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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사절차상 피의자의 변호권에 관한 연구 =
한국형사정책연구원 [편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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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도서 상세정보
| 자료유형 | 단행본 |
|---|---|
| 개인저자 | 이재상 박미숙 |
| 단체저자명 | 한국형사정책연구원 |
| 서명/저자사항 | 수사절차상 피의자의 변호권에 관한 연구 =(A)study on the right to counsel of the accused in pretrial proceedings /한국형사정책연구원 [편] |
| 발행사항 | 서울 :한국형사정책연구원,1994. |
| 형태사항 | 142 p ;25 cm. |
| 총서사항 | 연구보고서 ;93-21 |
| 총서부출표목 | 연구보고서 (한국형사정책연구원) ;93-21 |
| ISBN | 8973661140 93360 |
| 일반주기 | 연구자 : 이재상, 박미숙 |
| 서지주기 | 참고문헌 : p.133-139 |
| 가격정보 | \5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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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No.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도서상태 | 반납예정일 | 예약 | 서비스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 | EM1984 | 363.25 한17ㅅ | 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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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 | EM6499 | 363.25 한17ㅅ c.2 | 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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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 일부
제1장 서론 = 11
제1절 수사와 적정절차원칙의 보장 = 11
제2절 수사절차상 피의자의 변호권의 보장범위 = 16
1. 피의자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= 16
2. 피의자신문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= 20
가. 수정 제5조에 의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= 21
나....
제1절 수사와 적정절차원칙의 보장 = 11
제2절 수사절차상 피의자의 변호권의 보장범위 = 16
1. 피의자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= 16
2. 피의자신문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= 20
가. 수정 제5조에 의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= 21
나....
목차 전체
제1장 서론 = 11
제1절 수사와 적정절차원칙의 보장 = 11
제2절 수사절차상 피의자의 변호권의 보장범위 = 16
1. 피의자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= 16
2. 피의자신문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= 20
가. 수정 제5조에 의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= 21
나. Miranda v. Arizona판결 = 22
다. Miranda판결의 영향과 그 역사적 평가 = 24
제3절 연구의 목적과 방법 = 26
제2장 구속피의자의 접견교통권 = 29
제1절 접견교통권의 의의 = 29
제2절 비교법적 고찰 = 32
1. 미국 = 32
2. 영국 = 33
가. 경찰 형사증거법 = 33
나. 접견교통권의 내용과 그 운용지침 = 34
3. 독일 = 37
4. 일본 = 40
제3절 접견교통권의 내용 = 43
1.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= 43
2.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= 48
가. 접견교통권의 보장 = 48
나. 접견교통권의 제한 = 48
제4절 접견교통권의 침해 및 구제방법 = 52
1. 접견교통권의 침해의 형태 = 52
2.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= 53
가. 항고 및 준항고 = 54
나. 증거능력의 배제 = 56
다. 헌법소원 = 58
제3장 변호인의 수사기록열람·등사권 = 59
제1절 현행법상 형사기록열람·등사권 = 60
1. 소송서류 비공개의 원칙과 기록열람·등사권 = 60
2. 형사소송법 제35조 = 61
3. 증거보전절차와 열람·등사권 = 65
가. 현행법상의 증거보전절차 = 65
나. 증거보전과 기록열람·등사권 = 67
제2절 수사기록열람·등사권 = 68
1. 비교법적 검토 = 69
가. 미국의 증거개시제도 = 69
1) 증거개시의 대상 = 71
2) 증거개시절차 = 74
3) 증거개시제한명령과 제재 = 74
나. 독일의 수사기록열람·등사권 = 76
1) 수사기록열람·등사권 = 76
(가) 열람·등사권자 = 76
(나) 열람대상 및 기간 = 78
2) 수사기록열람·등사권의 제한 = 80
3) 수사기록열람·등사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= 82
다. 일본 = 83
2. 입법론 = 85
가. 수사기록 열람·등사권의 주체 = 87
나. 수사기록열람·등사권의 제한 = 88
다. 수사기록열람·등사권 침해에 대한 구제 = 89
제4장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= 91
제1절 피의자신문과 변호인의 참여권 = 91
제2절 법관의 피의자신문과 변호인의 참여권 = 94
1. 법관의 피의자신문제도와 변호인의 참여권 = 94
2. 구속적부심사와 변호인의 참여권 = 96
제3절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과 변호인의 참여권 = 98
1. 검사의 피의자신문과 변호인의 참여권 = 99
2. 경찰의 피의자신문과 변호인의 참여권 = 101
제4절 입법론 = 105
1. 법관의 피의자신문과 변호인의 참여권 = 105
2.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과 변호인의 참여권 = 107
3.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과 통지의무 = 109
제5장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제도의 확대 = 113
제1절 현행법상 국선변호제도 = 113
제2절 비교법적 검토 = 114
1. 미국 = 114
2. 독일 = 118
가. 국선변호인의 선정요건 = 119
나. 국선변호인의 선정절차 = 120
3. 일본 = 122
제3절 입법론 -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확대 = 124
1. 국선변호인의 인정범위 = 124
2. 국선변호인의 선정절차 = 125
제6장 결론 = 129
참고문헌 = 133
제1절 수사와 적정절차원칙의 보장 = 11
제2절 수사절차상 피의자의 변호권의 보장범위 = 16
1. 피의자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= 16
2. 피의자신문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= 20
가. 수정 제5조에 의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= 21
나. Miranda v. Arizona판결 = 22
다. Miranda판결의 영향과 그 역사적 평가 = 24
제3절 연구의 목적과 방법 = 26
제2장 구속피의자의 접견교통권 = 29
제1절 접견교통권의 의의 = 29
제2절 비교법적 고찰 = 32
1. 미국 = 32
2. 영국 = 33
가. 경찰 형사증거법 = 33
나. 접견교통권의 내용과 그 운용지침 = 34
3. 독일 = 37
4. 일본 = 40
제3절 접견교통권의 내용 = 43
1.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= 43
2.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= 48
가. 접견교통권의 보장 = 48
나. 접견교통권의 제한 = 48
제4절 접견교통권의 침해 및 구제방법 = 52
1. 접견교통권의 침해의 형태 = 52
2.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= 53
가. 항고 및 준항고 = 54
나. 증거능력의 배제 = 56
다. 헌법소원 = 58
제3장 변호인의 수사기록열람·등사권 = 59
제1절 현행법상 형사기록열람·등사권 = 60
1. 소송서류 비공개의 원칙과 기록열람·등사권 = 60
2. 형사소송법 제35조 = 61
3. 증거보전절차와 열람·등사권 = 65
가. 현행법상의 증거보전절차 = 65
나. 증거보전과 기록열람·등사권 = 67
제2절 수사기록열람·등사권 = 68
1. 비교법적 검토 = 69
가. 미국의 증거개시제도 = 69
1) 증거개시의 대상 = 71
2) 증거개시절차 = 74
3) 증거개시제한명령과 제재 = 74
나. 독일의 수사기록열람·등사권 = 76
1) 수사기록열람·등사권 = 76
(가) 열람·등사권자 = 76
(나) 열람대상 및 기간 = 78
2) 수사기록열람·등사권의 제한 = 80
3) 수사기록열람·등사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= 82
다. 일본 = 83
2. 입법론 = 85
가. 수사기록 열람·등사권의 주체 = 87
나. 수사기록열람·등사권의 제한 = 88
다. 수사기록열람·등사권 침해에 대한 구제 = 89
제4장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= 91
제1절 피의자신문과 변호인의 참여권 = 91
제2절 법관의 피의자신문과 변호인의 참여권 = 94
1. 법관의 피의자신문제도와 변호인의 참여권 = 94
2. 구속적부심사와 변호인의 참여권 = 96
제3절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과 변호인의 참여권 = 98
1. 검사의 피의자신문과 변호인의 참여권 = 99
2. 경찰의 피의자신문과 변호인의 참여권 = 101
제4절 입법론 = 105
1. 법관의 피의자신문과 변호인의 참여권 = 105
2.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과 변호인의 참여권 = 107
3.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과 통지의무 = 109
제5장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제도의 확대 = 113
제1절 현행법상 국선변호제도 = 113
제2절 비교법적 검토 = 114
1. 미국 = 114
2. 독일 = 118
가. 국선변호인의 선정요건 = 119
나. 국선변호인의 선정절차 = 120
3. 일본 = 122
제3절 입법론 -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확대 = 124
1. 국선변호인의 인정범위 = 124
2. 국선변호인의 선정절차 = 125
제6장 결론 = 129
참고문헌 = 1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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