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受刑者의 權利와 權利救濟制度 /
朴在允 著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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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도서 상세정보
| 자료유형 | 단행본 |
|---|---|
| 개인저자 | 박재윤 |
| 서명/저자사항 | 受刑者의 權利와 權利救濟制度 /朴在允 著 |
| 발행사항 | 서울 :國民大學校出版部,1996. |
| 형태사항 | 215 p ;23 cm. |
| ISBN | 8978120016 93360 |
| 서지주기 | 색인수록. |
| 가격정보 | \7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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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No.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도서상태 | 반납예정일 | 예약 | 서비스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 | EM1985 | 345.077 박72ㅅ | 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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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 | EM7729 | 345.077 박72ㅅ c.2 | 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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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 일부
머리말 = 1
參考文獻 = 6
略語表 = 10
第1章 受刑者와 行刑 = 13
第1節 受刑者의 意義와 範圍 = 13
第2節 行刑과 그 目的 = 15
第2章 受刑者의 法的 地位 = 18
第1節 受刑者의 法的 地位의 發展過程 = 18
1. 近代的 自由刑의 成立과 受刑者의 地位 = 18
2. 行刑改革과 ...
參考文獻 = 6
略語表 = 10
第1章 受刑者와 行刑 = 13
第1節 受刑者의 意義와 範圍 = 13
第2節 行刑과 그 目的 = 15
第2章 受刑者의 法的 地位 = 18
第1節 受刑者의 法的 地位의 發展過程 = 18
1. 近代的 自由刑의 成立과 受刑者의 地位 = 18
2. 行刑改革과 ...
목차 전체
머리말 = 1
參考文獻 = 6
略語表 = 10
第1章 受刑者와 行刑 = 13
第1節 受刑者의 意義와 範圍 = 13
第2節 行刑과 그 目的 = 15
第2章 受刑者의 法的 地位 = 18
第1節 受刑者의 法的 地位의 發展過程 = 18
1. 近代的 自由刑의 成立과 受刑者의 地位 = 18
2. 行刑改革과 受刑者의 地位 = 20
3. 自由刑純化論과 受刑者의 法的 地位 = 24
4. 國際準則 및 各國의 行刑立法과 受刑者의 法的 地位 = 28
가. 被拘禁者處遇最低基準規則과 受刑者의 法的 地位 = 28
나. 各國의 行刑立法과 受刑者의 法的 地位 = 30
5. 行刑에 대한 司法的 統制와 受刑者의 法的 地位 = 37
第2節 受刑者와 國家의 法的 關係 = 44
1. 特別權力關係理論의 變遷 = 44
2. 受刑者收容關係의 法的 性格 = 47
第3節 受刑者의 法的 地位와 行刑目的과의 關係 = 54
1. 問題의 所在 = 54
2. 刑罰理論과 受刑者의 法的 地位 = 55
3. 處遇모델論과 受刑者의 法的 地位 = 60
4. 受刑者의 法的 地位와 處遇行刑의 結合과 調和 = 65
第3章 受刑者의 權利 = 73
第1節 槪說 = 73
第2節 生活權 = 75
1. 受刑者의 生活條件에 관한 一般基準 = 75
2. 拘禁形態와 居室 = 76
3. 衣類 및 寢具 = 80
4. 食糧 및 嗜好品 = 81
5. 衛生과 醫療 = 83
6. 運動과 餘暇利用 = 86
第3節 自由權 = 87
1. 序說 = 87
2. 接見과 通信 = 88
3. 新聞·雜誌 등의 閱讀 = 94
4. 外出 및 休暇 = 98
5. 宗敎의 自由 등 = 102
第4節 請求權 = 107
1. 裁判請求權 = 107
2. 作業報酬請求權 = 111
第5節 秩序維持와 懲罰 = 116
1. 秩序維持의 原則과 方法 = 116
2. 懲罰과 受刑者의 人權 = 120
第6節 受刑者의 權利制限과 그 限界 = 127
1. 權利制限의 根據와 內容 = 127
2. 權利制限의 限界 = 131
第4章 權利救濟制度 = 139
第1節 槪說 = 139
第2節 司法的 權利救濟制度 = 140
1. 독일 = 140
2. 日本 = 144
3. 미국 = 150
4. 우리나라 = 155
第3節 非司法的 權利救濟制度 = 156
1. 所長面會 = 156
2. 請願 = 157
3. 行政審判의 請求 = 162
4. Ombudsman制度 등 = 165
第5章 우리나라 行刑法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= 168
第1節 行刑法의 沿革 = 168
第2節 現行行刑法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= 171
附錄 = 175
UN被拘禁者處遇最低基準規則 = 177
韓國行刑法 = 190
韓國行刑法 施行令 = 197
索引 = 211
參考文獻 = 6
略語表 = 10
第1章 受刑者와 行刑 = 13
第1節 受刑者의 意義와 範圍 = 13
第2節 行刑과 그 目的 = 15
第2章 受刑者의 法的 地位 = 18
第1節 受刑者의 法的 地位의 發展過程 = 18
1. 近代的 自由刑의 成立과 受刑者의 地位 = 18
2. 行刑改革과 受刑者의 地位 = 20
3. 自由刑純化論과 受刑者의 法的 地位 = 24
4. 國際準則 및 各國의 行刑立法과 受刑者의 法的 地位 = 28
가. 被拘禁者處遇最低基準規則과 受刑者의 法的 地位 = 28
나. 各國의 行刑立法과 受刑者의 法的 地位 = 30
5. 行刑에 대한 司法的 統制와 受刑者의 法的 地位 = 37
第2節 受刑者와 國家의 法的 關係 = 44
1. 特別權力關係理論의 變遷 = 44
2. 受刑者收容關係의 法的 性格 = 47
第3節 受刑者의 法的 地位와 行刑目的과의 關係 = 54
1. 問題의 所在 = 54
2. 刑罰理論과 受刑者의 法的 地位 = 55
3. 處遇모델論과 受刑者의 法的 地位 = 60
4. 受刑者의 法的 地位와 處遇行刑의 結合과 調和 = 65
第3章 受刑者의 權利 = 73
第1節 槪說 = 73
第2節 生活權 = 75
1. 受刑者의 生活條件에 관한 一般基準 = 75
2. 拘禁形態와 居室 = 76
3. 衣類 및 寢具 = 80
4. 食糧 및 嗜好品 = 81
5. 衛生과 醫療 = 83
6. 運動과 餘暇利用 = 86
第3節 自由權 = 87
1. 序說 = 87
2. 接見과 通信 = 88
3. 新聞·雜誌 등의 閱讀 = 94
4. 外出 및 休暇 = 98
5. 宗敎의 自由 등 = 102
第4節 請求權 = 107
1. 裁判請求權 = 107
2. 作業報酬請求權 = 111
第5節 秩序維持와 懲罰 = 116
1. 秩序維持의 原則과 方法 = 116
2. 懲罰과 受刑者의 人權 = 120
第6節 受刑者의 權利制限과 그 限界 = 127
1. 權利制限의 根據와 內容 = 127
2. 權利制限의 限界 = 131
第4章 權利救濟制度 = 139
第1節 槪說 = 139
第2節 司法的 權利救濟制度 = 140
1. 독일 = 140
2. 日本 = 144
3. 미국 = 150
4. 우리나라 = 155
第3節 非司法的 權利救濟制度 = 156
1. 所長面會 = 156
2. 請願 = 157
3. 行政審判의 請求 = 162
4. Ombudsman制度 등 = 165
第5章 우리나라 行刑法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= 168
第1節 行刑法의 沿革 = 168
第2節 現行行刑法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= 171
附錄 = 175
UN被拘禁者處遇最低基準規則 = 177
韓國行刑法 = 190
韓國行刑法 施行令 = 197
索引 = 2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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