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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간적인 법을 찾아서... /

허일태 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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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간적인 법을 찾아서... / 표지이미지
도서 상세정보
서지사항정보
자료유형단행본
개인저자허일태
서명/저자사항인간적인 법을 찾아서... /허일태 저
발행사항부산 :세종,1997.
형태사항179 p ;23 cm.
ISBN8979431384 03360
가격정보\8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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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EM2020 340 허69ㅇ 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 대출가능

목차 일부

제1장 너와나 그리고 우리의 법
   한국인의 자화상 = 9
   땅에 떨어진 법·썩어가는 사회 = 13
   법의 필요성 = 16
   최소한의 도덕 = 19
   제헌절을 맞이하여 = 22
   병역특례제도와 국가보안법 = 24
   간통죄폐지를 위한 변론 = 27
   법관의 법왜곡 = 32
   불쌍한 검찰 = 36
   검찰의 법...

목차 전체

제1장 너와나 그리고 우리의 법
   한국인의 자화상 = 9
   땅에 떨어진 법·썩어가는 사회 = 13
   법의 필요성 = 16
   최소한의 도덕 = 19
   제헌절을 맞이하여 = 22
   병역특례제도와 국가보안법 = 24
   간통죄폐지를 위한 변론 = 27
   법관의 법왜곡 = 32
   불쌍한 검찰 = 36
   검찰의 법왜곡과 무고한 라드브루흐 = 39
   무죄추정과 실질영장심사제 = 44
   경찰수사권독립을 위한 변론 = 48
   영장실질심사제 = 60
   안기부법의 개정문제 = 64
   1992년의 형법개정안의 특징과 우리의 헌법정신 = 70

제2장 죄와 벌
   사형제도의 폐지필요성 = 83
   자유형의 목적과 현실 = 93
   자유형의 기본원리 = 99
   외국인 재소자의 처우 = 103
   환경범죄에 있어서 법인의 형사책임 = 106

제3장 법과 의사
   의사와 법 = 113
   뇌사의 문제점과 생명의 종기기준 = 131
   안락사의 허용이 가능한가? = 141
   장기이식 = 147

제4장 정의사회의 조건
   정의로운 사회를 이룩하려면 = 155
   정의사회의 조건 = 159
   졸업생 여러분에게 = 162
   책 한수레 = 165
   문민정부를 구성하게 될 김영삼 대통령 당선자에게 = 169
   고개숙인 아버지여 용기를! = 172
   질서는 편안하다 = 1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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