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세정보
- 상세정보
직장내 성희롱의 법적 대책방안 연구 /
한국여성개발원 [편]
- 책이미지
-
- 도서 상세정보
| 자료유형 | 단행본 |
|---|---|
| 개인저자 | 김엘림 |
| 단체저자명 | 한국여성개발원 |
| 서명/저자사항 | 직장내 성희롱의 법적 대책방안 연구 /한국여성개발원 [편] |
| 발행사항 | 서울 :한국여성개발원,1997. |
| 형태사항 | 171 p ;23 cm. |
| 총서사항 | '97 연구보고서 ;210-1 |
| 총서부출표목 | '97 연구보고서 (한국여성개발원) ;210-1 |
| ISBN | 898680817X 93320 |
| 일반주기 | 연구자 : 김엘림 |
| 서지주기 | 참고문헌 : p.161-171 |
| 가격정보 | \6,0000 |
- 서비스 이용안내
-
택배대출 신청
청구기호 프린터 선택
| No.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도서상태 | 반납예정일 | 예약 | 서비스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 | EM2057 | 364.153 한17ㅈㄴ | 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 | 대출가능 |
|
목차 일부
연구요약
제1장 머리말 = 17
A. "직장내 성희롱"의 용어정리 = 17
B. 문제의 본질과 심각성 = 20
C. 연구의 목적과 방법 = 25
제2장 직장내 성희롱의 법적 대책에 관한 국제적 동향 = 27
A. 개관 = 27
B. 국제기구의 입장 = 32
1. UN(국제연합) = 32
...
제1장 머리말 = 17
A. "직장내 성희롱"의 용어정리 = 17
B. 문제의 본질과 심각성 = 20
C. 연구의 목적과 방법 = 25
제2장 직장내 성희롱의 법적 대책에 관한 국제적 동향 = 27
A. 개관 = 27
B. 국제기구의 입장 = 32
1. UN(국제연합) = 32
...
목차 전체
연구요약
제1장 머리말 = 17
A. "직장내 성희롱"의 용어정리 = 17
B. 문제의 본질과 심각성 = 20
C. 연구의 목적과 방법 = 25
제2장 직장내 성희롱의 법적 대책에 관한 국제적 동향 = 27
A. 개관 = 27
B. 국제기구의 입장 = 32
1. UN(국제연합) = 32
2. ILO(국제노동기구) = 35
3. EU(유럽연합) = 37
C. 외국의 주요 입법례 = 52
1. 미국 = 52
가. 고용기회평등법 = 52
나. 형법 = 57
2. 캐나다 = 57
가. 인권법 = 57
나. 노동법전 = 59
3. 독일 = 60
가.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근로자보호법 = 60
나. 베를린주의 평등법 = 65
다. 헷센주의 평등법 = 66
4. 프랑스 = 67
가. 노동법전 = 67
나. 형법 = 70
5. 스웨덴 = 71
가. 남녀고용평등법 = 71
나 형법 = 72
6. 스페인 = 73
가. 근로자헌장 = 73
나. 공무원 규칙 = 73
7. 벨기에 :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근로자의 보호명령 = 74
8. 호주 : 성차별금지법 = 76
9. 뉴질랜드 = 81
가. 인권법 = 81
나. 고용계약법 = 84
제3장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우리나라의 상황 = 86
A. 직장내 성희롱의 발생 및 처리실태 = 86
1. 발생빈도 = 86
2. 발생유형과 사례 = 89
B.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적 문제화(소송)의 실태와 한계 = 94
C.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현행법과 문제 = 102
1. 헌법 = 103
2. 여성발전기본법 = 104
3. 형사법 = 105
가. 성폭력범죄의 처벌과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= 105
나. 형법 = 113
4. 노동법 = 114
가. 근로기준법 = 114
나. 남녀고용평등법 = 115
5. 민법 = 116
D.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적 대책현황과 문제 = 118
1. 대책현황과 문제 = 118
2. 국회에 제출된 법개정안의 특성과 문제 = 123
제4장 우리나라 직장내 성희롱의 대책을 위한 입법화방안의 제시 = 132
A. 입법의 기본방향 = 132
B. 입법의 형식 = 132
C. 입법의 적용대상 = 138
D. 입법의 주요내용 = 138
1. 직장내 성희롱의 정의와 성립요건 = 138
2. 직장내 성희롱의 피애자와 가해자의 범위 = 144
가. 피해자의 범위 = 144
나. 가해자(법적 규제대상)의 범위 = 145
3.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책임 = 147
가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= 147
나. 사업주의 책임 = 148
4.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근로자보호와 피해자의 권리구제장치 = 154
5. 직장내 성희롱의 판단기준과 입증책임 = 154
6.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과 사후처리를 위한 노사협력제도의 마련 = 156
D. 입법화방안 = 158
1. 현행 성폭력특별법의 개정방안 = 158
2.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방안 = 161
참고문헌 = 163
제1장 머리말 = 17
A. "직장내 성희롱"의 용어정리 = 17
B. 문제의 본질과 심각성 = 20
C. 연구의 목적과 방법 = 25
제2장 직장내 성희롱의 법적 대책에 관한 국제적 동향 = 27
A. 개관 = 27
B. 국제기구의 입장 = 32
1. UN(국제연합) = 32
2. ILO(국제노동기구) = 35
3. EU(유럽연합) = 37
C. 외국의 주요 입법례 = 52
1. 미국 = 52
가. 고용기회평등법 = 52
나. 형법 = 57
2. 캐나다 = 57
가. 인권법 = 57
나. 노동법전 = 59
3. 독일 = 60
가.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근로자보호법 = 60
나. 베를린주의 평등법 = 65
다. 헷센주의 평등법 = 66
4. 프랑스 = 67
가. 노동법전 = 67
나. 형법 = 70
5. 스웨덴 = 71
가. 남녀고용평등법 = 71
나 형법 = 72
6. 스페인 = 73
가. 근로자헌장 = 73
나. 공무원 규칙 = 73
7. 벨기에 :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근로자의 보호명령 = 74
8. 호주 : 성차별금지법 = 76
9. 뉴질랜드 = 81
가. 인권법 = 81
나. 고용계약법 = 84
제3장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우리나라의 상황 = 86
A. 직장내 성희롱의 발생 및 처리실태 = 86
1. 발생빈도 = 86
2. 발생유형과 사례 = 89
B.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적 문제화(소송)의 실태와 한계 = 94
C.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현행법과 문제 = 102
1. 헌법 = 103
2. 여성발전기본법 = 104
3. 형사법 = 105
가. 성폭력범죄의 처벌과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= 105
나. 형법 = 113
4. 노동법 = 114
가. 근로기준법 = 114
나. 남녀고용평등법 = 115
5. 민법 = 116
D.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적 대책현황과 문제 = 118
1. 대책현황과 문제 = 118
2. 국회에 제출된 법개정안의 특성과 문제 = 123
제4장 우리나라 직장내 성희롱의 대책을 위한 입법화방안의 제시 = 132
A. 입법의 기본방향 = 132
B. 입법의 형식 = 132
C. 입법의 적용대상 = 138
D. 입법의 주요내용 = 138
1. 직장내 성희롱의 정의와 성립요건 = 138
2. 직장내 성희롱의 피애자와 가해자의 범위 = 144
가. 피해자의 범위 = 144
나. 가해자(법적 규제대상)의 범위 = 145
3.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책임 = 147
가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= 147
나. 사업주의 책임 = 148
4.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근로자보호와 피해자의 권리구제장치 = 154
5. 직장내 성희롱의 판단기준과 입증책임 = 154
6.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과 사후처리를 위한 노사협력제도의 마련 = 156
D. 입법화방안 = 158
1. 현행 성폭력특별법의 개정방안 = 158
2.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방안 = 161
참고문헌 = 163
-
- 사람이 사는 미술관
- 박민경 지음
- 그래도봄, 2023
-
- 인권이란 무엇인가
- 새뮤얼 모인 지음;공민희 옮김
- 북이십일 21세기북스, 2011
-
- 평화의 인권·발전 효과와 한반도 : 적극적 평화체제 ...
- 서보혁
- KINU(통일연구원), 2021
-
- 인권론 :
- 박영하 ;박노정 [공]저
- 패스 앤 패스,, 2009
-
- 미국이 만든 가난 : 가장 부유한 국가에 존재하는 빈...
- 매슈 데즈먼드 지음
- arte, 2023
서평 (0 건)
*주제와 무관한 내용의 서평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.
서평추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