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세정보
- 상세정보
법률해석의 한계 /
신동운 ...[등]저
- 서비스 이용안내
-
택배대출 신청
청구기호 프린터 선택
| No.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도서상태 | 반납예정일 | 예약 | 서비스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 | EM2936 | 345 법237ㅅ | 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 | 대출가능 |
|
목차 일부
참고자료 1 : 논문 출처 = ⅹ
참고자료 2 : 공소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 /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= xi
[1] 형벌법규의 흠결과 해석에 의한 보정의 한계 / 신동운 = 1
Ⅰ. 판례분석 = 1
1. 사실관계 = 1
2. 사건의 경과 = 2
3. 대법원 다수의견 = 3
4. 대법원...
참고자료 2 : 공소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 /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= xi
[1] 형벌법규의 흠결과 해석에 의한 보정의 한계 / 신동운 = 1
Ⅰ. 판례분석 = 1
1. 사실관계 = 1
2. 사건의 경과 = 2
3. 대법원 다수의견 = 3
4. 대법원...
목차 전체
참고자료 1 : 논문 출처 = ⅹ
참고자료 2 : 공소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 /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= xi
[1] 형벌법규의 흠결과 해석에 의한 보정의 한계 / 신동운 = 1
Ⅰ. 판례분석 = 1
1. 사실관계 = 1
2. 사건의 경과 = 2
3. 대법원 다수의견 = 3
4. 대법원 소수의견 = 4
Ⅱ. 판례평석 = 6
1. 쟁점의 정리 = 6
2. 형벌법규의 해석과 유추해석 = 9
3. 보통의 표현방법을 존중하는 해석방안 = 11
4. 관련조문의 전체적, 종합적 해석방안 = 13
5. 형법 제170조 제2항에 대한 연혁적 고찰 = 15
6. 결론 = 19
[2] 형법해석의 한계 - 허용된 해석과 금지된 유추와의 상관관계 / 김영환 = 21
Ⅰ. 판례분석 = 21
1. 사실관계 = 21
2. 재판의 진행과정 = 22
3. 판결요지 = 23
(1) 대법원 다수의견 = 23
(2) 대법원 소수의견 = 23
Ⅱ. 판례평석 = 24
1. 머리말 = 24
2. 논의의 재구성 = 25
3. 소위 '법문의 가능한 의미'(m o ·· glicher Wortsinn) = 28
4. '법문의 가능한 의미'의 구체화 = 32
5. 형법 제170조 제2항에 대한 필자의 견해 = 36
[3] 형법해석의 한계 ; 金永煥교수와 申東雲 교수의 법학방법론에 대한 비평 / 이상돈 = 41
Ⅰ. 학설의 판례화와 살아남기의 조건 = 41
Ⅱ. 대법원의 논증의 변화 = 43
1. 대법원 1994.12.20. 선고, 94모32 전원합의체결정 = 44
(1) 사안 = 44
(2) 결정이유 = 44
2. 법이론적 의미 = 45
(1) 논증스타일의 변화 = 46
(2) 유추와 해석의 동질성 = 48
(3) 법형성과 법창조의 동일화와 금지 = 50
Ⅲ. 김영환 교수와 신동운 교수의 법학방법론 = 51
1. 김영환 교수의 분석적-해석학적 법이론 = 51
(1) 해석학적 사고 = 51
(2) 분석적 사고 = 52
(3) 해석학적 방법론과 분석적 방법의 종합(合一態) = 53
2. 신동운 교수의 분석적 의사소통모델 = 55
(1) 분석적 사고 = 55
(2) 의사소통모델 = 56
Ⅳ. 방법론의 패러다임 변환 = 59
1. 분석적 사고로부터 해석학적-변증적 사고로의 전환 = 60
(1) 법문언의 한계에 대한 분석적 이론의 발전 = 60
(2) 법문언의 한계기능의 불가능성 = 62
(3) 해석학적-변증적 사고에로의 전환 = 67
(4) 법이론적 결론 = 70
2. 분석적 송수신모델에서 의사소통모델로의 전환 = 70
(1) 송수신 모델의 실천적 불가능성 = 70
(2) 송수신 모델의 이론적 부적합성 = 74
(3) 법관의 말행위의 의사소통적 지평 = 76
Ⅴ. 형법해석의 한계 = 77
1. 법률해석의 한계 = 77
(1) 해석한계로서 근거지움 = 77
(2) 근거지움의 의사소통적 지평 = 79
(3) 근거지움의 두가지 차원 = 80
(4) 해석한계일탈에 대한 판단의 잠정성 = 81
2. 맥락에 들어감 = 83
(1) 입법자의 의사소통적 상황의 맥락 = 84
(2) 형법의 규범적 맥락 = 85
3. 유추금지의 전망 : 직업에토스 = 89
[4] 형법상 해석과 유추의 한계 ; 이상돈 교수의 반론에 대하여 / 김영환 = 91
[5] 형법해석의 한계와 법방법론 / 김대휘 = 127
Ⅰ. 대법원 결정의 경과와 쟁점 = 127
1. 공소사실의 요지 = 127
2. 제1심 및 원심 결정의 요지 = 127
3. 검사의 재항고이유 = 128
4. 대법원의 판단 = 128
5. 본결정의 쟁점 = 129
Ⅱ. 쟁점에 관한 학설과 방법론의 문제 = 131
1. 학설 및 유사 입법례 = 131
2. 판례에 관한 찬반논의 = 131
3. 대법원 결정에 대한 비평과 방법론의 문제 = 133
4. 본 결정에 대한 방법론적 검토 = 136
Ⅲ. 방법론의 패러다임 변환에 관하여 = 140
1. 방법론의 패러다임 = 140
2. 이른바 해석학적-변증적 사고로의 전환 = 142
3. 결어 = 146
[6] 문언중심적 법해석론 비판 / 최봉철 = 149
Ⅰ. 문제의 제기 = 149
Ⅱ. 의도중심적 법해석론 = 154
1. 의도중심적 법해석론의 전개 = 154
2. 의도중심적 법해석론의 비판 = 158
Ⅲ. 문언중심적 법해석론의 내용 = 160
1. 우리나라의 문언중심적 법해석론 = 160
2. 스칼리아 대법관의 문언중심적 법해석론 = 162
(1) 스칼리아 대법관의 문언중심적 법해석론 내용 = 162
(2) 스칼리아 대법관의 문언중심적 법해석론의 검토 = 165
Ⅳ. 문언중심적 법해석론 비판 = 168
1. 법해석에서의 문언의 역할 = 168
2. 문언과 우리의 경험 = 170
Ⅴ. 결론 : 대안의 모색 = 173
1. 법해석론의 원형으로서의 목적중심적 법해석론 = 173
2. 하나의 목적중심적 법해석론의 제시 = 175
사항색인 = 179
인명색인 = 189
저자약력 및 주요저작 = 193
참고자료 2 : 공소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 /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= xi
[1] 형벌법규의 흠결과 해석에 의한 보정의 한계 / 신동운 = 1
Ⅰ. 판례분석 = 1
1. 사실관계 = 1
2. 사건의 경과 = 2
3. 대법원 다수의견 = 3
4. 대법원 소수의견 = 4
Ⅱ. 판례평석 = 6
1. 쟁점의 정리 = 6
2. 형벌법규의 해석과 유추해석 = 9
3. 보통의 표현방법을 존중하는 해석방안 = 11
4. 관련조문의 전체적, 종합적 해석방안 = 13
5. 형법 제170조 제2항에 대한 연혁적 고찰 = 15
6. 결론 = 19
[2] 형법해석의 한계 - 허용된 해석과 금지된 유추와의 상관관계 / 김영환 = 21
Ⅰ. 판례분석 = 21
1. 사실관계 = 21
2. 재판의 진행과정 = 22
3. 판결요지 = 23
(1) 대법원 다수의견 = 23
(2) 대법원 소수의견 = 23
Ⅱ. 판례평석 = 24
1. 머리말 = 24
2. 논의의 재구성 = 25
3. 소위 '법문의 가능한 의미'(m o ·· glicher Wortsinn) = 28
4. '법문의 가능한 의미'의 구체화 = 32
5. 형법 제170조 제2항에 대한 필자의 견해 = 36
[3] 형법해석의 한계 ; 金永煥교수와 申東雲 교수의 법학방법론에 대한 비평 / 이상돈 = 41
Ⅰ. 학설의 판례화와 살아남기의 조건 = 41
Ⅱ. 대법원의 논증의 변화 = 43
1. 대법원 1994.12.20. 선고, 94모32 전원합의체결정 = 44
(1) 사안 = 44
(2) 결정이유 = 44
2. 법이론적 의미 = 45
(1) 논증스타일의 변화 = 46
(2) 유추와 해석의 동질성 = 48
(3) 법형성과 법창조의 동일화와 금지 = 50
Ⅲ. 김영환 교수와 신동운 교수의 법학방법론 = 51
1. 김영환 교수의 분석적-해석학적 법이론 = 51
(1) 해석학적 사고 = 51
(2) 분석적 사고 = 52
(3) 해석학적 방법론과 분석적 방법의 종합(合一態) = 53
2. 신동운 교수의 분석적 의사소통모델 = 55
(1) 분석적 사고 = 55
(2) 의사소통모델 = 56
Ⅳ. 방법론의 패러다임 변환 = 59
1. 분석적 사고로부터 해석학적-변증적 사고로의 전환 = 60
(1) 법문언의 한계에 대한 분석적 이론의 발전 = 60
(2) 법문언의 한계기능의 불가능성 = 62
(3) 해석학적-변증적 사고에로의 전환 = 67
(4) 법이론적 결론 = 70
2. 분석적 송수신모델에서 의사소통모델로의 전환 = 70
(1) 송수신 모델의 실천적 불가능성 = 70
(2) 송수신 모델의 이론적 부적합성 = 74
(3) 법관의 말행위의 의사소통적 지평 = 76
Ⅴ. 형법해석의 한계 = 77
1. 법률해석의 한계 = 77
(1) 해석한계로서 근거지움 = 77
(2) 근거지움의 의사소통적 지평 = 79
(3) 근거지움의 두가지 차원 = 80
(4) 해석한계일탈에 대한 판단의 잠정성 = 81
2. 맥락에 들어감 = 83
(1) 입법자의 의사소통적 상황의 맥락 = 84
(2) 형법의 규범적 맥락 = 85
3. 유추금지의 전망 : 직업에토스 = 89
[4] 형법상 해석과 유추의 한계 ; 이상돈 교수의 반론에 대하여 / 김영환 = 91
[5] 형법해석의 한계와 법방법론 / 김대휘 = 127
Ⅰ. 대법원 결정의 경과와 쟁점 = 127
1. 공소사실의 요지 = 127
2. 제1심 및 원심 결정의 요지 = 127
3. 검사의 재항고이유 = 128
4. 대법원의 판단 = 128
5. 본결정의 쟁점 = 129
Ⅱ. 쟁점에 관한 학설과 방법론의 문제 = 131
1. 학설 및 유사 입법례 = 131
2. 판례에 관한 찬반논의 = 131
3. 대법원 결정에 대한 비평과 방법론의 문제 = 133
4. 본 결정에 대한 방법론적 검토 = 136
Ⅲ. 방법론의 패러다임 변환에 관하여 = 140
1. 방법론의 패러다임 = 140
2. 이른바 해석학적-변증적 사고로의 전환 = 142
3. 결어 = 146
[6] 문언중심적 법해석론 비판 / 최봉철 = 149
Ⅰ. 문제의 제기 = 149
Ⅱ. 의도중심적 법해석론 = 154
1. 의도중심적 법해석론의 전개 = 154
2. 의도중심적 법해석론의 비판 = 158
Ⅲ. 문언중심적 법해석론의 내용 = 160
1. 우리나라의 문언중심적 법해석론 = 160
2. 스칼리아 대법관의 문언중심적 법해석론 = 162
(1) 스칼리아 대법관의 문언중심적 법해석론 내용 = 162
(2) 스칼리아 대법관의 문언중심적 법해석론의 검토 = 165
Ⅳ. 문언중심적 법해석론 비판 = 168
1. 법해석에서의 문언의 역할 = 168
2. 문언과 우리의 경험 = 170
Ⅴ. 결론 : 대안의 모색 = 173
1. 법해석론의 원형으로서의 목적중심적 법해석론 = 173
2. 하나의 목적중심적 법해석론의 제시 = 175
사항색인 = 179
인명색인 = 189
저자약력 및 주요저작 = 193
-
- 사람이 사는 미술관
- 박민경 지음
- 그래도봄, 2023
-
-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. 1-3
- 노동법실무연구회 지음
- 박영사, 2023
-
- 인권이란 무엇인가
- 새뮤얼 모인 지음;공민희 옮김
- 북이십일 21세기북스, 2011
-
- 인권론 :
- 박영하 ;박노정 [공]저
- 패스 앤 패스,, 2009
-
- 평화의 인권·발전 효과와 한반도 : 적극적 평화체제 ...
- 서보혁
- KINU(통일연구원), 2021
서평 (0 건)
*주제와 무관한 내용의 서평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.
서평추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