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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라이버시의 보호와 범죄자 신상공개 =
한국형사정책연구원 [편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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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
- 도서 상세정보
| 자료유형 | 단행본 |
|---|---|
| 개인저자 | 이병희 |
| 단체저자명 | 한국형사정책연구원 |
| 서명/저자사항 |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범죄자 신상공개 =(The)protection of privacy and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about offenders /한국형사정책연구원 [편] |
| 발행사항 | 서울 :한국형사정책연구원,2001. |
| 형태사항 | 192 p ;25cm. |
| 총서사항 | 연구보고서 ;01-25 |
| 총서부출표목 | 연구보고서(한국형사정책연구원) ;01-25 |
| ISBN | 8973663895 93360 |
| 일반주기 | 연구자: 이병희 |
| 서지주기 | 참고문헌: p.183-190 |
| 가격정보 | \7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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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No.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도서상태 | 반납예정일 | 예약 | 서비스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 | EM3250 | 345 한17ㅍ | 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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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
| 2 | EM6935 | 345 한17ㅍ c.2 | 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 | 대출가능 |
|
목차 일부
국문요약 = 9
제1장 서론 = 23
제1절 연구의 목적 = 23
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= 25
제2장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일반적 고찰 = 27
제1절 신상공개의 개념 = 27
1. 신상공개의 의의 = 27
2. 신상공개의 연혁 = 29
3. 용어의 정리 = 30
제2절 현행법상...
제1장 서론 = 23
제1절 연구의 목적 = 23
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= 25
제2장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일반적 고찰 = 27
제1절 신상공개의 개념 = 27
1. 신상공개의 의의 = 27
2. 신상공개의 연혁 = 29
3. 용어의 정리 = 30
제2절 현행법상...
목차 전체
국문요약 = 9
제1장 서론 = 23
제1절 연구의 목적 = 23
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= 25
제2장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일반적 고찰 = 27
제1절 신상공개의 개념 = 27
1. 신상공개의 의의 = 27
2. 신상공개의 연혁 = 29
3. 용어의 정리 = 30
제2절 현행법상 신상공개 관련제도 = 31
1. 신상공개를 규정한 법률 = 31
2. 신상공개를 제한하는 법률 및 규정 = 42
제3절 우리 나라의 범죄자 신상공개 = 46
1. 범죄자 신상공개제도 = 46
2. 기타 범죄관련 신상공개 = 50
제3장 외국의 범죄자 신상공개제도 = 61
제1절 미국 = 61
1. 메간법의 연혁 = 61
2. 성범죄자 등록 = 65
3. 성범죄자 신상공개 = 72
제2절 캐나다 = 86
1. 현황 = 86
2.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성범죄자 공고 = 87
제3절 영국 = 89
1. 현황 = 89
2. 성범죄자 등록에 관한 법 = 91
3. 범죄자 신상정보의 공개 = 96
제4절 기타 국가 = 97
1. 일본 = 97
2. 대만 = 99
3. 기타 = 101
제5절 소결 = 102
제4장 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쟁점에 관한 검토 = 105
제1절 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쟁점 = 105
1. '청소년성보호법'에서의 문제점 = 105
2. 범죄자 신상공개의 이론적 쟁점 = 109
제2절 범죄자 신상공개의 법적·제도적 검토 = 120
1. 범죄자 신상공개의 법적 성격 = 120
2. 범죄자 신상공개의 헌법적 논의 = 130
3. 범죄자 신상공개의 실효성 검토 = 143
4. 기타 범죄 관련 신상공개의 검토 = 148
제5장 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개선방안 = 163
제1절 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개선방안 = 163
1. 범죄자 신상공개 개선방안 = 163
2. '청소년성보호법'상의 개선방안 = 164
제2절 기타 범죄관련 신상공개에 대한 개선방안 = 173
1. 현행 범죄관련자 신상공개의 개선방안 = 173
2. 범죄보도와 신상공개 = 173
3. 지명수배와 신상공개 = 176
4. 공개수배와 신상공개 = 177
제6장 결론 = 179
참고문헌 = 183
영문요약 = 191
제1장 서론 = 23
제1절 연구의 목적 = 23
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= 25
제2장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일반적 고찰 = 27
제1절 신상공개의 개념 = 27
1. 신상공개의 의의 = 27
2. 신상공개의 연혁 = 29
3. 용어의 정리 = 30
제2절 현행법상 신상공개 관련제도 = 31
1. 신상공개를 규정한 법률 = 31
2. 신상공개를 제한하는 법률 및 규정 = 42
제3절 우리 나라의 범죄자 신상공개 = 46
1. 범죄자 신상공개제도 = 46
2. 기타 범죄관련 신상공개 = 50
제3장 외국의 범죄자 신상공개제도 = 61
제1절 미국 = 61
1. 메간법의 연혁 = 61
2. 성범죄자 등록 = 65
3. 성범죄자 신상공개 = 72
제2절 캐나다 = 86
1. 현황 = 86
2.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성범죄자 공고 = 87
제3절 영국 = 89
1. 현황 = 89
2. 성범죄자 등록에 관한 법 = 91
3. 범죄자 신상정보의 공개 = 96
제4절 기타 국가 = 97
1. 일본 = 97
2. 대만 = 99
3. 기타 = 101
제5절 소결 = 102
제4장 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쟁점에 관한 검토 = 105
제1절 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쟁점 = 105
1. '청소년성보호법'에서의 문제점 = 105
2. 범죄자 신상공개의 이론적 쟁점 = 109
제2절 범죄자 신상공개의 법적·제도적 검토 = 120
1. 범죄자 신상공개의 법적 성격 = 120
2. 범죄자 신상공개의 헌법적 논의 = 130
3. 범죄자 신상공개의 실효성 검토 = 143
4. 기타 범죄 관련 신상공개의 검토 = 148
제5장 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개선방안 = 163
제1절 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개선방안 = 163
1. 범죄자 신상공개 개선방안 = 163
2. '청소년성보호법'상의 개선방안 = 164
제2절 기타 범죄관련 신상공개에 대한 개선방안 = 173
1. 현행 범죄관련자 신상공개의 개선방안 = 173
2. 범죄보도와 신상공개 = 173
3. 지명수배와 신상공개 = 176
4. 공개수배와 신상공개 = 177
제6장 결론 = 179
참고문헌 = 183
영문요약 = 1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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