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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귀환 국군포로문제 해결방안 /
제성호 [연구] ;[통일연구원 편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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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도서 상세정보
| 자료유형 | 단행본 |
|---|---|
| 개인저자 | 제성호 |
| 단체저자명 | 통일연구원 |
| 서명/저자사항 | 미귀환 국군포로문제 해결방안 /제성호 [연구] ;[통일연구원 편] |
| 발행사항 | 서울 :통일연구원,1999. |
| 형태사항 | 107 p ;23 cm. |
| 총서사항 | 연구총서 ;99-01 |
| 총서부출표목 | 연구총서(통일연구원) ;99-01 |
| 대등표제 |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|
| ISBN | 8987509753 93340 |
| 서지주기 | 참고문헌 : p. 95-100. |
| 가격정보 | \5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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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No.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도서상태 | 반납예정일 | 예약 | 서비스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 | EM3058 | 327.519 제53ㅁ | 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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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 일부
Ⅰ. 서론 = 1
Ⅱ. 미귀환 국군포로의 현황과 인권실태 = 4
1. 포로송환문제의 발생배경과 처리 = 4
가. 포로송환문제의 발생 및 협상경위 = 4
나. 한국동란시 포로의 처리 = 7
2. 미귀환 국군포로의 현황 = 15
가. 실제 송환된 국군포로 숫자와 공산측 주장 = 15
나. 미...
Ⅱ. 미귀환 국군포로의 현황과 인권실태 = 4
1. 포로송환문제의 발생배경과 처리 = 4
가. 포로송환문제의 발생 및 협상경위 = 4
나. 한국동란시 포로의 처리 = 7
2. 미귀환 국군포로의 현황 = 15
가. 실제 송환된 국군포로 숫자와 공산측 주장 = 15
나. 미...
목차 전체
Ⅰ. 서론 = 1
Ⅱ. 미귀환 국군포로의 현황과 인권실태 = 4
1. 포로송환문제의 발생배경과 처리 = 4
가. 포로송환문제의 발생 및 협상경위 = 4
나. 한국동란시 포로의 처리 = 7
2. 미귀환 국군포로의 현황 = 15
가. 실제 송환된 국군포로 숫자와 공산측 주장 = 15
나. 미귀환 국군포로의 숫자 추정치 = 17
다. 생존이 확인된 국군포로 숫자 = 21
3. 국군포로들의 취급과 인권실태 = 22
가. 국군포로들에 대한 대우 개관 = 22
나. 국군포로 조창호·양순용·장무환의 북한내 생활 = 28
다. 기타 국군포로들의 실태 및 생활상에 관한 기타 증언 = 31
Ⅲ. 제네바협약에 비추어 본 북한의 국군포로 대우 = 35
1. 제네바 제3협약의 남북한에 대한 拘東力 = 35
2. 북한의 국군포로 대우에 대한 國際人道法的 平價 = 39
가. 포로억류에 따른 기본적 의무 위반 = 39
나. 포로에 대한 인도적 대우 의무 위반 = 41
다. 송환의무 위반 = 44
Ⅳ. 남한의 국군포로문제 해결노력과 장애요인 = 47
1. 국군포로문제에 대한 남북한의 기본인식 = 47
가. 남한의 기본인식 = 47
나. 북한의 기본인식 = 50
2. 국군포로문제 해결을 위한 남한의 노력 = 51
가.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한 추가송환 요구 = 51
나. 범정부차원의 기구 구성 및 국군포로 송환대책 마련 = 53
다. 「국군포로 대우등에 관한 법률」제정 및 귀한 국군포로 지원 = 55
라. 국제민간기구를 통한 송환 촉구 여론 조성 = 58
3. 국군포로문제 해결의 어려움 및 장애요인 = 60
가. 북한의 국군포로 존재 부인 및 협의거부 태도 = 60
나. 반공포로 석방 요구 등 역선전 가능성 = 61
다. 국제기구 및 제3국을 통한 해결의 어려움 = 63
Ⅴ. 미귀환 국군포로의 인권개선 및 송환문제 해결방안 = 66
1. 기본방향 = 66
2. 세부추진방안 = 68
가. 사전 기반조성 = 68
나. 국군포로 및 가족의 인권개선과 인도적 지원 = 71
다. 국군포로의 가족재회 및 송환 추진 = 81
라. 국군포로 관련 인도적 문제 해결 : 국군유해 발굴 및 송환 = 89
Ⅵ. 결론 = 92
참고문헌 = 95
Ⅱ. 미귀환 국군포로의 현황과 인권실태 = 4
1. 포로송환문제의 발생배경과 처리 = 4
가. 포로송환문제의 발생 및 협상경위 = 4
나. 한국동란시 포로의 처리 = 7
2. 미귀환 국군포로의 현황 = 15
가. 실제 송환된 국군포로 숫자와 공산측 주장 = 15
나. 미귀환 국군포로의 숫자 추정치 = 17
다. 생존이 확인된 국군포로 숫자 = 21
3. 국군포로들의 취급과 인권실태 = 22
가. 국군포로들에 대한 대우 개관 = 22
나. 국군포로 조창호·양순용·장무환의 북한내 생활 = 28
다. 기타 국군포로들의 실태 및 생활상에 관한 기타 증언 = 31
Ⅲ. 제네바협약에 비추어 본 북한의 국군포로 대우 = 35
1. 제네바 제3협약의 남북한에 대한 拘東力 = 35
2. 북한의 국군포로 대우에 대한 國際人道法的 平價 = 39
가. 포로억류에 따른 기본적 의무 위반 = 39
나. 포로에 대한 인도적 대우 의무 위반 = 41
다. 송환의무 위반 = 44
Ⅳ. 남한의 국군포로문제 해결노력과 장애요인 = 47
1. 국군포로문제에 대한 남북한의 기본인식 = 47
가. 남한의 기본인식 = 47
나. 북한의 기본인식 = 50
2. 국군포로문제 해결을 위한 남한의 노력 = 51
가.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한 추가송환 요구 = 51
나. 범정부차원의 기구 구성 및 국군포로 송환대책 마련 = 53
다. 「국군포로 대우등에 관한 법률」제정 및 귀한 국군포로 지원 = 55
라. 국제민간기구를 통한 송환 촉구 여론 조성 = 58
3. 국군포로문제 해결의 어려움 및 장애요인 = 60
가. 북한의 국군포로 존재 부인 및 협의거부 태도 = 60
나. 반공포로 석방 요구 등 역선전 가능성 = 61
다. 국제기구 및 제3국을 통한 해결의 어려움 = 63
Ⅴ. 미귀환 국군포로의 인권개선 및 송환문제 해결방안 = 66
1. 기본방향 = 66
2. 세부추진방안 = 68
가. 사전 기반조성 = 68
나. 국군포로 및 가족의 인권개선과 인도적 지원 = 71
다. 국군포로의 가족재회 및 송환 추진 = 81
라. 국군포로 관련 인도적 문제 해결 : 국군유해 발굴 및 송환 = 89
Ⅵ. 결론 = 92
참고문헌 = 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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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람이 사는 미술관
- 박민경 지음
- 그래도봄, 20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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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(역사와 쟁점으로 살펴보는) 한국의 병역제도
- 김신숙 지음
- 메디치미디어, 20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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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(주석) 형사소송법 .1-4
- 김희옥
- 韓國司法行政學會, 20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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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한국 병역정책의 바람직한 진로 /
- 정주성 ;정원영
- 한국국방연구원,, 20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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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. 1-3
- 노동법실무연구회 지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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