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세정보
- 상세정보
피보호감호자의 교정처우실태 =
한국형사정책연구원 [편]
- 책이미지
-
- 도서 상세정보
| 자료유형 | 단행본 |
|---|---|
| 단체저자명 | 한국형사정책연구원 |
| 서명/저자사항 | 피보호감호자의 교정처우실태 =(A)study on the realities of correctional treatment for protective detainees /한국형사정책연구원 [편] |
| 발행사항 | 서울 :한국형사정책연구원,1998. |
| 형태사항 | 370 p ;25cm. |
| 총서사항 | 연구보고서 ;97-03 |
| 총서부출표목 | 연구보고서(한국형사정책연구원) ;97-03 |
| ISBN | 8973662430 93330 |
| 일반주기 | 권말에 부록으로 '피보호감호자 설문조사서'등수록 |
| 서지주기 | 참고문헌 : p.323-325 |
| 가격정보 | \9,000 |
- 서비스 이용안내
-
택배대출 신청
청구기호 프린터 선택
| No.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도서상태 | 반납예정일 | 예약 | 서비스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 | EM3249 | 365.34 한17ㅍ | 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 | 대출가능 |
|
목차 일부
요약 = 17
제1장 서론 = 31
제1절 연구의 목적 = 31
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= 36
제2장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 내용 = 37
제1절 사회보호법 = 37
1. 제정의 배경 = 37
2. 법률의 개정 = 38
3. 사회보호법상 보안처분의 종류, 대상 및 관할 = 38
...
제1장 서론 = 31
제1절 연구의 목적 = 31
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= 36
제2장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 내용 = 37
제1절 사회보호법 = 37
1. 제정의 배경 = 37
2. 법률의 개정 = 38
3. 사회보호법상 보안처분의 종류, 대상 및 관할 = 38
...
목차 전체
요약 = 17
제1장 서론 = 31
제1절 연구의 목적 = 31
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= 36
제2장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 내용 = 37
제1절 사회보호법 = 37
1. 제정의 배경 = 37
2. 법률의 개정 = 38
3. 사회보호법상 보안처분의 종류, 대상 및 관할 = 38
제2절 보호감호 = 39
1. 보호감호의 요건 = 39
2. 보호감호처분 절차 = 41
가. 조사 = 41
나. 보호구속과 감호영장 = 41
다. 보호감호의 청구 = 42
라. 보호감호의 재판 = 43
3. 보호감호의 집행 = 44
가. 집행순서 = 44
나. 집행방법 = 45
다. 보호감호의 집행기간, 가출소 및 집행정지 = 45
제3장 피보호감호자의 교정처우 실태 = 47
제1절 교정현황 = 47
1. 교정시설 = 48
2. 교정공무원 = 49
3. 수용자 = 50
4. 피보호감호자 입·출소 및 처우절차 = 53
제2절 분류수용 및 처우 = 54
1. 피보호감호자의 분류 = 54
가. 피보호감호자의 분류심사 = 55
나. 피보호감호자의 행장등급 = 59
2. 피보호감호자의 분류수용 = 62
가. 분류수용 = 62
나. 소별분류수용 현황 = 63
3. 피보호감호자의 처우 = 66
가. 접견 = 66
나. 서신 = 68
다. 급여 = 69
라. 두발 = 71
마. 계호 = 72
제3절 각종 교정교화 프로그램 = 73
1. 피보호감호의 교정교화를 위한 프로그램 = 73
2. 교육프로그램 = 74
가. 생활지도교육 = 74
나. 일반교육 = 76
다. 학과교육 = 77
라. 정신교육 = 79
마. 사회적응교육 = 83
3. 교회(敎誨)프로그램 = 100
가. 교회 = 100
나. 교정참여인사와 교화활동 = 105
제4절 근로취업 및 직업훈련 = 109
1. 근로취업 = 109
가. 근로취업의 성격 = 109
나. 근로취업의 실시현황 = 110
다. 근로등급 사정 = 113
라. 근로보상금 = 116
마. 위로금의 지금 = 119
2. 직업훈련 = 120
가. 직업훈련의 목적 = 120
나. 직업훈련의 실시근거 = 120
다. 직업훈련의 연혁 = 122
라. 직업훈련의 구분 = 123
마. 피보호감호자 직업훈련체계 = 125
바. 피보호감호자 직업훈련실적 = 130
제5절 징벌 = 132
1.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징벌 = 132
2. 징벌의 의의 = 132
3. 행형법상 징벌의 종류 = 134
4. 피보호감호자와 징벌의 종류 = 134
가. 경고 = 135
나. 1월이내의 도서열람 제한 = 135
다. 청원작업의 정지 = 135
라. 작업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삭감 = 136
마. 2월이내의 금치 = 138
5. 징벌의 절차 = 138
가. 조사의 착수 = 138
나. 징벌의결 절차 = 139
6. 징벌의 집행 = 140
가. 징벌집행의 개시 = 140
나. 징벌집행의 순서 = 140
다. 징벌집행 중의 건강진단 = 141
라. 징벌집행의 정지 = 141
마. 징벌집행의 감경. 면제 = 142
7. 보호감호소의 징벌집행 현황 = 142
제6절 가출소 등 석방 = 143
1. 감호기간 만료석방 = 143
가. 출소 = 143
나. 피보호감호자의 출소 전후 신고의무 = 144
다. 피보호감호자 출소에 따른 감호소장의 조치 = 144
2. 가출소 = 144
가. 가출소 심사대상 및 요건 = 145
나. 가출소 심사요청 = 145
다. 가출소의 결정 = 146
라. 가출소 절차 = 147
마. 가출소의 취소와 감호의 재집행 = 147
바. 가출소 관련 현황 = 149
3. 감호집행정지 출소 = 150
가. 감호집행정지 사유 = 150
나. 감호집행정지 절차 = 150
제4장 피보호감호자 교정처우에 관한 조사분석 = 153
제1절 조사분석 방법 = 153
1. 조사대상 = 153
2. 변수의 선정 = 154
3. 분석방법과 구성 = 155
제2절 조사대상자의 특성 = 156
1. 피보호감호자의 일반적 특성 = 156
2. 피보호감호자 범죄 관련사항 = 164
3. 교정공무원의 일반적 특성 = 171
제3절 피보호감호자 설문조사 분석 = 174
1. 일반수용생활에 관한 사항 = 174
2. 분류처우에 관한 사항 = 188
3. 교육 및 교회에 관한 사항 = 191
4. 근로 및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= 209
5. 외부교통에 관한 사항 = 216
6. 징벌에 관한 사항 = 222
7. 의식 및 태도에 관한 사항 = 225
8. 기타 사항 = 238
제4절 교정공무원 설문조사 분석 = 246
1. 교정처우에 관한 사항 = 246
2. 기타사항 = 262
제5장 피보호감호자 교정처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= 267
1. 일반수용생활에 관한 사항 = 267
2. 분류처우에 관한 사항 = 280
3. 교육 및 교회에 관한 사항 = 289
4. 근로 및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= 295
5. 외부교통에 관한 사항 = 300
6. 징벌에 관한 사항 = 304
7. 의식 및 태도에 관한 사항 = 307
8. 기타 사항 = 312
제6장 결론 = 317
참고문헌 = 323
영문요약 = 327
부록 : Ⅰ. 피보호감호자 설문조사서 = 337
Ⅱ. 교정공무원 설문조사서 = 363
제1장 서론 = 31
제1절 연구의 목적 = 31
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= 36
제2장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 내용 = 37
제1절 사회보호법 = 37
1. 제정의 배경 = 37
2. 법률의 개정 = 38
3. 사회보호법상 보안처분의 종류, 대상 및 관할 = 38
제2절 보호감호 = 39
1. 보호감호의 요건 = 39
2. 보호감호처분 절차 = 41
가. 조사 = 41
나. 보호구속과 감호영장 = 41
다. 보호감호의 청구 = 42
라. 보호감호의 재판 = 43
3. 보호감호의 집행 = 44
가. 집행순서 = 44
나. 집행방법 = 45
다. 보호감호의 집행기간, 가출소 및 집행정지 = 45
제3장 피보호감호자의 교정처우 실태 = 47
제1절 교정현황 = 47
1. 교정시설 = 48
2. 교정공무원 = 49
3. 수용자 = 50
4. 피보호감호자 입·출소 및 처우절차 = 53
제2절 분류수용 및 처우 = 54
1. 피보호감호자의 분류 = 54
가. 피보호감호자의 분류심사 = 55
나. 피보호감호자의 행장등급 = 59
2. 피보호감호자의 분류수용 = 62
가. 분류수용 = 62
나. 소별분류수용 현황 = 63
3. 피보호감호자의 처우 = 66
가. 접견 = 66
나. 서신 = 68
다. 급여 = 69
라. 두발 = 71
마. 계호 = 72
제3절 각종 교정교화 프로그램 = 73
1. 피보호감호의 교정교화를 위한 프로그램 = 73
2. 교육프로그램 = 74
가. 생활지도교육 = 74
나. 일반교육 = 76
다. 학과교육 = 77
라. 정신교육 = 79
마. 사회적응교육 = 83
3. 교회(敎誨)프로그램 = 100
가. 교회 = 100
나. 교정참여인사와 교화활동 = 105
제4절 근로취업 및 직업훈련 = 109
1. 근로취업 = 109
가. 근로취업의 성격 = 109
나. 근로취업의 실시현황 = 110
다. 근로등급 사정 = 113
라. 근로보상금 = 116
마. 위로금의 지금 = 119
2. 직업훈련 = 120
가. 직업훈련의 목적 = 120
나. 직업훈련의 실시근거 = 120
다. 직업훈련의 연혁 = 122
라. 직업훈련의 구분 = 123
마. 피보호감호자 직업훈련체계 = 125
바. 피보호감호자 직업훈련실적 = 130
제5절 징벌 = 132
1.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징벌 = 132
2. 징벌의 의의 = 132
3. 행형법상 징벌의 종류 = 134
4. 피보호감호자와 징벌의 종류 = 134
가. 경고 = 135
나. 1월이내의 도서열람 제한 = 135
다. 청원작업의 정지 = 135
라. 작업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삭감 = 136
마. 2월이내의 금치 = 138
5. 징벌의 절차 = 138
가. 조사의 착수 = 138
나. 징벌의결 절차 = 139
6. 징벌의 집행 = 140
가. 징벌집행의 개시 = 140
나. 징벌집행의 순서 = 140
다. 징벌집행 중의 건강진단 = 141
라. 징벌집행의 정지 = 141
마. 징벌집행의 감경. 면제 = 142
7. 보호감호소의 징벌집행 현황 = 142
제6절 가출소 등 석방 = 143
1. 감호기간 만료석방 = 143
가. 출소 = 143
나. 피보호감호자의 출소 전후 신고의무 = 144
다. 피보호감호자 출소에 따른 감호소장의 조치 = 144
2. 가출소 = 144
가. 가출소 심사대상 및 요건 = 145
나. 가출소 심사요청 = 145
다. 가출소의 결정 = 146
라. 가출소 절차 = 147
마. 가출소의 취소와 감호의 재집행 = 147
바. 가출소 관련 현황 = 149
3. 감호집행정지 출소 = 150
가. 감호집행정지 사유 = 150
나. 감호집행정지 절차 = 150
제4장 피보호감호자 교정처우에 관한 조사분석 = 153
제1절 조사분석 방법 = 153
1. 조사대상 = 153
2. 변수의 선정 = 154
3. 분석방법과 구성 = 155
제2절 조사대상자의 특성 = 156
1. 피보호감호자의 일반적 특성 = 156
2. 피보호감호자 범죄 관련사항 = 164
3. 교정공무원의 일반적 특성 = 171
제3절 피보호감호자 설문조사 분석 = 174
1. 일반수용생활에 관한 사항 = 174
2. 분류처우에 관한 사항 = 188
3. 교육 및 교회에 관한 사항 = 191
4. 근로 및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= 209
5. 외부교통에 관한 사항 = 216
6. 징벌에 관한 사항 = 222
7. 의식 및 태도에 관한 사항 = 225
8. 기타 사항 = 238
제4절 교정공무원 설문조사 분석 = 246
1. 교정처우에 관한 사항 = 246
2. 기타사항 = 262
제5장 피보호감호자 교정처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= 267
1. 일반수용생활에 관한 사항 = 267
2. 분류처우에 관한 사항 = 280
3. 교육 및 교회에 관한 사항 = 289
4. 근로 및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= 295
5. 외부교통에 관한 사항 = 300
6. 징벌에 관한 사항 = 304
7. 의식 및 태도에 관한 사항 = 307
8. 기타 사항 = 312
제6장 결론 = 317
참고문헌 = 323
영문요약 = 327
부록 : Ⅰ. 피보호감호자 설문조사서 = 337
Ⅱ. 교정공무원 설문조사서 = 363
-
- 인권도 차별이 되나요? : '나는 괜찮다'고 여겼던 당...
- 구정우
- 북스톤, 2019
-
- 사람이 사는 미술관
- 박민경 지음
- 그래도봄, 2023
-
- (주석) 형사소송법 .1-4
- 김희옥
- 韓國司法行政學會, 2017
-
- 인권이란 무엇인가
- 새뮤얼 모인 지음;공민희 옮김
- 북이십일 21세기북스, 2011
-
-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: 대한민국의 불편한...
- 김누리 지음
- 해냄, 2020
서평 (0 건)
*주제와 무관한 내용의 서평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.
서평추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