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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언론과 명예훼손소송 /
김재협...[등]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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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No.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도서상태 | 반납예정일 | 예약 | 서비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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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| EM2109 | 070 한17ㄱ | 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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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 | EM6353 | 070 한17ㄱ c.2 | 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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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 일부
발간사 = 15
서문 = 7
제1장 서론 / 이광범 = 15
1. 언론매체의 역기능과 그 대응 = 15
2. 언론사건의 특성 = 7
3. 언론사건에 대한 법원의 시각 = 19
제2장 언론사건 담당기관 / 이광범 = 23
1. 법원·헌법재판소·검찰청 = 23
2. 법원 = 24
3. 헌법재판소 = 4...
서문 = 7
제1장 서론 / 이광범 = 15
1. 언론매체의 역기능과 그 대응 = 15
2. 언론사건의 특성 = 7
3. 언론사건에 대한 법원의 시각 = 19
제2장 언론사건 담당기관 / 이광범 = 23
1. 법원·헌법재판소·검찰청 = 23
2. 법원 = 24
3. 헌법재판소 = 4...
목차 전체
발간사 = 15
서문 = 7
제1장 서론 / 이광범 = 15
1. 언론매체의 역기능과 그 대응 = 15
2. 언론사건의 특성 = 7
3. 언론사건에 대한 법원의 시각 = 19
제2장 언론사건 담당기관 / 이광범 = 23
1. 법원·헌법재판소·검찰청 = 23
2. 법원 = 24
3. 헌법재판소 = 40
4. 검찰청 = 45
제3장 사건기사에 대한 취재실상 / 이항수 = 55
1. 사건 취재 일반 = 55
2. 법원 취재 요령 = 67
3. 검찰 취재 요령 = 77
4. 특별검사 = 90
제4장 언론보도와 형사책임 / 김재협 = 93
1. 명예훼손죄에 관한 일반론 = 93
2.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과 위법성 조각사유 = 98
3. 선거와 관련된 언론에 의한 명예에 관한 죄 = 114
4. 기타 = 118
제5장 언론보도와 민사책임 / 전원열 = 123
1. 명예훼손,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한 일반론 = 123
2. 민사상의 명예훼손, 프라이버시 침해의 각 구성요건과 위법성 조각사유 = 130
제6장 '명예훼손'에 관한 각국의 이론 / 전원열 = 159
1. 미국의 이론 = 159
2. 영국의 이론 = 184
3. 독일의 이론 = 188
제7장 명예훼손에 대한 실체적 구제수단 / 이광범 ; 박형상 = 197
1. 언론소송의 개요 = 197
2. 언론소송의 관할 = 201
3. 언론소송에 있어서의 실체적 구제수단 = 205
제8장 반론보도청구권 / 함석천 = 227
1. 반론보도청구권의 개념 = 227
2. 반론보도청구권의 생성배경 = 229
3.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요건과 행사절차 = 235
4. 추후보도청구권 = 267
5. 선거기간중의 특칙 = 268
6. 반론보도청구권과 관련된 몇 가지 제언 = 270
제9장 언론사 입장에서 본 언론소송 대처방안 / 김종훈 = 275
1. 언론소송의 현주소 = 275
2. 언론소송의 의미 = 276
3. 언론소송 예방책 = 279
4. 분쟁의 발생과 초기 대처 = 285
5. 언론중재를 통한 분쟁의 해결 = 287
6. 언론소송 대처 방법 = 290
제10장 언론보도의 자율규제 / 이수형 = 295
1. '몸으로 때우던 시절이 그립다' - 소송 노이로제 = 295
2. 커지는 위험, 안이한 대책 = 298
3. 언론 보도 및 윤리강령 = 299
4. 언론의 자기 검열 = 309
5. 변호사 기사열람제 = 311
6. 언론피해구제 제도 = 318
7. 소송 등에 대한 대비와 법무조직 = 323
8. 법무보험 = 324
9. 과제 = 326
부록 : 명예훼손 관련 법조문 = 331
필자소개 = 348
서문 = 7
제1장 서론 / 이광범 = 15
1. 언론매체의 역기능과 그 대응 = 15
2. 언론사건의 특성 = 7
3. 언론사건에 대한 법원의 시각 = 19
제2장 언론사건 담당기관 / 이광범 = 23
1. 법원·헌법재판소·검찰청 = 23
2. 법원 = 24
3. 헌법재판소 = 40
4. 검찰청 = 45
제3장 사건기사에 대한 취재실상 / 이항수 = 55
1. 사건 취재 일반 = 55
2. 법원 취재 요령 = 67
3. 검찰 취재 요령 = 77
4. 특별검사 = 90
제4장 언론보도와 형사책임 / 김재협 = 93
1. 명예훼손죄에 관한 일반론 = 93
2.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과 위법성 조각사유 = 98
3. 선거와 관련된 언론에 의한 명예에 관한 죄 = 114
4. 기타 = 118
제5장 언론보도와 민사책임 / 전원열 = 123
1. 명예훼손,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한 일반론 = 123
2. 민사상의 명예훼손, 프라이버시 침해의 각 구성요건과 위법성 조각사유 = 130
제6장 '명예훼손'에 관한 각국의 이론 / 전원열 = 159
1. 미국의 이론 = 159
2. 영국의 이론 = 184
3. 독일의 이론 = 188
제7장 명예훼손에 대한 실체적 구제수단 / 이광범 ; 박형상 = 197
1. 언론소송의 개요 = 197
2. 언론소송의 관할 = 201
3. 언론소송에 있어서의 실체적 구제수단 = 205
제8장 반론보도청구권 / 함석천 = 227
1. 반론보도청구권의 개념 = 227
2. 반론보도청구권의 생성배경 = 229
3.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요건과 행사절차 = 235
4. 추후보도청구권 = 267
5. 선거기간중의 특칙 = 268
6. 반론보도청구권과 관련된 몇 가지 제언 = 270
제9장 언론사 입장에서 본 언론소송 대처방안 / 김종훈 = 275
1. 언론소송의 현주소 = 275
2. 언론소송의 의미 = 276
3. 언론소송 예방책 = 279
4. 분쟁의 발생과 초기 대처 = 285
5. 언론중재를 통한 분쟁의 해결 = 287
6. 언론소송 대처 방법 = 290
제10장 언론보도의 자율규제 / 이수형 = 295
1. '몸으로 때우던 시절이 그립다' - 소송 노이로제 = 295
2. 커지는 위험, 안이한 대책 = 298
3. 언론 보도 및 윤리강령 = 299
4. 언론의 자기 검열 = 309
5. 변호사 기사열람제 = 311
6. 언론피해구제 제도 = 318
7. 소송 등에 대한 대비와 법무조직 = 323
8. 법무보험 = 324
9. 과제 = 326
부록 : 명예훼손 관련 법조문 = 331
필자소개 = 3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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