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失業給與 受給要件의 國際比較 =
한국노동연구원 [편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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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No.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도서상태 | 반납예정일 | 예약 | 서비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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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| EM2291 | 331.137 한17ㅅㅇ | 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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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 일부
第1章 序論 = 1
第1節 硏究의 目的 = 1
第2節 硏究의 方法 = 4
第2章 失業給與의 受給要件 = 6
第1節 槪要 = 6
第2節 失業給與 申請資格 = 11
1. 意義 = 11
2. 主要國의 失業給與 申請資格 = 12
第3節 勞動市場에 대한 持續的 參與 = 14
1. 일할 意...
第1節 硏究의 目的 = 1
第2節 硏究의 方法 = 4
第2章 失業給與의 受給要件 = 6
第1節 槪要 = 6
第2節 失業給與 申請資格 = 11
1. 意義 = 11
2. 主要國의 失業給與 申請資格 = 12
第3節 勞動市場에 대한 持續的 參與 = 14
1. 일할 意...
목차 전체
第1章 序論 = 1
第1節 硏究의 目的 = 1
第2節 硏究의 方法 = 4
第2章 失業給與의 受給要件 = 6
第1節 槪要 = 6
第2節 失業給與 申請資格 = 11
1. 意義 = 11
2. 主要國의 失業給與 申請資格 = 12
第3節 勞動市場에 대한 持續的 參與 = 14
1. 일할 意思와 能力 = 14
2. 積極的 求職活動 = 18
3. 待期期間의 經過 = 19
第4節 失業給與 制限事由 = 22
1. 正當한 理由가 없는 自發的 移職 = 22
2. 勤勞와 關聯한 本人의 過失에 의한 解雇 = 24
3. 適合한 일 또는 訓練의 拒否 = 24
4. 勞使紛爭에 의한 休業 = 28
第5節 失業給與 制限事由 該當者에 대한 給與制限期間 = 29
第3章 일할 意思와 能力 = 35
第1節 韓國 = 35
第2節 日本 = 37
第3節 美國(캘리포니아 주) = 39
第4節 英國 = 41
1. 일할 수 있는 能力 = 42
2. 일할 수 있는 狀態 = 42
第5節 韓國에 주는 示唆 = 44
第4章 重大한 自己歸責事由로 解雇된 者에 대한 失業給與制限 = 46
第1節 韓國 = 46
1. 槪要 = 46
2. 自己의 重大한 歸責事由로 解雇된 境遇로 보아 受給資格이 없는 것으로 보는 基準 = 46
第2節 日本 = 48
1. 槪要 = 48
2. 重大한 自己歸責事由로 인한 解雇로 認定되어 失業給與를 制限하는 基準 = 48
第3節 美國(캘리포니아 주) = 51
1. 槪要 = 51
2. 過失에 의한 解雇의 成立要件 = 51
3. 立證責任 = 53
4. 迅速한 解雇의 法則 = 53
第4節 英國 = 55
1. 槪要 = 55
2. 過失에 의한 解雇로 보아 失業給與를 制限할 수 있는 要件 = 56
第5節 韓國에 주는 示唆 = 57
第5章 正當한 事由없는 自己事情으로 移職한 者에 대한 失業給與制限 = 59
第1節 韓國 = 59
1. 槪要 = 59
2. 正當한 事由 있는 自己事情으로 移職한 것으로 보아 受給資格을 制限하지 아니하는 基準 = 60
第2節 日本 = 66
1. 槪要 = 66
2. 正當한 事由 있는 自己事情에 의한 退職으로서 給與制限을 하지 아니하는 基準 = 66
第3節 美國(캘리포니아 주) = 75
1. 槪要 = 75
2. '正當한 事由'의 成立要件 = 76
3. '正當한 事由'로 認定되고 있는 事例 = 76
第4節 英國 = 83
1. 槪要 = 83
2. 政黨한 事由가 있는 自發的 移職 = 83
第5節 韓國에 주는 示唆 = 88
第6章 職業紹介·職業訓練·職業指導 등의 拒否에 따른 失業給與制限 = 91
第1節 韓國 = 91
1. 槪要 = 91
2. 紹介된 職業에의 就職을 拒否해도 正當한 事由가 있다고 認定하는 基準 = 92
3. 職業訓鍊 등을 拒否해도 正當한 事由가 있다고 認定하는 基準 = 93
4. 職業指導를 拒否해도 正當한 事由가 있다고 認定하는 基準(失業認定 規定 제11조 제7항) = 94
第2節 日本 = 95
1. 槪要 = 95
2. 職業安定機關이 紹介한 職業에 就職하는 것을 拒否하더라도 正當한 理由가 있다고 認定하는 基準 = 96
3. 公共職業訓練 등의 受講을 拒否하더라도 正當한 理由가 있다고 認定하는 基準 = 103
4. 職業指導拒否에 正當한 理由가 있다고 認定하는 基準 = 104
第3節 美國(캘리포니아주) = 105
1. 槪要 = 105
2. 就職을 拒否해도 正當한 事由가 있다고 認定하는 基準 = 106
第4節 英國 = 109
1. 槪要 = 109
2. 通報와 拒絶 = 109
3. 紹介받은 일의 適合性(suitability) 判斷基準 = 110
4. 紹介받은 일을 拒絶할 수 있는 正當한 事由 = 113
5. 公共職業訓練 등의 受講을 拒否해도 正當한 理由가 있다고 認定되는 基準 = 114
第5節 韓國에 주는 示唆 = 115
第7章 失業給與의 減額과 不正受給者에 대한 制裁 = 117
第1節 失業給與의 減額 = 117
1. 韓國 = 117
2. 日本 = 119
3. 美國(캘리포니아 주) = 121
4. 英國 = 122
第2節 不正受給者에 대한 制裁 = 125
1. 槪要 = 125
2. 失業給與의 不正受給 = 125
3. 返還命令 및 追加徵收 決定 = 127
4. 不可避한 理由에 따른 관용 = 128
第3節 不正受給의 防止 및 摘發(日本의 例) = 130
1. 受給資格者에 대한 周知徹底 = 130
2. 不正受給 防止 및 摘發 方法 = 131
3. 不正受給者에 대한 措置 = 137
第8章 結論 = 139
參考文獻 = 141
第1節 硏究의 目的 = 1
第2節 硏究의 方法 = 4
第2章 失業給與의 受給要件 = 6
第1節 槪要 = 6
第2節 失業給與 申請資格 = 11
1. 意義 = 11
2. 主要國의 失業給與 申請資格 = 12
第3節 勞動市場에 대한 持續的 參與 = 14
1. 일할 意思와 能力 = 14
2. 積極的 求職活動 = 18
3. 待期期間의 經過 = 19
第4節 失業給與 制限事由 = 22
1. 正當한 理由가 없는 自發的 移職 = 22
2. 勤勞와 關聯한 本人의 過失에 의한 解雇 = 24
3. 適合한 일 또는 訓練의 拒否 = 24
4. 勞使紛爭에 의한 休業 = 28
第5節 失業給與 制限事由 該當者에 대한 給與制限期間 = 29
第3章 일할 意思와 能力 = 35
第1節 韓國 = 35
第2節 日本 = 37
第3節 美國(캘리포니아 주) = 39
第4節 英國 = 41
1. 일할 수 있는 能力 = 42
2. 일할 수 있는 狀態 = 42
第5節 韓國에 주는 示唆 = 44
第4章 重大한 自己歸責事由로 解雇된 者에 대한 失業給與制限 = 46
第1節 韓國 = 46
1. 槪要 = 46
2. 自己의 重大한 歸責事由로 解雇된 境遇로 보아 受給資格이 없는 것으로 보는 基準 = 46
第2節 日本 = 48
1. 槪要 = 48
2. 重大한 自己歸責事由로 인한 解雇로 認定되어 失業給與를 制限하는 基準 = 48
第3節 美國(캘리포니아 주) = 51
1. 槪要 = 51
2. 過失에 의한 解雇의 成立要件 = 51
3. 立證責任 = 53
4. 迅速한 解雇의 法則 = 53
第4節 英國 = 55
1. 槪要 = 55
2. 過失에 의한 解雇로 보아 失業給與를 制限할 수 있는 要件 = 56
第5節 韓國에 주는 示唆 = 57
第5章 正當한 事由없는 自己事情으로 移職한 者에 대한 失業給與制限 = 59
第1節 韓國 = 59
1. 槪要 = 59
2. 正當한 事由 있는 自己事情으로 移職한 것으로 보아 受給資格을 制限하지 아니하는 基準 = 60
第2節 日本 = 66
1. 槪要 = 66
2. 正當한 事由 있는 自己事情에 의한 退職으로서 給與制限을 하지 아니하는 基準 = 66
第3節 美國(캘리포니아 주) = 75
1. 槪要 = 75
2. '正當한 事由'의 成立要件 = 76
3. '正當한 事由'로 認定되고 있는 事例 = 76
第4節 英國 = 83
1. 槪要 = 83
2. 政黨한 事由가 있는 自發的 移職 = 83
第5節 韓國에 주는 示唆 = 88
第6章 職業紹介·職業訓練·職業指導 등의 拒否에 따른 失業給與制限 = 91
第1節 韓國 = 91
1. 槪要 = 91
2. 紹介된 職業에의 就職을 拒否해도 正當한 事由가 있다고 認定하는 基準 = 92
3. 職業訓鍊 등을 拒否해도 正當한 事由가 있다고 認定하는 基準 = 93
4. 職業指導를 拒否해도 正當한 事由가 있다고 認定하는 基準(失業認定 規定 제11조 제7항) = 94
第2節 日本 = 95
1. 槪要 = 95
2. 職業安定機關이 紹介한 職業에 就職하는 것을 拒否하더라도 正當한 理由가 있다고 認定하는 基準 = 96
3. 公共職業訓練 등의 受講을 拒否하더라도 正當한 理由가 있다고 認定하는 基準 = 103
4. 職業指導拒否에 正當한 理由가 있다고 認定하는 基準 = 104
第3節 美國(캘리포니아주) = 105
1. 槪要 = 105
2. 就職을 拒否해도 正當한 事由가 있다고 認定하는 基準 = 106
第4節 英國 = 109
1. 槪要 = 109
2. 通報와 拒絶 = 109
3. 紹介받은 일의 適合性(suitability) 判斷基準 = 110
4. 紹介받은 일을 拒絶할 수 있는 正當한 事由 = 113
5. 公共職業訓練 등의 受講을 拒否해도 正當한 理由가 있다고 認定되는 基準 = 114
第5節 韓國에 주는 示唆 = 115
第7章 失業給與의 減額과 不正受給者에 대한 制裁 = 117
第1節 失業給與의 減額 = 117
1. 韓國 = 117
2. 日本 = 119
3. 美國(캘리포니아 주) = 121
4. 英國 = 122
第2節 不正受給者에 대한 制裁 = 125
1. 槪要 = 125
2. 失業給與의 不正受給 = 125
3. 返還命令 및 追加徵收 決定 = 127
4. 不可避한 理由에 따른 관용 = 128
第3節 不正受給의 防止 및 摘發(日本의 例) = 130
1. 受給資格者에 대한 周知徹底 = 130
2. 不正受給 防止 및 摘發 方法 = 131
3. 不正受給者에 대한 措置 = 137
第8章 結論 = 139
參考文獻 = 1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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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노동법실무연구회 지음
- 박영사, 20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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