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세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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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알기쉬운)산재처리와 행정소송 /
이광석 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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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도서 상세정보
| 자료유형 | 단행본 |
|---|---|
| 개인저자 | 이광석 |
| 서명/저자사항 | (알기쉬운)산재처리와 행정소송 /이광석 저 |
| 발행사항 | 부천 :한국손해배상학회,2001. |
| 형태사항 | 472 p ;23 cm. |
| 총서사항 | 피해자를 위한 시리즈 ;2 |
| ISBN | 8989396026 14360 898939600X (세트) |
| 가격정보 | \15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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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No.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도서상태 | 반납예정일 | 예약 | 서비스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 | EM3171 | 346.03 이16ㅅ | 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 | 대출가능 |
|
목차 일부
제1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
1. 개요 = 15
2. 산재보험의 목적 = 16
3. 산재보험의 필요성 = 17
4.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적 특색 = 18
5. 무과실 책임제도의 채택 = 20
6. 근로기준법과의 관계 = 21
7. 사업장 적용범위의 확대 = 23
8. 중소기업 사업주의 적용 특례(임의가입...
1. 개요 = 15
2. 산재보험의 목적 = 16
3. 산재보험의 필요성 = 17
4.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적 특색 = 18
5. 무과실 책임제도의 채택 = 20
6. 근로기준법과의 관계 = 21
7. 사업장 적용범위의 확대 = 23
8. 중소기업 사업주의 적용 특례(임의가입...
목차 전체
제1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
1. 개요 = 15
2. 산재보험의 목적 = 16
3. 산재보험의 필요성 = 17
4.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적 특색 = 18
5. 무과실 책임제도의 채택 = 20
6. 근로기준법과의 관계 = 21
7. 사업장 적용범위의 확대 = 23
8. 중소기업 사업주의 적용 특례(임의가입제도 도입) = 24
9. 산재보험 운영기구 = 25
제2편 2000년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산재보험제도의 주요내용
1. 보상 구분 및 내용 = 29
2. 간병급여제도 도입 = 31
3. 고령자의 휴업급여 감액지급 = 32
4. 보험급여의 최고 보상기준금액 설정 = 33
5. 통근근로계수 도입 = 34
6. 장의비의 최고·최저금액 = 35
7. 후유증상 진료제도 도입 = 36
8. 연금지급방식 = 37
9. 유족연금 의무화 = 38
10. 약국을 통한 요양비 지급 = 39
11. 휴업·상병 보상연금 최저기준 상향조정 = 40
12. 적용·징수 대상 및 내용 = 41
13. 기준임금제도 도입 = 43
14. 중소기업 사업주의 임의가입제도 도입 = 44
제3편 업무상재해
1. 개요 = 47
2. 『업무』란? = 48
3.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 = 49
4. 『상당인과관계』란? = 52
5. 작업시간중의 재해 = 54
6. 업무에 수반한 준비, 정리행위중의 재해 = 60
7. 작업중단중의 재해 = 61
8. 구조행위 또는 긴급 피난행위중의 재해 = 62
9. 작업시간외 휴게시간중의 사고 = 63
10. 사업장 시설내 재해 = 73
11.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= 76
12. 출·퇴근중 사고 = 78
13. 출장중 사고 = 88
14. 행사중 사고 = 94
15. 폭력에 의한 사고 = 102
16. 자기의 고의에 의한 사고 = 104
17. 쟁의행위중의 사고 = 105
제4편 업무상 질병
1. 『업무상 질병』이란? = 111
2. 업무상 질병의 범위 = 113
3. 업무상 질병과 그 요양의 범위 = 114
4.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= 117
5. 업무상의 질병 또는 그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= 121
6. 업무상 질병 관련 판결 예 및 질의회의 = 133
제5편 과로사
1. 『과로사』란? = 155
2. 과로사 판례의 유형 = 157
3. 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= 162
제6편 산재보험 급여
1. 『산재보험 급여』란? = 167
2. 보험급여의 청구 절차 = 169
3. 요양보상의 과실상계 여부 = 171
4. 최고 보상기준금액의 설정 = 172
5. 통상근로계수의 도입 = 173
6. 후유증상 진료제도 = 174
7. 요양중의 사고 = 175
8. 요양 관련 판결 예 및 질의회시 = 176
9. 재요양 관련 판결 예 및 질의회시 = 190
10. 휴업급여 = 196
11. 고령자의 휴업급여 감액지급 = 197
12. 재요양기간중의 휴업급여 = 198
13. 휴업급여 관련 질의회시 = 199
14. 『장해급여』란? = 203
15. 장해급여 청구절차 = 204
16. 장해연금 지급의 특례 = 205
17. 신체장해등급 및 장해평가 = 206
가. 눈의 장해 = 207
나. 귀의 장해 = 211
다. 코의 장해 = 215
라. 입의 장해 = 216
마.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= 219
바. 흉·복부 장기 등의 장해 = 225
사. 척추 장해 = 229
아. 팔의 장해 = 233
자. 손가락의 장해 = 237
차. 다리의 장해 = 240
카. 발가락의 장해 = 244
18. 팔·다리의 제관절 표준각도 = 246
19. 장해급여표 = 250
20. 신체장해 관련 판결 예 및 질의회시 = 251
21. 간병급여제도 = 272
22. 상병보상연금 = 274
23. 유족급여 = 278
24. 장의비 = 284
25. 특별급여제도(장해·유족) = 285
26. 급여 청구권·구상권 등의 소멸시효 =287
27. 국외에서 재해를 당한 경우 = 290
28. 진폐 등 업무상질병이환자에 대한 특례 = 291
29. 미지급의 보험급여 = 295
30. 부정이득의 징수 = 296
31. 평균임금의 산정 = 297
32. 기준임금제도 = 300
33. 평균임금·일실이익 산정에 관한 판결 예 및 질의회시 = 301
34. 산재보상과 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= 318
35. 제 3 자에 대한 구상권 = 319
제7편 산재보험급여 신청
1. 산재심사 처리과정 = 323
2. 요양신청서의 작성 = 324
예문1) 요양신청서 = 325
예문2) 요양연기신청서 = 328
3. 진정서 = 329
예문3) 진정서(Ⅰ) = 330
예문4) 진정서(Ⅱ) = 331
예문5) 장해보상청구서 = 333
4. (재)심사청구서 = 334
예문6) 심사청구서(추가상병) = 335
예문7) 심사청구서(장해급여 결정처분) = 339
예문8) 재심사청구서(재요양 불승인처분 취소) = 341
예문9) 심사청구서(요양비 부지급처분 취소) = 345
제8편 손해배상소송과 행정소송
1. 산재관련 손해배상소송의 요건 = 353
2. 소송전 검토사항 = 354
3. 산재보험급여와 민사소송의 비교 = 356
4. 소송판결금 구성요소 = 357
5. 소송시 판결금에서 산재보험금의 공제 = 358
6. 산재소송을 해도 실익이 없는 경우 = 359
7.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 = 360
8. 소송에 걸리는 시간 = 362
9.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소송이 가능할까 = 363
10. 산재 관련 소장 예문 = 364
예문10) 소장(무거운 물건, 척추) = 364
예문11) 소장(눈) = 368
예문12) 소장(추락사고, 다리) = 372
11. 행정소송 = 376
12. 관할법원 = 377
13. 업무상재해 인정 소송 판례 = 379
14. 산재 관련 행정소송 소장 예문 = 383
예문13)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= 383
예문14) 추가상병 불승인결정처분 취소의 소 = 387
예문15) 예문14 소장에 대한 판결문 = 392
예문16) 보조기불승인 및 요양비부지급처분 취소의 소 = 395
예문17) 요양비 부지급결정처분 취소의 소 = 399
예문18)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= 403
예문19) 휴양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의 소 = 405
예문20) 유족급여등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의 소 = 409
예문21) 보험급여청구 기각판정 취소청구의 소 = 413
1. 개요 = 15
2. 산재보험의 목적 = 16
3. 산재보험의 필요성 = 17
4.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적 특색 = 18
5. 무과실 책임제도의 채택 = 20
6. 근로기준법과의 관계 = 21
7. 사업장 적용범위의 확대 = 23
8. 중소기업 사업주의 적용 특례(임의가입제도 도입) = 24
9. 산재보험 운영기구 = 25
제2편 2000년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산재보험제도의 주요내용
1. 보상 구분 및 내용 = 29
2. 간병급여제도 도입 = 31
3. 고령자의 휴업급여 감액지급 = 32
4. 보험급여의 최고 보상기준금액 설정 = 33
5. 통근근로계수 도입 = 34
6. 장의비의 최고·최저금액 = 35
7. 후유증상 진료제도 도입 = 36
8. 연금지급방식 = 37
9. 유족연금 의무화 = 38
10. 약국을 통한 요양비 지급 = 39
11. 휴업·상병 보상연금 최저기준 상향조정 = 40
12. 적용·징수 대상 및 내용 = 41
13. 기준임금제도 도입 = 43
14. 중소기업 사업주의 임의가입제도 도입 = 44
제3편 업무상재해
1. 개요 = 47
2. 『업무』란? = 48
3.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 = 49
4. 『상당인과관계』란? = 52
5. 작업시간중의 재해 = 54
6. 업무에 수반한 준비, 정리행위중의 재해 = 60
7. 작업중단중의 재해 = 61
8. 구조행위 또는 긴급 피난행위중의 재해 = 62
9. 작업시간외 휴게시간중의 사고 = 63
10. 사업장 시설내 재해 = 73
11.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= 76
12. 출·퇴근중 사고 = 78
13. 출장중 사고 = 88
14. 행사중 사고 = 94
15. 폭력에 의한 사고 = 102
16. 자기의 고의에 의한 사고 = 104
17. 쟁의행위중의 사고 = 105
제4편 업무상 질병
1. 『업무상 질병』이란? = 111
2. 업무상 질병의 범위 = 113
3. 업무상 질병과 그 요양의 범위 = 114
4.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= 117
5. 업무상의 질병 또는 그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= 121
6. 업무상 질병 관련 판결 예 및 질의회의 = 133
제5편 과로사
1. 『과로사』란? = 155
2. 과로사 판례의 유형 = 157
3. 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= 162
제6편 산재보험 급여
1. 『산재보험 급여』란? = 167
2. 보험급여의 청구 절차 = 169
3. 요양보상의 과실상계 여부 = 171
4. 최고 보상기준금액의 설정 = 172
5. 통상근로계수의 도입 = 173
6. 후유증상 진료제도 = 174
7. 요양중의 사고 = 175
8. 요양 관련 판결 예 및 질의회시 = 176
9. 재요양 관련 판결 예 및 질의회시 = 190
10. 휴업급여 = 196
11. 고령자의 휴업급여 감액지급 = 197
12. 재요양기간중의 휴업급여 = 198
13. 휴업급여 관련 질의회시 = 199
14. 『장해급여』란? = 203
15. 장해급여 청구절차 = 204
16. 장해연금 지급의 특례 = 205
17. 신체장해등급 및 장해평가 = 206
가. 눈의 장해 = 207
나. 귀의 장해 = 211
다. 코의 장해 = 215
라. 입의 장해 = 216
마.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= 219
바. 흉·복부 장기 등의 장해 = 225
사. 척추 장해 = 229
아. 팔의 장해 = 233
자. 손가락의 장해 = 237
차. 다리의 장해 = 240
카. 발가락의 장해 = 244
18. 팔·다리의 제관절 표준각도 = 246
19. 장해급여표 = 250
20. 신체장해 관련 판결 예 및 질의회시 = 251
21. 간병급여제도 = 272
22. 상병보상연금 = 274
23. 유족급여 = 278
24. 장의비 = 284
25. 특별급여제도(장해·유족) = 285
26. 급여 청구권·구상권 등의 소멸시효 =287
27. 국외에서 재해를 당한 경우 = 290
28. 진폐 등 업무상질병이환자에 대한 특례 = 291
29. 미지급의 보험급여 = 295
30. 부정이득의 징수 = 296
31. 평균임금의 산정 = 297
32. 기준임금제도 = 300
33. 평균임금·일실이익 산정에 관한 판결 예 및 질의회시 = 301
34. 산재보상과 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= 318
35. 제 3 자에 대한 구상권 = 319
제7편 산재보험급여 신청
1. 산재심사 처리과정 = 323
2. 요양신청서의 작성 = 324
예문1) 요양신청서 = 325
예문2) 요양연기신청서 = 328
3. 진정서 = 329
예문3) 진정서(Ⅰ) = 330
예문4) 진정서(Ⅱ) = 331
예문5) 장해보상청구서 = 333
4. (재)심사청구서 = 334
예문6) 심사청구서(추가상병) = 335
예문7) 심사청구서(장해급여 결정처분) = 339
예문8) 재심사청구서(재요양 불승인처분 취소) = 341
예문9) 심사청구서(요양비 부지급처분 취소) = 345
제8편 손해배상소송과 행정소송
1. 산재관련 손해배상소송의 요건 = 353
2. 소송전 검토사항 = 354
3. 산재보험급여와 민사소송의 비교 = 356
4. 소송판결금 구성요소 = 357
5. 소송시 판결금에서 산재보험금의 공제 = 358
6. 산재소송을 해도 실익이 없는 경우 = 359
7.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 = 360
8. 소송에 걸리는 시간 = 362
9.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소송이 가능할까 = 363
10. 산재 관련 소장 예문 = 364
예문10) 소장(무거운 물건, 척추) = 364
예문11) 소장(눈) = 368
예문12) 소장(추락사고, 다리) = 372
11. 행정소송 = 376
12. 관할법원 = 377
13. 업무상재해 인정 소송 판례 = 379
14. 산재 관련 행정소송 소장 예문 = 383
예문13)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= 383
예문14) 추가상병 불승인결정처분 취소의 소 = 387
예문15) 예문14 소장에 대한 판결문 = 392
예문16) 보조기불승인 및 요양비부지급처분 취소의 소 = 395
예문17) 요양비 부지급결정처분 취소의 소 = 399
예문18)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= 403
예문19) 휴양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의 소 = 405
예문20) 유족급여등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의 소 = 409
예문21) 보험급여청구 기각판정 취소청구의 소 = 4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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