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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의 개념과 효력 /
Robert Alexy 著 ;이준일 譯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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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자료유형 | 단행본 |
|---|---|
| 개인저자 | Alexy, Robert 이준일 |
| 서명/저자사항 | 법의 개념과 효력 /Robert Alexy 著 ;이준일 譯 |
| 발행사항 | 서울 :芝山,2000. |
| 형태사항 | 148 p ;23 cm. |
| 원서명 | Begriff und Geltung des Rechts |
| ISBN | 8987561720 93360 |
| 일반주기 | 색인 : p. 147-148. |
| 서지주기 | 참고문헌 : p. 142-146. |
| 가격정보 | \6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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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No.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도서상태 | 반납예정일 | 예약 | 서비스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 | EM2928 | 340.1 A384ㅂ | 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 | 대출가능 |
|
목차 일부
제1장 법실증주의의 문제
Ⅰ. 두 가지 기본입장 = 9
Ⅱ. 법실증주의를 둘러싼 논쟁의 실제적 의미 = 11
1. 법률적 불법 = 11
2. 법형성 = 14
제2장 법의 개념
Ⅰ. 중요요소 = 17
Ⅱ. 실증주의적 법개념 = 18
1. 실효성을 우선적으로 지향하는 법개념 = 18
...
Ⅰ. 두 가지 기본입장 = 9
Ⅱ. 법실증주의를 둘러싼 논쟁의 실제적 의미 = 11
1. 법률적 불법 = 11
2. 법형성 = 14
제2장 법의 개념
Ⅰ. 중요요소 = 17
Ⅱ. 실증주의적 법개념 = 18
1. 실효성을 우선적으로 지향하는 법개념 = 18
...
목차 전체
제1장 법실증주의의 문제
Ⅰ. 두 가지 기본입장 = 9
Ⅱ. 법실증주의를 둘러싼 논쟁의 실제적 의미 = 11
1. 법률적 불법 = 11
2. 법형성 = 14
제2장 법의 개념
Ⅰ. 중요요소 = 17
Ⅱ. 실증주의적 법개념 = 18
1. 실효성을 우선적으로 지향하는 법개념 = 18
(1) 외부적 측면 = 19
(2) 내부적 측면 = 20
2. 제정성을 우선적으로 지향하는 법개념 = 21
Ⅲ. 실증주의적 법개념에 대한 비판 = 24
1. 분리이론과 결합이론 = 24
2. 개념적 테두리 = 27
(1) 효력과 무관한 법개념과 효력과 무관하지 않은 법개념 = 27
(2) 규범체계로서의 법체계와 절차체계로서의 법체계 = 28
(3) 관찰자 관점과 참여자 관점 = 29
(4) 체계분류적 관계와 특성구분적 관계 = 30
(5) 조합 = 30
3. 관찰자의 관점 = 32
(1) 개별규범 = 32
(2) 법체계 = 35
4. 참여자의 관점 = 40
A. 정당성의 논거 = 40
B. 불법의 논거 = 45
(1) 개별규범 = 45
① 언어의 논거 = 46
② 명료성의 논거 = 48
③ 효과성의 논거 = 51
④ 법적 안정성의 논거 = 59
⑤ 상대주의의 논거 = 60
⑥ 민주주의의 논거 = 64
⑦ 불필요성의 논거 = 65
⑧ 진솔성의 논거 = 67
⑨ 결론 = 70
(2) 법체계 = 71
① 파급이론 = 73
② 동시붕괴이론 = 75
C. 원칙의 논거 = 78
(1) 체화명제 = 81
(2) 도덕명제 = 85
(3) 정당성 명제 = 87
제3장 법의 효력
Ⅰ. 효력개념 = 93
1. 사회학적 효력개념 = 93
2. 윤리학적 효력개념 = 95
3. 법학적 효력개념 = 95
Ⅱ. 효력의 충돌 = 96
1. 법적 효력과 사회적 효력 = 97
(1) 규범체계 = 97
(2) 개별규범 = 99
2. 법적 효력과 도덕적 효력 = 100
(1) 규범체계 = 100
(2) 개별규범 = 101
Ⅲ. 근본규범 = 103
1. 분석적 근본규범(켈젠) = 104
(1) 근본규범의 개념 = 104
(2) 근본규범의 필요성 = 107
(3) 근본규범의 가능성 = 112
(4) 근본규범의 내용 = 114
(5) 근본규범의 지위와 과제 = 115
① 과제 = 115
ⅰ. 범주의 변형 = 115
ⅱ. 기준의 확정 = 116
ⅲ. 통일성의 형성 = 117
② 지위 = 117
ⅰ. 필수적 전제 = 118
ⅱ. 가능한 전제 = 119
ⅲ. 사유적 규범 = 121
ⅳ. 논증의 가능성 = 124
2. 규범적 근본규범(칸트) = 127
3. 경험적 근본규범(하트) = 133
제4장 정의 = 137
참고문헌 = 142
색인 = 147
Ⅰ. 두 가지 기본입장 = 9
Ⅱ. 법실증주의를 둘러싼 논쟁의 실제적 의미 = 11
1. 법률적 불법 = 11
2. 법형성 = 14
제2장 법의 개념
Ⅰ. 중요요소 = 17
Ⅱ. 실증주의적 법개념 = 18
1. 실효성을 우선적으로 지향하는 법개념 = 18
(1) 외부적 측면 = 19
(2) 내부적 측면 = 20
2. 제정성을 우선적으로 지향하는 법개념 = 21
Ⅲ. 실증주의적 법개념에 대한 비판 = 24
1. 분리이론과 결합이론 = 24
2. 개념적 테두리 = 27
(1) 효력과 무관한 법개념과 효력과 무관하지 않은 법개념 = 27
(2) 규범체계로서의 법체계와 절차체계로서의 법체계 = 28
(3) 관찰자 관점과 참여자 관점 = 29
(4) 체계분류적 관계와 특성구분적 관계 = 30
(5) 조합 = 30
3. 관찰자의 관점 = 32
(1) 개별규범 = 32
(2) 법체계 = 35
4. 참여자의 관점 = 40
A. 정당성의 논거 = 40
B. 불법의 논거 = 45
(1) 개별규범 = 45
① 언어의 논거 = 46
② 명료성의 논거 = 48
③ 효과성의 논거 = 51
④ 법적 안정성의 논거 = 59
⑤ 상대주의의 논거 = 60
⑥ 민주주의의 논거 = 64
⑦ 불필요성의 논거 = 65
⑧ 진솔성의 논거 = 67
⑨ 결론 = 70
(2) 법체계 = 71
① 파급이론 = 73
② 동시붕괴이론 = 75
C. 원칙의 논거 = 78
(1) 체화명제 = 81
(2) 도덕명제 = 85
(3) 정당성 명제 = 87
제3장 법의 효력
Ⅰ. 효력개념 = 93
1. 사회학적 효력개념 = 93
2. 윤리학적 효력개념 = 95
3. 법학적 효력개념 = 95
Ⅱ. 효력의 충돌 = 96
1. 법적 효력과 사회적 효력 = 97
(1) 규범체계 = 97
(2) 개별규범 = 99
2. 법적 효력과 도덕적 효력 = 100
(1) 규범체계 = 100
(2) 개별규범 = 101
Ⅲ. 근본규범 = 103
1. 분석적 근본규범(켈젠) = 104
(1) 근본규범의 개념 = 104
(2) 근본규범의 필요성 = 107
(3) 근본규범의 가능성 = 112
(4) 근본규범의 내용 = 114
(5) 근본규범의 지위와 과제 = 115
① 과제 = 115
ⅰ. 범주의 변형 = 115
ⅱ. 기준의 확정 = 116
ⅲ. 통일성의 형성 = 117
② 지위 = 117
ⅰ. 필수적 전제 = 118
ⅱ. 가능한 전제 = 119
ⅲ. 사유적 규범 = 121
ⅳ. 논증의 가능성 = 124
2. 규범적 근본규범(칸트) = 127
3. 경험적 근본규범(하트) = 133
제4장 정의 = 137
참고문헌 = 142
색인 = 1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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