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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명 공학 시대의 법과 윤리 /

박은정 지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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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명 공학 시대의 법과 윤리 / 표지이미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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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지사항정보
자료유형단행본
개인저자박은정
서명/저자사항생명 공학 시대의 법과 윤리 /박은정 지음
발행사항서울 :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,2000.
형태사항684 p ;24 cm.
ISBN8973004166 03190
일반주기부록 : 1. 생명공학육성법, 2.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, 3. 뉘른베르크 강령 ...
찾아보기 : p. 667-684.
서지주기참고문헌 : p. 625-66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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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EM2478 576.5 박68ㅅ 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 대출가능
2 EM21832 576.5 박68ㅅ c.2 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 대출가능

목차 일부

목차
책머리에 = 5

제1부 생명 공학·생명 윤리·법

제1장 생명 공학 시대의 도래 : 인간과 사회에 대한 새로운 도전 = 17
왜 생명 공학인가? = 17
생명 공학의 생산적 담론화 = 23
생명 공학을 둘러싼 다양한 논쟁들 = 30
근원적인 물음들 = 38

제2장 생명 윤리란 무엇인가? = 79
생명 윤리 논의의 등장 배경 =...

목차 전체

목차
책머리에 = 5

제1부 생명 공학·생명 윤리·법

제1장 생명 공학 시대의 도래 : 인간과 사회에 대한 새로운 도전 = 17
왜 생명 공학인가? = 17
생명 공학의 생산적 담론화 = 23
생명 공학을 둘러싼 다양한 논쟁들 = 30
근원적인 물음들 = 38

제2장 생명 윤리란 무엇인가? = 79
생명 윤리 논의의 등장 배경 = 79
새로운 윤리학의 지평으로서의 생명 윤리 = 85
전승된 윤리 이념과 생명 윤리 = 88
생명 윤리의 원리들 = 103
과학 기술 시대의 새로운 생명 윤리 = 113
생명 윤리와 공론 = 116

제3장 과학 기술 사회와 인권 = 119
생명 공학 시대의 인권 패러다임의 변화 = 119
'생명 인권'과 '세대간 인권'의 등장 = 124
과학 기술 시대 인권 논의의 특색 = 129
생명 공학 기술이 인권에 미치는 영향 = 134
'인간의 존엄'에 대한 재성찰 = 145
생명 인권을 위한 국제 사회의 노력 = 157

제4장 생명 공학의 안전 및 윤리 확보를 위한 법정책 = 171
문제점 = 171
생명 공학의 안전·윤리 확보를 위한 대응 방안 = 180
생명 공학의 안전·윤리 확보를 위한 법적 대응 = 193
생명공학육성법 개정 방향 = 205

제2부 개별 영역에서의 법적 문제

제5장 생식 의학과 유전자 진단 및 치료의 문제점 = 215
생식 의학 = 215
유전자 검사 및 산전 유전병 진단 = 224
유전자 치료 = 233

제6장 뇌사와 장기 이식을 둘러싼 문제점 = 241
뇌사를 둘러싼 문제점 = 241
장기 이식을 둘러싼 문제점 = 254

제7장 생명 복제 : ‘적극적 우생학’으로 가는 길이 열리다? = 281
생명 복제 기술의 현황 = 281
생명 복제에 대한 규제 동향 = 288
생명 복제에 따른 일반적 문제점 = 296
'인간 복제' 문제 = 303
법적 대처 방안 = 319

제3부 첨단 생명 공학을 둘러싼 새로운 쟁점들

제8장 과학 기술 연구의 자유의 한계와 연구 윤리 = 329
과학 연구 활동의 의미 변화 = 329
과학 기술 연구의 자유의 한계 = 336
연구 윤리의 확립 필요성 = 341
사람을 대상으로 하는 연구 윤리 = 348
인체 구성물 연구 윤리 = 378
동물을 대상으로 하는 연구 윤리 = 399

제9장 인체에 대한 소유권? = 407
머리말 = 407
권리 주체와 권리 객체의 경계 지대 = 408
인체 구성 요소 및 그 산출물의 법적 지위를 둘러싼 문제점 = 411
인체 구성 요소 및 그 산출물의 법적 지위 = 415
이식 및 치료에 사용할 수 있는 인체 일부의 법적 지위와 소유권 문제 = 433

제10장 생명 공학적 발명의 특허에 관한 문제점 = 445
머리말 = 445
생명 공학적 발명의 특허 현황 = 448
생명 공학적 발명에 대한 우리 나라 특허법제 = 454
생명 물질 특허의 윤리적 문제점 = 457

제11장 첨단 의학 기술과 의료 윤리 문제 = 465
머리말 = 465
첨단 의학 기술의 발전에 따른 사회적·윤리적·법적 쟁점들 = 468
법의 개입은 어느 정도가 타당한가? = 476
예언 의학에 대처하는 예언 법학? = 479
의사의 설명 의무와 환자의 승낙 = 481

제12장 성의 프리즘을 통해 본 생명 공학 = 489
머리말 = 489
왜 여성주의 생명 윤리인가? = 491
여성주의와 생명 윤리 = 500
개별 영역에서의 문제점들 = 511

부록: 국내·국외 생명 윤리 및 안전 관련 법제
생명공학육성법(법률 제5400호 일부 개정, 1997년) = 533
장기 등 이식에 관한 법률 (법률 제5858호, 1999년) = 538
뉘른베르크 강령(1947년) = 560
인간 게놈과 인권에 관한 보편 선언(유네스코, 1997년) = 562
생물학 및 의학의 적용에 있어 인간의 권리와 존엄 보호를 위한 협약 : 생의학 인권 협약(유럽평의회, 1996년) = 567
연구 대상자 보호에 관한 규정(미국, 1991년) = 577
배아보호법(독일, 1990년) = 611
인체의 존중에 관한 법률(프랑스, 1994년) = 615

참고 문헌 = 625

찾아보기 = 6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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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카를로 로벨리 지음
    쌤앤파커스, 20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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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동아시아, 20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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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프시케의숲, 20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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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윌북, 2023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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