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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형사법과 법의 지배 /
한인섭 지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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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No.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도서상태 | 반납예정일 | 예약 | 서비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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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| EM1756 | 345 한69ㅎ | 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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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 일부
제1부 형사법 한 세기 - 식민지·권위주의적 구조와 유산의 청산을 향하여
제1장 근대 형사법제의 전개와 구조 = 15
1. 머리말 = 15
2. 근대화와 식민화의 길항관계 = 18
3. 식민지 통치수단으로서의 형사법제의 전개와 그 구조 = 27
4. 식민지 형사법제의 청산과정 및 결과 = 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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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근대 형사법제의 전개와 구조 = 15
1. 머리말 = 15
2. 근대화와 식민화의 길항관계 = 18
3. 식민지 통치수단으로서의 형사법제의 전개와 그 구조 = 27
4. 식민지 형사법제의 청산과정 및 결과 = 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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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 전체
제1부 형사법 한 세기 - 식민지·권위주의적 구조와 유산의 청산을 향하여
제1장 근대 형사법제의 전개와 구조 = 15
1. 머리말 = 15
2. 근대화와 식민화의 길항관계 = 18
3. 식민지 통치수단으로서의 형사법제의 전개와 그 구조 = 27
4. 식민지 형사법제의 청산과정 및 결과 = 58
5. 맺음말 = 109
제2부 5·18재판과 과거청산의 과제
제1장 5·18재판의 입체분석 - 제1심 판결을 중심으로 = 115
1. 머리말 = 115
2. 종합적 소감 = 118
3. 12·12와 5·17의 법리구성 = 120
4. 5·18과 살상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 = 124
5. 5·17 이후 일련의 내란행위에 대한 책임 = 139
6. 5·18과 법원·검찰의 책임 = 140
7. 항소심의 과제 = 142
8. 권력형 부정부패에 대한 단죄 = 143
9. 사면을 허용할 수 없는 7가지 이유 = 146
10. 향후의 국민적 과제 = 150
제2장 5·18재판과 과거청산 - 항소·상고심 판결의 의미와 향후의 과제 = 155
1. 머리말 = 155
2. 5·18재판의 성립과 그 의미 = 158
3.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의 법리분석 = 162
4. 과거청산의 과제에 비추어 본 5·18재판 = 183
제3장 권력형 부패의 구조와 통제의 범죄학 = 196
1. 머리말 - 노태우 비자금 사건에 부쳐 = 196
2. 권력형 부패란 무엇인가 = 198
3. 권력형 부패의 현상적 측면 = 200
4. 권력형 부패의 구조적 요인들 = 207
5. 권력형 부패의 발생지대 = 212
6. 권력형 부패의 특성과 기능 = 214
7. 권력형 부패의 폐해 = 219
8. 누가 어떻게 규제하는가 = 220
9. 권력형 부패척결을 위한 정치개혁과 사회개혁 = 223
제3부 법제도개혁과 민주사법
제1장 법조비리, 그 문제와 대안 = 231
1. 머리말 - 의정부 사건을 보면서 = 231
2. 법조비리의 실태와 유형화 = 233
3. 문제점과 폐해 = 237
4. 법조비리의 구조적·문화적 요인들 = 242
5. 대안의 모색 = 247
6. 맺음말 = 259
제2장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화 = 262
1. 국정조사대에 선 검찰총장 = 262
2. 성역은 없어져야 한다 = 264
3. 검찰총장,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= 265
4. 특별검사, 일체의 성역에 메스를 = 268
5. 공안검찰의 위상 재정립되어야 = 269
6. 경제검찰의 기능 강화 = 270
7. 재정신청의 원상회복 = 271
8. 검찰조직의 위계화와 경직성을 타파해야 = 272
9. 불법·비리 검사에 대한 책임 추궁 = 274
10. 법원의 역할, 국민의 역할 = 275
제3장 헌법재판소의 평가 및 임명과정에서의 시민참여 = 277
1. 머리말 = 277
2. 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= 278
3. 공청회 발표와 토론요지 = 288
4. 재판관 인선에 대한 논란과 귀결 = 293
5. 교훈과 과제 = 296
제4장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과 법조인 양성체제 = 298
1. 근대사법 100주년, '국민을 위한 사법' 원년으로 = 298
2. 사법개혁의 목적과 수단 = 301
3. 법학교육제도의 개혁방안 = 304
4. 법조인 수의 획기적 증원 = 307
5. 맺음말 = 317
제5장 현행 형사소송법에 대한 검토 및 대안 = 319
1. 머리말 = 319
2. 인신구속제도의 개선 = 322
3. 방어권 신장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화 = 338
4. 형사절차의 신속한 진행 = 343
5. 형벌권의 적정한 실현 = 346
6. 증거법상 적법절차의 강화 = 349
7. 검찰권 남용 및 재판에 대한 통제장치의 개선 = 352
8. 범죄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확대 = 354
9. 맺음말 = 356
제1장 근대 형사법제의 전개와 구조 = 15
1. 머리말 = 15
2. 근대화와 식민화의 길항관계 = 18
3. 식민지 통치수단으로서의 형사법제의 전개와 그 구조 = 27
4. 식민지 형사법제의 청산과정 및 결과 = 58
5. 맺음말 = 109
제2부 5·18재판과 과거청산의 과제
제1장 5·18재판의 입체분석 - 제1심 판결을 중심으로 = 115
1. 머리말 = 115
2. 종합적 소감 = 118
3. 12·12와 5·17의 법리구성 = 120
4. 5·18과 살상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 = 124
5. 5·17 이후 일련의 내란행위에 대한 책임 = 139
6. 5·18과 법원·검찰의 책임 = 140
7. 항소심의 과제 = 142
8. 권력형 부정부패에 대한 단죄 = 143
9. 사면을 허용할 수 없는 7가지 이유 = 146
10. 향후의 국민적 과제 = 150
제2장 5·18재판과 과거청산 - 항소·상고심 판결의 의미와 향후의 과제 = 155
1. 머리말 = 155
2. 5·18재판의 성립과 그 의미 = 158
3.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의 법리분석 = 162
4. 과거청산의 과제에 비추어 본 5·18재판 = 183
제3장 권력형 부패의 구조와 통제의 범죄학 = 196
1. 머리말 - 노태우 비자금 사건에 부쳐 = 196
2. 권력형 부패란 무엇인가 = 198
3. 권력형 부패의 현상적 측면 = 200
4. 권력형 부패의 구조적 요인들 = 207
5. 권력형 부패의 발생지대 = 212
6. 권력형 부패의 특성과 기능 = 214
7. 권력형 부패의 폐해 = 219
8. 누가 어떻게 규제하는가 = 220
9. 권력형 부패척결을 위한 정치개혁과 사회개혁 = 223
제3부 법제도개혁과 민주사법
제1장 법조비리, 그 문제와 대안 = 231
1. 머리말 - 의정부 사건을 보면서 = 231
2. 법조비리의 실태와 유형화 = 233
3. 문제점과 폐해 = 237
4. 법조비리의 구조적·문화적 요인들 = 242
5. 대안의 모색 = 247
6. 맺음말 = 259
제2장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화 = 262
1. 국정조사대에 선 검찰총장 = 262
2. 성역은 없어져야 한다 = 264
3. 검찰총장,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= 265
4. 특별검사, 일체의 성역에 메스를 = 268
5. 공안검찰의 위상 재정립되어야 = 269
6. 경제검찰의 기능 강화 = 270
7. 재정신청의 원상회복 = 271
8. 검찰조직의 위계화와 경직성을 타파해야 = 272
9. 불법·비리 검사에 대한 책임 추궁 = 274
10. 법원의 역할, 국민의 역할 = 275
제3장 헌법재판소의 평가 및 임명과정에서의 시민참여 = 277
1. 머리말 = 277
2. 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= 278
3. 공청회 발표와 토론요지 = 288
4. 재판관 인선에 대한 논란과 귀결 = 293
5. 교훈과 과제 = 296
제4장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과 법조인 양성체제 = 298
1. 근대사법 100주년, '국민을 위한 사법' 원년으로 = 298
2. 사법개혁의 목적과 수단 = 301
3. 법학교육제도의 개혁방안 = 304
4. 법조인 수의 획기적 증원 = 307
5. 맺음말 = 317
제5장 현행 형사소송법에 대한 검토 및 대안 = 319
1. 머리말 = 319
2. 인신구속제도의 개선 = 322
3. 방어권 신장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화 = 338
4. 형사절차의 신속한 진행 = 343
5. 형벌권의 적정한 실현 = 346
6. 증거법상 적법절차의 강화 = 349
7. 검찰권 남용 및 재판에 대한 통제장치의 개선 = 352
8. 범죄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확대 = 354
9. 맺음말 = 3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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