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未決收容者의 處遇에 대한 硏究 =
申洋均 著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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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도서 상세정보
| 자료유형 | 단행본 |
|---|---|
| 개인저자 | 신양균 |
| 단체저자명 | 한국형사정책연구원 |
| 서명/저자사항 | 未決收容者의 處遇에 대한 硏究 =(A)study on the treatment of the pretrial detainee /申洋均 著 |
| 발행사항 | 서울 :한국형사정책연구원,1994. |
| 형태사항 | 231 p ;25 cm. |
| 총서사항 | 연구보고서 ;92-29 |
| 총서부출표목 | 연구보고서 (한국형사정책연구원) ;92-29 |
| ISBN | 8973660942 93330 |
| 서지주기 | 참고문헌 : p.141-144 |
| 가격정보 | \7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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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No.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도서상태 | 반납예정일 | 예약 | 서비스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 | EM1930 | 364.6 신62ㅁ | 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 | 대출가능 |
|
목차 일부
제1장 序論 = 13
제1절 硏究의 目的 = 13
제2절 硏究의 範圍와 方法 = 14
제2장 未決拘禁一般 = 17
제1절 未決拘禁의 意義 및 性格 = 17
1. 未決拘禁의 意義 및 性格 = 17
2. 未決拘禁의 目的과 正當性 = 20
제2절 未決拘禁의 要件 및 節次 = 23
1. 未決拘...
제1절 硏究의 目的 = 13
제2절 硏究의 範圍와 方法 = 14
제2장 未決拘禁一般 = 17
제1절 未決拘禁의 意義 및 性格 = 17
1. 未決拘禁의 意義 및 性格 = 17
2. 未決拘禁의 目的과 正當性 = 20
제2절 未決拘禁의 要件 및 節次 = 23
1. 未決拘...
목차 전체
제1장 序論 = 13
제1절 硏究의 目的 = 13
제2절 硏究의 範圍와 方法 = 14
제2장 未決拘禁一般 = 17
제1절 未決拘禁의 意義 및 性格 = 17
1. 未決拘禁의 意義 및 性格 = 17
2. 未決拘禁의 目的과 正當性 = 20
제2절 未決拘禁의 要件 및 節次 = 23
1. 未決拘禁의 要件 = 23
2. 未決拘禁의 節次 = 24
제3절 未決拘禁의 執行 = 25
1. 執行一般 = 25
2. 우리나라의 未決收容 現況 = 27
제3장 未決拘禁과 國際人權基準 = 31
제1절 國際人權基準一般 = 31
제2절 未決拘禁과 관련된 國際人權基準 = 32
제3절 國際人權基準에 나타난 未決收容者의 處遇 = 37
1. 接觸遮斷拘禁 = 38
2. 辯護士와의 交通 = 39
3. 家族·構成員 등과의 交通 = 41
4. 拷問과 苛酷行爲의 禁止 = 42
5. 拷問과 苛酷行爲에 대한 救濟申請 = 44
6. 處遇一般에 대한 原則 = 44
제4장 未決收容者의 法的 地位 = 47
제1절 法治國家 原理와 未決收容 = 47
제2절 未決拘禁의 執行原則 = 48
1. 槪說 = 48
2. 無罪推定의 原則 = 48
3. 防禦權의 保障 = 53
4. 制限原理 = 54
제3절 未決收容者에 대한 再社會化處遇의 可能性 = 57
제5장 未決收容者의 處遇 = 61
제1절 外國에서의 未決收容者 處遇 = 61
1. 독일의 경우 = 61
2. 일본의 경우 = 73
3. 미국의 경우 = 82
제2절 未決收容者의 處遇와 改善方向 = 96
1. 處遇의 原則 = 96
2. 收容 및 分類 = 98
3. 外部와의 接見交通 = 103
4. 施設內 生活 = 112
5. 作業과 敎育·敎誨 = 114
6. 懲罰 = 116
제3절 未決拘禁執行法의 制定 = 121
1. 現行法의 限界 = 121
2. 立法方式의 問題 = 122
3. 未決拘禁執行法의 內容 = 124
제6장 代用監房의 問題 = 125
제1절 意義 및 性格 = 125
제2절 制度의 法的 性格 = 126
제3절 代用監房의 收容과 問題點 = 128
1. 收容現況 = 128
2. 代用監房의 問題點 = 129
제4절 改正方向 - 時限附 存置論 = 135
제7장 結論 = 139
參考文獻 = 141
Abstract = 145
附錄 Ⅰ = 149
附錄 Ⅱ = 177
附錄 Ⅲ = 187
제1절 硏究의 目的 = 13
제2절 硏究의 範圍와 方法 = 14
제2장 未決拘禁一般 = 17
제1절 未決拘禁의 意義 및 性格 = 17
1. 未決拘禁의 意義 및 性格 = 17
2. 未決拘禁의 目的과 正當性 = 20
제2절 未決拘禁의 要件 및 節次 = 23
1. 未決拘禁의 要件 = 23
2. 未決拘禁의 節次 = 24
제3절 未決拘禁의 執行 = 25
1. 執行一般 = 25
2. 우리나라의 未決收容 現況 = 27
제3장 未決拘禁과 國際人權基準 = 31
제1절 國際人權基準一般 = 31
제2절 未決拘禁과 관련된 國際人權基準 = 32
제3절 國際人權基準에 나타난 未決收容者의 處遇 = 37
1. 接觸遮斷拘禁 = 38
2. 辯護士와의 交通 = 39
3. 家族·構成員 등과의 交通 = 41
4. 拷問과 苛酷行爲의 禁止 = 42
5. 拷問과 苛酷行爲에 대한 救濟申請 = 44
6. 處遇一般에 대한 原則 = 44
제4장 未決收容者의 法的 地位 = 47
제1절 法治國家 原理와 未決收容 = 47
제2절 未決拘禁의 執行原則 = 48
1. 槪說 = 48
2. 無罪推定의 原則 = 48
3. 防禦權의 保障 = 53
4. 制限原理 = 54
제3절 未決收容者에 대한 再社會化處遇의 可能性 = 57
제5장 未決收容者의 處遇 = 61
제1절 外國에서의 未決收容者 處遇 = 61
1. 독일의 경우 = 61
2. 일본의 경우 = 73
3. 미국의 경우 = 82
제2절 未決收容者의 處遇와 改善方向 = 96
1. 處遇의 原則 = 96
2. 收容 및 分類 = 98
3. 外部와의 接見交通 = 103
4. 施設內 生活 = 112
5. 作業과 敎育·敎誨 = 114
6. 懲罰 = 116
제3절 未決拘禁執行法의 制定 = 121
1. 現行法의 限界 = 121
2. 立法方式의 問題 = 122
3. 未決拘禁執行法의 內容 = 124
제6장 代用監房의 問題 = 125
제1절 意義 및 性格 = 125
제2절 制度의 法的 性格 = 126
제3절 代用監房의 收容과 問題點 = 128
1. 收容現況 = 128
2. 代用監房의 問題點 = 129
제4절 改正方向 - 時限附 存置論 = 135
제7장 結論 = 139
參考文獻 = 141
Abstract = 145
附錄 Ⅰ = 149
附錄 Ⅱ = 177
附錄 Ⅲ = 1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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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(역사와 쟁점으로 살펴보는) 한국의 병역제도
- 김신숙 지음
- 메디치미디어, 2020
-
- (주석) 형사소송법 .1-4
- 김희옥
- 韓國司法行政學會, 2017
-
- 한국 병역정책의 바람직한 진로 /
- 정주성 ;정원영
- 한국국방연구원,, 20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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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람이 사는 미술관
- 박민경 지음
- 그래도봄, 20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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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석 형법 : 총칙 . 1-2
- 박상옥
- 韓國司法行政學會, 20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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