格 = 33
2. 미국 行政法의 歷史的 發展 = 35
제5절 英美行政法의 槪念과 範圍 = 41
Ⅰ. 英國行政法의 槪念과 範圍 = 41
1. 英國行政法의 槪念 = 41
2. 英國行政法의 範圍 = 42
Ⅱ. 美國行政法의 槪念과 範圍 = 43
1. 美國行政法의 槪念 = 43
2. 美國行政法의 範圍 = 44
제2장 行政過程
제1절 槪說 = 47
제2절 行政節次 = 49
Ⅰ. 槪說 = 49
Ⅱ. 영국에서의 行政節次 = 50
1. 槪說 = 50
2. 自然的 正義 = 51
3. 프랭크스委員會(Franks Committee)報告書와 行政節次 = 56
Ⅲ. 미국에서의 行政節次 = 57
1. 槪說 = 57
2. 適法節次槪念의 展開와 行政節次 = 59
3. 行政節次의 槪要와 適法節次 = 65
제3절 行政裁量 = 68
Ⅰ. 槪說 = 68
Ⅱ. 英國行政法上의 行政裁量 = 69
1. 行政裁量의 意義와 種類 = 69
2. 裁量權의 限界 = 76
Ⅲ. 美國行政法上의 行政裁量 = 81
1. 裁量行爲의 意義와 種類 = 81
2. 裁量權의 限界 = 82
제4절 行政調査 = 87
Ⅰ. 槪說 = 87
Ⅱ. 영국에서의 行政調査 = 88
1. 槪說 = 88
2. 審問制度의 發展 = 89
3. 프랭크스報告書와 審問節次 = 90
Ⅲ. 미국에서의 行政調査 = 91
1. 槪說 = 91
2. 行政調査權 = 92
3. 行政調査權의 制限에 관한 一般原則 = 95
4. 情報公開와 秘密維持 = 98
제3장 行政立法
제1절 槪說 = 103
제2절 영국의 행정입법 = 105
Ⅰ. 行政立法과 도노머어報告書 = 105
Ⅱ. 行政立法의 根據와 形式 = 108
1. 行政立法의 根據 = 108
2. 行政立法의 形式 = 109
Ⅲ. 行政立法의 節次와 效力 = 113
1. 行政立法의 節次 = 113
2. 行政立法의 公布와 效力 = 115
Ⅳ. 行政立法의 限界 = 124
1. 通常型 委任立法의 限界 = 124
2. 異常型 委任立法의 限界 = 125
Ⅴ. 行政立法에 대한 統制 = 127
1. 議會에 의한 統制 = 128
2. 法院에 의한 統制 = 131
3. 諮問節次 등에 의한 統制 = 133
제3절 미국의 行政立法 = 135
Ⅰ. 槪說 = 135
1. 行政立法의 沿革 = 135
2. 行政立法의 必要性 = 136
Ⅱ. 立法權의 委任에 관한 法的 問題 = 138
1. 權力分立主義와 立法權非委任의 原理 = 138
2. 複委任禁止와 立法權의 委任 = 141
3. 適法節次와 立法權의 委任 = 144
4. 立法權非委任論의 變質 = 146
Ⅲ. 行政立法의 限界 = 147
1. 行政立法의 實體的 限界 = 148
2. 行政立法의 節次的 限界 = 151
Ⅳ. 規制의 意義와 種類 = 154
1. 規則의 意義 = 154
2. 規則의 種類 = 155
Ⅴ. 規則制定의 節次 = 158
1. 規則制定과 適法節次 = 158
2. 規則制定節次 = 158
Ⅵ. 規則의 效力 = 165
Ⅶ. 規則制定에 대한 統制 = 167
1. 槪說 = 167
2. 議會에 의한 統制 = 168
3. 法院에 의한 統制 = 171
4. 行政的 統制 = 178
제4장 行政處分
제1절 槪說 = 183
제2절 行政處分의 性格 = 185
제3절 行政處分의 節次的 規制 = 189
Ⅰ. 槪說 = 189
Ⅱ. 영국에서의 行政處分에 대한 節次的 規制 = 189
Ⅲ. 미국에서의 行政處分에 대한 節次的 規制 = 190
1. 處分節次의 適用範圍 = 190
2. 正式處分節次 = 191
3. 略式處分節次 = 194
제4절 行政處分의 無效와 取消 = 197
제5절 行政處分의 執行 = 200
제5장 司法審査
제1절 司法審査制度의 位置 = 205
Ⅰ. 槪說 = 205
Ⅱ. 法의 支配와 司法審査 = 207
Ⅲ. 司法審査制度의 發展 = 209
1. 영국의 경우 = 209
2. 미국의 경우 = 213
제2절 司法審査의 方式 = 216
Ⅰ. 槪說 = 216
Ⅱ. 영국의 경우 = 217
1. 傳統的 審査方式 = 217
2. 現行制度 = 222
Ⅲ. 미국의 경우 = 223
1. 制定法上의 審査方式 = 224
2. 非制定法上의 審査方式 = 224
3. 執行訴訟節次에서의 司法審査 = 226
제3절 司法審査請求를 위한 原告適格 = 228
Ⅰ. 槪說 = 228
Ⅱ. 영국에서의 原告適格 = 229
Ⅲ. 미국에서의 原告適格 = 232
1. 憲法上의 制限 = 232
2. 普通法上의 原告適格 = 233
제4절 司法審査請求의 時期 = 238
Ⅰ. 槪說 = 238
Ⅱ. 영국의 경우 = 238
1. 提訴期間의 制限 = 239
2. 前審節次 = 240
Ⅲ. 미국의 경우 = 241
1. 前審節次의 요구 = 242
2. 事件의 成熟性 = 244
제5절 司法審査의 對象 = 246
Ⅰ. 槪說 = 246
Ⅱ. 영국에서의 司法審査의 對象 = 247
1. 槪說 = 247
2. 司法審査의 立法的 排除 = 247
Ⅲ. 미국에서의 司法審査의 對象 = 250
1. 普通法上의 沿革 = 250
2. 司法審査의 對象 = 252
제6절 司法審査의 範圍 = 262
Ⅰ. 槪說 = 262
Ⅱ. 영국에서의 司法審査의 範圍 = 263
1. 槪說 = 263
2. 越權의 法則 = 263
3. 法律問題와 事實問題 = 264
Ⅲ. 미국에서의 司法審査의 範圍 = 266
1. 槪說 = 266
2. 法律問題와 事實問題 = 266
제6장 國家의 損害賠償責任
제1절 槪說 = 275
제2절 영국에서의 國家賠償責任 = 277
Ⅰ. 槪說 = 277
Ⅱ. 國王訴追法에 의한 국가의 不法行爲責任 = 278
Ⅲ. 국가에 대한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請求節次 = 279
제3절 미국에서의 國家賠償責任 = 282
Ⅰ. 槪說 = 282
Ⅱ. 터커法下에서의 국가의 不法行爲責任 = 283
Ⅲ. 聯邦不法行爲請求法下에서의 국가의 不法行爲責任 = 284
1. 私人의 責任範圍에 의한 制限 = 285
2. 過失責任 = 285
3. 裁量行爲로 인한 制限 = 286
附錄
Ⅰ. 영국의 行政法關係 主要法律 = 291
1·1 最高法院法 = 291
1·2 審判所와 審問에 관한 法律(1958) = 293
1·3 審判所와 審問에 관한 法律(1966) = 303
1·4 審判所와 審問에 관한 法律(1971) = 305
1·5 最高法院規則 53編 = 307
2·1 國王訴追法 = 3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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