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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범죄의 증거와 재판관할에 관한 연구 =
한국형사정책연구원 [편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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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도서 상세정보
| 자료유형 | 단행본 |
|---|---|
| 개인저자 | 원혜욱 |
| 단체저자명 | 한국형사정책연구원 |
| 서명/저자사항 | 인터넷범죄의 증거와 재판관할에 관한 연구 =Beweisaufnahme, beweiskraft und Gerichtszust‥andigkeit der Internet-kriminalit‥at /한국형사정책연구원 [편] |
| 발행사항 | 서울 :한국형사정책연구원,2001. |
| 형태사항 | 132 p ;25cm. |
| 총서사항 | 연구보고서 ;01-31 |
| 총서부출표목 | 연구보고서(한국형사정책연구원) ;01-31 |
| ISBN | 897366395X 93360 |
| 일반주기 | 연구자: 원혜욱 |
| 서지주기 | 참고문헌: p.125-127 |
| 가격정보 | \7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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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No.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도서상태 | 반납예정일 | 예약 | 서비스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 | EM3897 | 345 한17ㅇ | 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 | 대출가능 |
|
목차 일부
국문요약 = 9
제1장 문제제기 및 연구내용 = 27
제1절 문제제기 = 27
1. 인터넷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성 = 27
2. 인터넷범죄의 증거조사와 증거능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= 28
3. 인터넷범죄의 수사와 재판에 있어서 국제협력의 필요성 = 29
제2절 연구내용 = 31
제2장 ...
제1장 문제제기 및 연구내용 = 27
제1절 문제제기 = 27
1. 인터넷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성 = 27
2. 인터넷범죄의 증거조사와 증거능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= 28
3. 인터넷범죄의 수사와 재판에 있어서 국제협력의 필요성 = 29
제2절 연구내용 = 31
제2장 ...
목차 전체
국문요약 = 9
제1장 문제제기 및 연구내용 = 27
제1절 문제제기 = 27
1. 인터넷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성 = 27
2. 인터넷범죄의 증거조사와 증거능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= 28
3. 인터넷범죄의 수사와 재판에 있어서 국제협력의 필요성 = 29
제2절 연구내용 = 31
제2장 인터넷범죄의 특징 = 35
Ⅰ. 컴퓨터범죄의 개념 = 35
Ⅱ. 컴퓨터범죄의 특징 = 36
1. 범행의 자동성, 반복성 및 광역성 = 36
2. 적발과 증명의 어려움 = 37
3. 고의입증의 어려움 = 38
4. 알려지지 않은 컴퓨터범죄 = 38
5. 수사절차상의 특수성 = 39
Ⅲ. 인터넷범죄의 특징 = 40
1. 동시성 = 41
2. 즉자성 = 42
3. 익명성 = 42
4. 쌍방향성 = 43
5. 국제성 = 44
제3장 인터넷범죄의 증거 = 47
제1절 증거조사 = 49
Ⅰ. 수사기관 = 49
1. 미국 = 50
2. 일본 = 51
3. 독일 = 51
4. 프랑스 = 52
5. 한국 = 53
Ⅱ. 증거조사의 특징 = 53
Ⅲ. 인터넷범죄 관련증거의 압수·수색 = 55
1. 영장에 의한 압수·수색 = 55
2. 영장에 의하지 않는 압수·수색 = 71
제2절 증거능력 = 77
Ⅰ. 전자기록의 서면성 = 78
1. 전자기록의 서면성 = 78
2. 법령으로 인정하고 있는 서면성 = 80
3. 증거서류인가 증거물인 서면인가 = 80
4. 번역·감정의 문제 = 82
Ⅱ. 증거능력 = 83
1. 진정성(동일성) = 83
2. 원본성 = 85
3. 증거법상의 전문법칙의 적용여부 = 87
4. 대법원판례의 경향 = 88
제4장 인터넷범죄의 형사재판관할권과 국제협력 = 91
제1절 형사재판관할권 = 91
Ⅰ. 형사재판관할권의 원칙 = 92
1. 속지주의 = 92
2. 속인주의 = 94
3. 보호주의 = 94
4. 세계주의(보편주의) = 95
Ⅱ. 형사재판관할권 원칙의 적용 = 96
1. 독일 = 98
2. 한국 = 101
제2절 수사와 재판에서의 국제협력 = 103
1. 형사사법공조 = 103
2. G8 국가의 국제협력 동향 및 한계 = 106
제5장 결론 = 119
참고문헌 = 125
독문요약 = 129
제1장 문제제기 및 연구내용 = 27
제1절 문제제기 = 27
1. 인터넷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성 = 27
2. 인터넷범죄의 증거조사와 증거능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= 28
3. 인터넷범죄의 수사와 재판에 있어서 국제협력의 필요성 = 29
제2절 연구내용 = 31
제2장 인터넷범죄의 특징 = 35
Ⅰ. 컴퓨터범죄의 개념 = 35
Ⅱ. 컴퓨터범죄의 특징 = 36
1. 범행의 자동성, 반복성 및 광역성 = 36
2. 적발과 증명의 어려움 = 37
3. 고의입증의 어려움 = 38
4. 알려지지 않은 컴퓨터범죄 = 38
5. 수사절차상의 특수성 = 39
Ⅲ. 인터넷범죄의 특징 = 40
1. 동시성 = 41
2. 즉자성 = 42
3. 익명성 = 42
4. 쌍방향성 = 43
5. 국제성 = 44
제3장 인터넷범죄의 증거 = 47
제1절 증거조사 = 49
Ⅰ. 수사기관 = 49
1. 미국 = 50
2. 일본 = 51
3. 독일 = 51
4. 프랑스 = 52
5. 한국 = 53
Ⅱ. 증거조사의 특징 = 53
Ⅲ. 인터넷범죄 관련증거의 압수·수색 = 55
1. 영장에 의한 압수·수색 = 55
2. 영장에 의하지 않는 압수·수색 = 71
제2절 증거능력 = 77
Ⅰ. 전자기록의 서면성 = 78
1. 전자기록의 서면성 = 78
2. 법령으로 인정하고 있는 서면성 = 80
3. 증거서류인가 증거물인 서면인가 = 80
4. 번역·감정의 문제 = 82
Ⅱ. 증거능력 = 83
1. 진정성(동일성) = 83
2. 원본성 = 85
3. 증거법상의 전문법칙의 적용여부 = 87
4. 대법원판례의 경향 = 88
제4장 인터넷범죄의 형사재판관할권과 국제협력 = 91
제1절 형사재판관할권 = 91
Ⅰ. 형사재판관할권의 원칙 = 92
1. 속지주의 = 92
2. 속인주의 = 94
3. 보호주의 = 94
4. 세계주의(보편주의) = 95
Ⅱ. 형사재판관할권 원칙의 적용 = 96
1. 독일 = 98
2. 한국 = 101
제2절 수사와 재판에서의 국제협력 = 103
1. 형사사법공조 = 103
2. G8 국가의 국제협력 동향 및 한계 = 106
제5장 결론 = 119
참고문헌 = 125
독문요약 = 1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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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(역사와 쟁점으로 살펴보는) 한국의 병역제도
- 김신숙 지음
- 메디치미디어, 2020
-
- 한국 병역정책의 바람직한 진로 /
- 정주성 ;정원영
- 한국국방연구원,, 20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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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(주석) 형사소송법 .1-4
- 김희옥
- 韓國司法行政學會, 20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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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람이 사는 미술관
- 박민경 지음
- 그래도봄, 20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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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. 1-3
- 노동법실무연구회 지음
- 박영사, 20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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