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精神鑑定과 治療監護資料集 =
金鍾律 著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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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자료유형 | 단행본 |
|---|---|
| 개인저자 | 김종률 |
| 서명/저자사항 | 精神鑑定과 治療監護資料集 =(A)study on the psychiatric evaluations /金鍾律 著 |
| 발행사항 | 서울 :한국형사정책연구원,1996. |
| 형태사항 | 142 p ;25cm. |
| ISBN | 8973661914 93360 |
| 가격정보 | \5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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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No.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도서상태 | 반납예정일 | 예약 | 서비스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 | EM3709 | 345.04 김75ㅈ | 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 | 대출가능 |
|
목차 일부
제1장 序論 = 11
제2장 精神障碍와 刑事責任能力 = 13
1. 獨逸 = 13
2. 英國 = 14
3. 美國 = 15
4. 스웨덴 = 17
5. 日本 = 19
제3장 精神障碍와 治療監護 = 21
1. 治療監護 要件 = 21
2. 心神障碍者의 槪念 = 21
가. 用語의 問題 = 21 ...
제2장 精神障碍와 刑事責任能力 = 13
1. 獨逸 = 13
2. 英國 = 14
3. 美國 = 15
4. 스웨덴 = 17
5. 日本 = 19
제3장 精神障碍와 治療監護 = 21
1. 治療監護 要件 = 21
2. 心神障碍者의 槪念 = 21
가. 用語의 問題 = 21 ...
목차 전체
제1장 序論 = 11
제2장 精神障碍와 刑事責任能力 = 13
1. 獨逸 = 13
2. 英國 = 14
3. 美國 = 15
4. 스웨덴 = 17
5. 日本 = 19
제3장 精神障碍와 治療監護 = 21
1. 治療監護 要件 = 21
2. 心神障碍者의 槪念 = 21
가. 用語의 問題 = 21
나. 法的 槪念 = 22
다. 用語의 必要性 = 22
3. 刑法解釋과 精神障碍의 類型 = 23
가. 責任能力의 意味와 判斷基準 = 23
나. 刑法 第10條의 構成 = 24
다. 精神障碍의 類型 = 25
1) 精神病 = 26
2) 人格障碍 = 33
3) 神經症 = 36
4) 精神遲滯 = 37
5) 癎病 = 39
4. 再犯의 危險性 = 41
가. 危險性의 意味 = 41
나. 危險性의 判斷主體 = 42
다. 危險性의 判斷基準 = 42
라. 危險性의 判斷方法 = 43
제4장 精神障碍의 判斷過程 = 45
1. 精神鑑定의 依賴 = 45
2. 精神鑑定의 實際 = 46
가. 精神鑑定의 方法 = 46
나. 精神鑑定書의 作成 = 46
3. 精神鑑定의 法的 評價 = 48
제5장 精神鑑定과 刑事裁判의 實際 = 51
1. 鑑定結果와 判決內容의 關係 = 51
가. 序言 = 51
나. 病名別 鑑定結果 = 51
다. 罪名別 鑑定結果 = 52
라. 鑑定結果와 判決內容의 相關關係 = 53
2. 治療監護 執行期間과 倂科刑 = 54
가. 治療監護 執行期間 = 54
나. 治療監護만 宣告받은 경우 = 55
다. 刑과 治療監護의 宣告받은 경우 = 57
3. 具體的 鑑定·判決事例 = 59
가. 事例1 (치매) = 59
나. 事例2 (알콜幻覺症) = 62
다. 事例3 (氣質性人格症候群) = 63
라. 事例4 (病的 酩酊) = 65
마. 事例5 (物質濫用, 憂鬱症) = 67
바. 事例6 (精神分裂症, 妄想型) = 69
사. 事例7 (精神分裂症, 破壞型) = 71
아. 事例8 (精神分裂症, 緊張型) = 73
자. 事例9 (精神分裂症, 單純型) = 74
차. 事例10 (精神分裂症, 情動型) = 76
카. 事例11 (非定型精神症, 適應障碍) = 78
타. 事例12 (精神分裂型 性格障碍) = 80
파. 事例13 (偏執障碍) = 81
하. 事例14 (妄想障碍) = 83
거. 事例15 (躁鬱精神病) = 85
너. 事例16 (憂鬱症) = 86
더. 事例17 (性格障碍, 알콜中毒) = 88
러. 事例18 (性格障碍, 알콜濫用) = 90
머. 事例19 (精神遲滯) = 91
버. 事例20 (精神遲滯, 行動障碍) = 93
제6장 特異 判決事例 分析 = 95
1. 事例1 (詐病) = 95
2. 事例2 (精神病質) = 100
3. 事例3 (非定型精神病) = 102
4. 事例4 (衝動調節障碍) = 106
5. 事例5 (性格障碍, 揷話性非統制症候群) = 113
6. 事例6 (氣質性精神病, 反社會的 人格障碍) = 118
7. 事例7 (精神遲滯, 衝動調節障碍) = 121
제7장 刑事政策的 提案 = 127
1. 精神鑑定의 客觀性 및 信賴性 確保 = 127
2. 精神鑑定의 保護監護에의 活用 = 128
3. 保護監護에의 社會治療槪念 導入 = 129
4. 治療監護와 保護觀察의 連繫 = 132
5. 精神障碍犯罪에의 積極的 對處 = 133
제8장 結論 = 135
참고문헌 = 139
Abstract = 141
제2장 精神障碍와 刑事責任能力 = 13
1. 獨逸 = 13
2. 英國 = 14
3. 美國 = 15
4. 스웨덴 = 17
5. 日本 = 19
제3장 精神障碍와 治療監護 = 21
1. 治療監護 要件 = 21
2. 心神障碍者의 槪念 = 21
가. 用語의 問題 = 21
나. 法的 槪念 = 22
다. 用語의 必要性 = 22
3. 刑法解釋과 精神障碍의 類型 = 23
가. 責任能力의 意味와 判斷基準 = 23
나. 刑法 第10條의 構成 = 24
다. 精神障碍의 類型 = 25
1) 精神病 = 26
2) 人格障碍 = 33
3) 神經症 = 36
4) 精神遲滯 = 37
5) 癎病 = 39
4. 再犯의 危險性 = 41
가. 危險性의 意味 = 41
나. 危險性의 判斷主體 = 42
다. 危險性의 判斷基準 = 42
라. 危險性의 判斷方法 = 43
제4장 精神障碍의 判斷過程 = 45
1. 精神鑑定의 依賴 = 45
2. 精神鑑定의 實際 = 46
가. 精神鑑定의 方法 = 46
나. 精神鑑定書의 作成 = 46
3. 精神鑑定의 法的 評價 = 48
제5장 精神鑑定과 刑事裁判의 實際 = 51
1. 鑑定結果와 判決內容의 關係 = 51
가. 序言 = 51
나. 病名別 鑑定結果 = 51
다. 罪名別 鑑定結果 = 52
라. 鑑定結果와 判決內容의 相關關係 = 53
2. 治療監護 執行期間과 倂科刑 = 54
가. 治療監護 執行期間 = 54
나. 治療監護만 宣告받은 경우 = 55
다. 刑과 治療監護의 宣告받은 경우 = 57
3. 具體的 鑑定·判決事例 = 59
가. 事例1 (치매) = 59
나. 事例2 (알콜幻覺症) = 62
다. 事例3 (氣質性人格症候群) = 63
라. 事例4 (病的 酩酊) = 65
마. 事例5 (物質濫用, 憂鬱症) = 67
바. 事例6 (精神分裂症, 妄想型) = 69
사. 事例7 (精神分裂症, 破壞型) = 71
아. 事例8 (精神分裂症, 緊張型) = 73
자. 事例9 (精神分裂症, 單純型) = 74
차. 事例10 (精神分裂症, 情動型) = 76
카. 事例11 (非定型精神症, 適應障碍) = 78
타. 事例12 (精神分裂型 性格障碍) = 80
파. 事例13 (偏執障碍) = 81
하. 事例14 (妄想障碍) = 83
거. 事例15 (躁鬱精神病) = 85
너. 事例16 (憂鬱症) = 86
더. 事例17 (性格障碍, 알콜中毒) = 88
러. 事例18 (性格障碍, 알콜濫用) = 90
머. 事例19 (精神遲滯) = 91
버. 事例20 (精神遲滯, 行動障碍) = 93
제6장 特異 判決事例 分析 = 95
1. 事例1 (詐病) = 95
2. 事例2 (精神病質) = 100
3. 事例3 (非定型精神病) = 102
4. 事例4 (衝動調節障碍) = 106
5. 事例5 (性格障碍, 揷話性非統制症候群) = 113
6. 事例6 (氣質性精神病, 反社會的 人格障碍) = 118
7. 事例7 (精神遲滯, 衝動調節障碍) = 121
제7장 刑事政策的 提案 = 127
1. 精神鑑定의 客觀性 및 信賴性 確保 = 127
2. 精神鑑定의 保護監護에의 活用 = 128
3. 保護監護에의 社會治療槪念 導入 = 129
4. 治療監護와 保護觀察의 連繫 = 132
5. 精神障碍犯罪에의 積極的 對處 = 133
제8장 結論 = 135
참고문헌 = 139
Abstract = 1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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