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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강의 /

정종섭 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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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서 상세정보: 도서 상세정보

서지사항정보
자료유형	단행본
개인저자	정종섭
서명/저자사항	헌법재판강의 /정종섭 著
발행사항	서울 :博英社,2002
형태사항	360 p ;27 cm
ISBN	891051017X 93360
가격정보	\18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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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.	등록번호	청구기호	소장처	도서상태	반납예정일	예약	서비스
1	EM2124	342 정75ㅎㄴ	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	대출가능

1. 헌법국가와 헌법재판
   1. 헌법재판 = 3
   2. 헌법재판과 입헌주의 = 11
   3. 헌법재판을 지배하는 원리 = 16

2. 헌법재판소
   1. 헌법재판소의 지위 = 31
   2. 헌법재판소의 조직 = 34

3. 일반심판절차
   1. 재판부의 구성 = 47
   2. 심판정족수 = 49
   3. 신청주의와 ...

목차 전체

1. 헌법국가와 헌법재판
   1. 헌법재판 = 3
   2. 헌법재판과 입헌주의 = 11
   3. 헌법재판을 지배하는 원리 = 16

2. 헌법재판소
   1. 헌법재판소의 지위 = 31
   2. 헌법재판소의 조직 = 34

3. 일반심판절차
   1. 재판부의 구성 = 47
   2. 심판정족수 = 49
   3. 신청주의와 소송대리 = 54
   4. 심판의 청구 = 62
   5. 사건의 심리 = 67
   6. 심판 = 76
   7. 재판관의 제척 · 기피 · 회피 = 97
   8. 심판비용, 공탁금 = 101
   9. 준용 및 절차의 창설 = 103
   10. 가처분 = 107

4. 위헌법률심판
   1. 개관 = 117
   2. 심판의 대상 = 119
   3. 심판의 제청 = 127
   4. 재판의 전제성 = 135
   5. 심판의 절차 및 기준 = 145
   6. 결정 = 148
   7. 가처분 = 186

5. 탄핵심판
   1. 개관 = 195
   2. 탄핵과 소추 = 199
   3. 심판의 청구 = 205
   4. 심판의 요건 = 207
   5. 심판의 절차 = 210
   6. 결정 = 213

6. 정당해산심판
   1. 개관 = 219
   2. 심판의 청구 = 223
   3. 심판의 요건 = 227
   4. 심판의 절차 = 231
   5. 결정 = 234

7. 권한쟁의심판
   1. 개관 = 243
   2. 당사자 = 251
   3. 심판의 청구 = 257
   4. 심판의 요건 = 263
   5. 심판의 절차 = 270
   6. 결정 = 273
   7. 가처분 = 279

8. 헌법소원심판
   1. 개관 = 285
   2. 심판의 대상 = 293
   3. 심판의 청구 = 315
   4. 심판의 요건 = 333
   5. 심판의 절차 = 347
   6. 결정 = 351
   7. 재심 = 35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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