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特別檢事制 :
李憲煥 著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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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자료유형 | 단행본 |
|---|---|
| 개인저자 | 이헌환 |
| 서명/저자사항 | 特別檢事制 :美國의 制度와 經驗 /李憲煥 著 |
| 발행사항 | 서울 :博英社,2000. |
| 형태사항 | xxi, 435 p ;24 cm. |
| ISBN | 8910507063 93360 |
| 일반주기 | 권말부록으로 '관련법률(한역)'등 수록 색인수록 |
| 서지주기 | 참고문헌 : p. 411-426 |
| 가격정보 | \23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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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No.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도서상태 | 반납예정일 | 예약 | 서비스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 | EM3314 | 347.05 이93ㅌ | 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 | 대출가능 |
|
목차 일부
제1장 정부에 대한 신뢰와 고위공직자 범죄조사 = 1
Ⅰ. 고위공직자범죄와 그 처리정책 = 1
Ⅱ. 이해관계충돌의 문제 = 8
제2장 제도전사(1789~1973) : 관행적 특별검사 = 13
제3장 제도의 기원 : Watergate Scandal = 27
Ⅰ. 사건개요 = 27
Ⅱ. 스캔들의 구체적 해결과정 = 31 ...
Ⅰ. 고위공직자범죄와 그 처리정책 = 1
Ⅱ. 이해관계충돌의 문제 = 8
제2장 제도전사(1789~1973) : 관행적 특별검사 = 13
제3장 제도의 기원 : Watergate Scandal = 27
Ⅰ. 사건개요 = 27
Ⅱ. 스캔들의 구체적 해결과정 = 31 ...
목차 전체
제1장 정부에 대한 신뢰와 고위공직자 범죄조사 = 1
Ⅰ. 고위공직자범죄와 그 처리정책 = 1
Ⅱ. 이해관계충돌의 문제 = 8
제2장 제도전사(1789~1973) : 관행적 특별검사 = 13
제3장 제도의 기원 : Watergate Scandal = 27
Ⅰ. 사건개요 = 27
Ⅱ. 스캔들의 구체적 해결과정 = 31
1. 특별수사부의 창설과 특별검사의 임명 = 31
2. 토요일 밤의 대학살 = 36
3. 특별검사의 조사와 각계의 역할 = 39
제4장 법에 대한 모색 : 1973~1976 = 54
Ⅰ. 1973년 5월 : Rechardson청문회 = 55
Ⅱ. 1973년 10월 : Cox의 해임 = 59
Ⅲ. 1974년 : Watergate를 넘어서 = 68
Ⅳ. 1975년과 1976년 : Title Ⅵ로의 전조 = 75
제5장 특별검사법의 성립과 제도구조 = 87
제6장 특별검사법의 운용과 개정 = 97
Ⅰ. 제1차 법개정 : 1983년 = 97
Ⅱ. 제2차 법개정 : 1987년 = 111
제7장 특별검사법의 합헌성 여부 = 131
Ⅰ. 합헌성에 대한 도전 : Morrison사건 이전의 쟁송 = 131
Ⅱ. Morrison v. Olson 판결 = 135
1. 사건개요 = 135
2. 1심(지역) 법원의 견해 = 137
3. 항소법원의 견해 = 139
4. 연방대법원의 견해 = 147
5. 결론 = 157
제8장 제3차 법개정(1994)과 그 운용 = 166
Ⅰ. 제3차 개정 : 1994년 = 166
1. 법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= 172
2. 1987년 이후의 법률의 작용 = 175
3. 중요 비판 = 176
4. 법률의 개선 = 188
Ⅱ. 법률의 운용 = 191
1. HUD사건 = 192
2. Passport사건 = 193
3. Segal사건 = 194
4. Brown사건 = 195
5. Whitewater사건 = 195
6. Lewinsky사건과 대통령탄핵절차 = 200
7. Espy사건 = 218
8. Cisneros사건 = 219
9. Babitt사건 = 220
10. Herman사건 = 221
제9장 특별검사법의 장래 = 222
Ⅰ. 특별검사법의 경험 = 222
Ⅱ. 특별검사법의 장래에 관한 청문회 = 228
1. 찬반의견 = 228
2. 제시된 문제점과 개정방안 = 233
3. 법안의 제출과 경과 = 240
Ⅲ. 후기 : 종합적 평가 = 248
(부록1) = 253
(부록2) = 278
(부록3) = 321
(부록4) = 327
(부록5) = 334
(부록6) = 408
참고문헌 = 411
인명색인 = 427
사항색인 = 431
Ⅰ. 고위공직자범죄와 그 처리정책 = 1
Ⅱ. 이해관계충돌의 문제 = 8
제2장 제도전사(1789~1973) : 관행적 특별검사 = 13
제3장 제도의 기원 : Watergate Scandal = 27
Ⅰ. 사건개요 = 27
Ⅱ. 스캔들의 구체적 해결과정 = 31
1. 특별수사부의 창설과 특별검사의 임명 = 31
2. 토요일 밤의 대학살 = 36
3. 특별검사의 조사와 각계의 역할 = 39
제4장 법에 대한 모색 : 1973~1976 = 54
Ⅰ. 1973년 5월 : Rechardson청문회 = 55
Ⅱ. 1973년 10월 : Cox의 해임 = 59
Ⅲ. 1974년 : Watergate를 넘어서 = 68
Ⅳ. 1975년과 1976년 : Title Ⅵ로의 전조 = 75
제5장 특별검사법의 성립과 제도구조 = 87
제6장 특별검사법의 운용과 개정 = 97
Ⅰ. 제1차 법개정 : 1983년 = 97
Ⅱ. 제2차 법개정 : 1987년 = 111
제7장 특별검사법의 합헌성 여부 = 131
Ⅰ. 합헌성에 대한 도전 : Morrison사건 이전의 쟁송 = 131
Ⅱ. Morrison v. Olson 판결 = 135
1. 사건개요 = 135
2. 1심(지역) 법원의 견해 = 137
3. 항소법원의 견해 = 139
4. 연방대법원의 견해 = 147
5. 결론 = 157
제8장 제3차 법개정(1994)과 그 운용 = 166
Ⅰ. 제3차 개정 : 1994년 = 166
1. 법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= 172
2. 1987년 이후의 법률의 작용 = 175
3. 중요 비판 = 176
4. 법률의 개선 = 188
Ⅱ. 법률의 운용 = 191
1. HUD사건 = 192
2. Passport사건 = 193
3. Segal사건 = 194
4. Brown사건 = 195
5. Whitewater사건 = 195
6. Lewinsky사건과 대통령탄핵절차 = 200
7. Espy사건 = 218
8. Cisneros사건 = 219
9. Babitt사건 = 220
10. Herman사건 = 221
제9장 특별검사법의 장래 = 222
Ⅰ. 특별검사법의 경험 = 222
Ⅱ. 특별검사법의 장래에 관한 청문회 = 228
1. 찬반의견 = 228
2. 제시된 문제점과 개정방안 = 233
3. 법안의 제출과 경과 = 240
Ⅲ. 후기 : 종합적 평가 = 248
(부록1) = 253
(부록2) = 278
(부록3) = 321
(부록4) = 327
(부록5) = 334
(부록6) = 408
참고문헌 = 411
인명색인 = 427
사항색인 = 4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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