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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조전임자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/
김상호 [저] ;한국노총중앙연구원 [편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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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No.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도서상태 | 반납예정일 | 예약 | 서비스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 | EM1923 | 331 김51ㄴ | 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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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 일부
제1장 序言 = 1
제2장 勞組專任者의 勤勞免除와 繼續的 賃金支給에 관한 檢討 = 4
I. 勞組專任者의 槪念 = 4
1. 勤勞契約 所定의 勤勞를 提供하지 아니함 = 4
2. 團體協約의 정함 또는 使用者의 同意를 요함 = 5
3. 組合業務에만 從事함 = 6
II. 勞組專任者의 繼續的 賃金支給에 대한 適...
제2장 勞組專任者의 勤勞免除와 繼續的 賃金支給에 관한 檢討 = 4
I. 勞組專任者의 槪念 = 4
1. 勤勞契約 所定의 勤勞를 提供하지 아니함 = 4
2. 團體協約의 정함 또는 使用者의 同意를 요함 = 5
3. 組合業務에만 從事함 = 6
II. 勞組專任者의 繼續的 賃金支給에 대한 適...
목차 전체
제1장 序言 = 1
제2장 勞組專任者의 勤勞免除와 繼續的 賃金支給에 관한 檢討 = 4
I. 勞組專任者의 槪念 = 4
1. 勤勞契約 所定의 勤勞를 提供하지 아니함 = 4
2. 團體協約의 정함 또는 使用者의 同意를 요함 = 5
3. 組合業務에만 從事함 = 6
II. 勞組專任者의 繼續的 賃金支給에 대한 適法性 檢討 = 8
1. 團體協約에 기한 勞組專任者의 地位 = 11
1.1. 勤勞者(從業員)임 = 11
1.2. 協定設 = 12
1.3. 勤勞免除와 繼續的 賃金支給 = 13
1.4. 休職과 유사한 상태인가? = 15
2. 勞組專任者의 勤勞免除 및 繼續的 賃金支給의 適法性 檢討 = 18
2.1. 勞組의 自主性 위반 여부 = 18
2.2. 平等原則(헌법 제11조, 독일 기본법 제3조 1항)위반 여부 = 29
2.3. 協約理論과 協約自治 限界 문제 = 31
2.4. 기타 관점에 의한 위반 여부 = 36
2.5. 소결 = 44
III. 改正 勞動法의 發效에 따른 勞組專任者의 地位의 變化 = 45
1. 賃金 支給 및 受領 禁止 = 45
1.1. 禁止의 範圍 = 46
1.2. 賃金中斷에 대한 효과로서 出勤義務의 免除 = 46
1.3. 附隨的 義務의 존속 = 47
2. 二重 法律關係의 形成 = 48
2.1. 報酬 혹은 賃金을 얻기 위한 專任者의 새로운 법률관계의 형성 = 48
2.2. 二重 法律關係의 의미 = 49
2.3. 사용자의 勤勞關係를 解消하려는 措置의 발생가능성 = 50
2.4. 從業員地位를 요구하는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'제2조 4호 단서 라'목의 문제 = 51
2.5. 勤勞關係가 해소된 專任者의 地位 = 52
2.6. 勤勞關係가 해소된 勞組專任者의 會社出入의 문제 = 53
3. 소결 = 54
IV. 立法論的 考察 = 54
1.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2항 및 제81조 4호 1문 삭제의 필요성 = 54
1.1. 立法上의 判斷未盡 = 54
1.2. 勞使關係의 경색화 유도 = 55
1.3. 小規模 勞組의 존립부정 = 56
1.4. 大規模 超企業的 勞組로의 유도 = 57
1.5.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4호 단서 규정과의 모순 = 57
1.6. 勞使間 自律的인 協約自治 領域의 침해 = 58
1.7. 소결 = 59
제3장 勞組專任者와 勞使協議會 勤勞者委員의 비교고찰 = 60
1. 勞組專任者와 노사협의회 勤勞者委員의 구별 = 60
2. 독일과 프랑스의 二元的 構造 = 61
3. 勞組專任者의 勤勞者委員의 兼職 현실 = 64
4. 勞組專任者의 經營參加 機能遂行과 有給 勤勞免除 慣行에 대한 새로운 인식 = 66
제4장 勞組專任者 등 事業場內 勤勞者代表에 대한 保護 立法例 = 67
1. 독일의 노조신임자(gewerkschaftliche Vertrauensleute) = 67
2. 프랑스의 사업장단위의 노조대표(d\'{e}l\'{e}gu\'{e} syndical) = 74
3. 영국의 숍스튜어드(Shop Stewards) = 83
4. 미국의 숍스튜어드(Shop Stewards) = 85
5. 일본의 노조전임자 제도 = 88
6. 기타 국가 : 스웨덴, 이탈리아의 노조대표 = 92
7. 소결 = 92
제5장 勞組專任者 制度의 改善方向 = 99
1. 他律的 法律의 廢止와 自律的 規律의 尊重 = 99
2. 勞動組合 自主性 提高 = 101
2.1. 財政自立 = 102
2.2. 勤勞免除時間의 효율적 관리 = 104
3. 專任者 賃金禁止法規의 存置에 대한 對策 = 105
3.1. 半專任, 時間別 有給 勤勞免除의 확대 = 106
3.2. 協約에 의한 組合活動家의 보호강화 = 107
3.3. 勞使協議會 專任委員의 요구 = 107
3.4. 勞組統合에 의한 전임자문제의 해소 = 108
4. 産別化에 따른 事業場內 組合活動家의 확보사업 = 109
4.1. 産別化에 影響 = 109
4.2. 組合活動家의 확보 = 110
4.3. 勞使協議會 勤勞者委員의 추천권의 확보 = 111
5. 사업장내 複數勞組化와 勞組專任者의 賃金負擔문제 = 112
제6장 요약과 맺음말 = 114
1. 協約에 의한 勞組專任者 制度 = 114
2. 協約規律과 勞組의 自主性提高 = 116
3. 勞組專任者의 役割增大 = 118
4. 맺음말 = 118
(부록1)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6조의 헌법합치적 해석 = 120
(부록2) 노조전임자의 사회보험법상 지위 = 125
(부록3) "노조신임자의 활동보호에 관한 단체협약의 법적 문제, BB 1976, 4, 20." (번역) / 짜허트(Zachert) = 129
(부록4) "노조신임자의 보호와 후원", Tarifvertragsgesetz(Kommentar), 1997, Einl. Rdnr. 176 ff. (번역) / 비더만 ; 스툼프(Wiedemann ; Stumpf) = 153
(부록5) "노조활동의 편의를 위한 협약", Tarifvertragsgesetz(Kommentar), 1984, §1 Rdnr. 161 ff. (요약) / 헤게마이어 ; 켐펜 ; 짜허트 ; 찌리우스(Hagemeier ; Kempen ; Zachert ; Zilius) = 160
(부록6) 회사협약에 의한 노조신임자의 보장에 관하여, ArbuR 1977, S.137 ff. (요약) / 허어쉘(Herschel) = 164
연구결과의 요약 = 177
참고문헌 = 183
제2장 勞組專任者의 勤勞免除와 繼續的 賃金支給에 관한 檢討 = 4
I. 勞組專任者의 槪念 = 4
1. 勤勞契約 所定의 勤勞를 提供하지 아니함 = 4
2. 團體協約의 정함 또는 使用者의 同意를 요함 = 5
3. 組合業務에만 從事함 = 6
II. 勞組專任者의 繼續的 賃金支給에 대한 適法性 檢討 = 8
1. 團體協約에 기한 勞組專任者의 地位 = 11
1.1. 勤勞者(從業員)임 = 11
1.2. 協定設 = 12
1.3. 勤勞免除와 繼續的 賃金支給 = 13
1.4. 休職과 유사한 상태인가? = 15
2. 勞組專任者의 勤勞免除 및 繼續的 賃金支給의 適法性 檢討 = 18
2.1. 勞組의 自主性 위반 여부 = 18
2.2. 平等原則(헌법 제11조, 독일 기본법 제3조 1항)위반 여부 = 29
2.3. 協約理論과 協約自治 限界 문제 = 31
2.4. 기타 관점에 의한 위반 여부 = 36
2.5. 소결 = 44
III. 改正 勞動法의 發效에 따른 勞組專任者의 地位의 變化 = 45
1. 賃金 支給 및 受領 禁止 = 45
1.1. 禁止의 範圍 = 46
1.2. 賃金中斷에 대한 효과로서 出勤義務의 免除 = 46
1.3. 附隨的 義務의 존속 = 47
2. 二重 法律關係의 形成 = 48
2.1. 報酬 혹은 賃金을 얻기 위한 專任者의 새로운 법률관계의 형성 = 48
2.2. 二重 法律關係의 의미 = 49
2.3. 사용자의 勤勞關係를 解消하려는 措置의 발생가능성 = 50
2.4. 從業員地位를 요구하는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'제2조 4호 단서 라'목의 문제 = 51
2.5. 勤勞關係가 해소된 專任者의 地位 = 52
2.6. 勤勞關係가 해소된 勞組專任者의 會社出入의 문제 = 53
3. 소결 = 54
IV. 立法論的 考察 = 54
1.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2항 및 제81조 4호 1문 삭제의 필요성 = 54
1.1. 立法上의 判斷未盡 = 54
1.2. 勞使關係의 경색화 유도 = 55
1.3. 小規模 勞組의 존립부정 = 56
1.4. 大規模 超企業的 勞組로의 유도 = 57
1.5.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4호 단서 규정과의 모순 = 57
1.6. 勞使間 自律的인 協約自治 領域의 침해 = 58
1.7. 소결 = 59
제3장 勞組專任者와 勞使協議會 勤勞者委員의 비교고찰 = 60
1. 勞組專任者와 노사협의회 勤勞者委員의 구별 = 60
2. 독일과 프랑스의 二元的 構造 = 61
3. 勞組專任者의 勤勞者委員의 兼職 현실 = 64
4. 勞組專任者의 經營參加 機能遂行과 有給 勤勞免除 慣行에 대한 새로운 인식 = 66
제4장 勞組專任者 등 事業場內 勤勞者代表에 대한 保護 立法例 = 67
1. 독일의 노조신임자(gewerkschaftliche Vertrauensleute) = 67
2. 프랑스의 사업장단위의 노조대표(d\'{e}l\'{e}gu\'{e} syndical) = 74
3. 영국의 숍스튜어드(Shop Stewards) = 83
4. 미국의 숍스튜어드(Shop Stewards) = 85
5. 일본의 노조전임자 제도 = 88
6. 기타 국가 : 스웨덴, 이탈리아의 노조대표 = 92
7. 소결 = 92
제5장 勞組專任者 制度의 改善方向 = 99
1. 他律的 法律의 廢止와 自律的 規律의 尊重 = 99
2. 勞動組合 自主性 提高 = 101
2.1. 財政自立 = 102
2.2. 勤勞免除時間의 효율적 관리 = 104
3. 專任者 賃金禁止法規의 存置에 대한 對策 = 105
3.1. 半專任, 時間別 有給 勤勞免除의 확대 = 106
3.2. 協約에 의한 組合活動家의 보호강화 = 107
3.3. 勞使協議會 專任委員의 요구 = 107
3.4. 勞組統合에 의한 전임자문제의 해소 = 108
4. 産別化에 따른 事業場內 組合活動家의 확보사업 = 109
4.1. 産別化에 影響 = 109
4.2. 組合活動家의 확보 = 110
4.3. 勞使協議會 勤勞者委員의 추천권의 확보 = 111
5. 사업장내 複數勞組化와 勞組專任者의 賃金負擔문제 = 112
제6장 요약과 맺음말 = 114
1. 協約에 의한 勞組專任者 制度 = 114
2. 協約規律과 勞組의 自主性提高 = 116
3. 勞組專任者의 役割增大 = 118
4. 맺음말 = 118
(부록1)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6조의 헌법합치적 해석 = 120
(부록2) 노조전임자의 사회보험법상 지위 = 125
(부록3) "노조신임자의 활동보호에 관한 단체협약의 법적 문제, BB 1976, 4, 20." (번역) / 짜허트(Zachert) = 129
(부록4) "노조신임자의 보호와 후원", Tarifvertragsgesetz(Kommentar), 1997, Einl. Rdnr. 176 ff. (번역) / 비더만 ; 스툼프(Wiedemann ; Stumpf) = 153
(부록5) "노조활동의 편의를 위한 협약", Tarifvertragsgesetz(Kommentar), 1984, §1 Rdnr. 161 ff. (요약) / 헤게마이어 ; 켐펜 ; 짜허트 ; 찌리우스(Hagemeier ; Kempen ; Zachert ; Zilius) = 160
(부록6) 회사협약에 의한 노조신임자의 보장에 관하여, ArbuR 1977, S.137 ff. (요약) / 허어쉘(Herschel) = 164
연구결과의 요약 = 177
참고문헌 = 183
-
- (역사와 쟁점으로 살펴보는) 한국의 병역제도
- 김신숙 지음
- 메디치미디어, 2020
-
- (주석) 형사소송법 .1-4
- 김희옥
- 韓國司法行政學會, 2017
-
- 한국 병역정책의 바람직한 진로 /
- 정주성 ;정원영
- 한국국방연구원,, 2003
-
- 사람이 사는 미술관
- 박민경 지음
- 그래도봄, 2023
-
- 주석 형법 : 총칙 . 1-2
- 박상옥
- 韓國司法行政學會, 20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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