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세정보
- 상세정보
전자감시제도의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예비연구 =
김혜정 [연구] ;한국형사정책연구원 [편]
- 책이미지
-
- 도서 상세정보
| 자료유형 | 단행본 |
|---|---|
| 개인저자 | 김혜정 |
| 단체저자명 | 한국형사정책연구원 |
| 서명/저자사항 | 전자감시제도의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예비연구 =Ubertragbarkeit bzw.Anwendbarkeit der electronischen Uberwachung in Korea /김혜정 [연구] ;한국형사정책연구원 [편] |
| 발행사항 | 서울 :한국형사정책연구원,2000. |
| 형태사항 | 172 p ;25 cm. |
| 총서사항 | 연구보고서 ;00-22 |
| 총서부출표목 | 연구보고서(한국형사정책연구원) ;00-22 |
| ISBN | 8973663453 93360 |
| 일반주기 | 독문요약 : p. 169-172. |
| 서지주기 | 참고문헌 : p. 161-168. |
| 가격정보 | \7,000 |
- 서비스 이용안내
-
택배대출 신청
청구기호 프린터 선택
| No.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도서상태 | 반납예정일 | 예약 | 서비스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 | EM1630 | 345 김94ㅈ | 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 | 대출가능 |
|
목차 일부
요약 = 11
제1장 서론 = 23
제1절 연구의 목적 = 23
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= 26
제2장 전자감시제도의 일반론 = 29
제1절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개관 = 29
1. 전자감시의 개념 = 29
2. 전자감시 대상자 = 30
3. 전자감시 재택구금의 용어설명 = 34
...
제1장 서론 = 23
제1절 연구의 목적 = 23
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= 26
제2장 전자감시제도의 일반론 = 29
제1절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개관 = 29
1. 전자감시의 개념 = 29
2. 전자감시 대상자 = 30
3. 전자감시 재택구금의 용어설명 = 34
...
목차 전체
요약 = 11
제1장 서론 = 23
제1절 연구의 목적 = 23
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= 26
제2장 전자감시제도의 일반론 = 29
제1절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개관 = 29
1. 전자감시의 개념 = 29
2. 전자감시 대상자 = 30
3. 전자감시 재택구금의 용어설명 = 34
가. 통금(Curfew) = 34
나. 가택구금(Home Detention) = 35
다. 가택연금(Home Incarceration) = 35
4. 전자감시프로그램의 방식 = 37
가. 斷續的 監視시스템 = 37
나. 繼續的 監視시스템 = 38
다. 探知시스템 = 40
라. 無線 送·受信 記錄監視시스템 = 41
제2절 전자감시제도의 역사적 배경 = 44
1. 하버드대학의 실험 = 45
2. Love판사와 최초의 전자감시적용 = 46
제3절 전자감시제도를 통한 기대효과 = 48
1. 범죄자에 대한 일반인의 처벌욕구의 만족 = 49
2.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을 완화시켜 구금에 소요되는 국가예산의 절감에 기여 = 49
3. 확실한 감독의 가능성을 통한 사회방위효과의 강화 = 50
4. 원활한 재사회화의 추구에 기여 = 51
5. 대체자유형을 통한 형사제재의 다양화 = 51
제3장 외국의 전자감시제도 = 53
제1절 미국 = 53
1. 개관 = 53
2. 운영실태 = 54
가. 전자감시 내용 = 55
나. 범죄종류 및 대상자 = 57
다. 시범실시 사례 = 58
제2절 영국 = 61
1. 개관 = 61
2. 법적 근거 = 62
3. 운영실태 = 62
가. 전자감시 가택통금(Home Detention Curfew) = 63
나. 전자감시 통금명령(Curfew Orders forced by Electronic Monitoring) = 65
제3절 다른 유럽국가 = 67
1. 스웨덴 = 67
가. 개관 = 67
나. 첫 번째 시범실시와 관련한 운영실태 = 68
다. 두 번째 시범실시와 관련한 운영실태 = 71
2. 네덜란드 = 73
가. 개관 = 73
나. 운영실태 = 74
3. 독일 = 81
가. 개관 = 81
나. 법적 근거 = 82
다. 운영실태 = 84
제4절 기타 = 86
1. 캐나다 = 86
2. 호주 = 88
3. 뉴질랜드 = 89
제4장 전자감시제도의 쟁점에 대한 검토 = 91
제1절 전자감시제도에 관한 찬·반론의 검토 = 91
1. 전자감시제도에 찬성하는 이유 = 91
2. 전자감시제도에 반대하는 이유 = 92
제2절 전자감시제도에 관한 쟁점 = 93
1. 형사사법제도 및 법률상의 논점 = 93
가.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여부 = 93
나. 전자감시대상자 및 일반시민의 法認識내지 法感情과 관련하여 = 100
다. 형사사법제도 안에서 교정목적달성과 관련하여 = 105
2. 예산상의 문제 = 107
가. 초기개발비용의 과다가능성과 비용절감효과 = 107
나. 장비유지운영 비용 = 111
3. 전자감시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 = 112
가. 전자감시프로그램 적용단계 = 112
나. 전자감시대상자 선발 및 분류의 적정성 = 113
다. 전자감시기간중 준수사항위반시 대응 방법상의 문제 = 115
라. 전자감시프로그램의 적용기간의 문제 = 119
마. 과밀구금과 관련하여 = 119
바. 관계기관간 협조체제 구축 및 원활한 협조체제 유지필요성 = 124
4. 전자감시시스템의 기술력에 대한 신뢰성 문제 = 125
제5장 우리나라에서의 전자감시제도 도입 및 운영을 위한 검토 = 129
제1절 전자감시제도 도입가능성에 대한 검토 = 129
1. 전자감시제도 도입의 필요성 = 129
2. 전자감시제도 도입에 따른 장점 = 130
제2절 한국적 환경 및 인식에 대한 검토 = 132
1. 사회문화적 환경 = 132
2. 경제적 환경 = 134
3. 과학기술적 환경 = 135
4. 국민의 法認識 및 法感情과 참여인식 = 136
제3절 전자감시제도 도입 및 운영을 위한 검토사항 = 137
1. 전자감시제도 적용범위에 관한 검토 = 137
가. 단기 자유형에 대한 전자감시의 대체 가능성 = 137
나. 전자감시조건부 조기 가석방의 가능성 = 140
다. 전자감시를 이용한 집중감독보호관찰 = 141
라. 전자감시조건부 미결구금의 중지 = 143
마. 벌금형의 換刑處分에 대한 대안으로 전자감시 재택구금 = 146
2. 적용대상자 선정에 관한 검토 = 148
제4절 전자감시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사항 = 150
1. 전자감시제도 시행을 위한 사전 조사 = 150
가. 각국의 전자감시프로그램연구 및 자료수집 = 150
나. 외국의 전자감시프로그램 방문시찰 = 151
2. 근거규정 신설 및 관련법률 개정 등 입법화 = 152
3. 한국적 전자감시프로그램 개발 = 153
4. 담당인력 및 예산의 확보 = 153
5. 전자감시 장비 및 운영시스템 개발 및 시범운영 = 154
제6장 결론 = 157
참고문헌 = 161
Zusammenfassung = 169
제1장 서론 = 23
제1절 연구의 목적 = 23
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= 26
제2장 전자감시제도의 일반론 = 29
제1절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개관 = 29
1. 전자감시의 개념 = 29
2. 전자감시 대상자 = 30
3. 전자감시 재택구금의 용어설명 = 34
가. 통금(Curfew) = 34
나. 가택구금(Home Detention) = 35
다. 가택연금(Home Incarceration) = 35
4. 전자감시프로그램의 방식 = 37
가. 斷續的 監視시스템 = 37
나. 繼續的 監視시스템 = 38
다. 探知시스템 = 40
라. 無線 送·受信 記錄監視시스템 = 41
제2절 전자감시제도의 역사적 배경 = 44
1. 하버드대학의 실험 = 45
2. Love판사와 최초의 전자감시적용 = 46
제3절 전자감시제도를 통한 기대효과 = 48
1. 범죄자에 대한 일반인의 처벌욕구의 만족 = 49
2.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을 완화시켜 구금에 소요되는 국가예산의 절감에 기여 = 49
3. 확실한 감독의 가능성을 통한 사회방위효과의 강화 = 50
4. 원활한 재사회화의 추구에 기여 = 51
5. 대체자유형을 통한 형사제재의 다양화 = 51
제3장 외국의 전자감시제도 = 53
제1절 미국 = 53
1. 개관 = 53
2. 운영실태 = 54
가. 전자감시 내용 = 55
나. 범죄종류 및 대상자 = 57
다. 시범실시 사례 = 58
제2절 영국 = 61
1. 개관 = 61
2. 법적 근거 = 62
3. 운영실태 = 62
가. 전자감시 가택통금(Home Detention Curfew) = 63
나. 전자감시 통금명령(Curfew Orders forced by Electronic Monitoring) = 65
제3절 다른 유럽국가 = 67
1. 스웨덴 = 67
가. 개관 = 67
나. 첫 번째 시범실시와 관련한 운영실태 = 68
다. 두 번째 시범실시와 관련한 운영실태 = 71
2. 네덜란드 = 73
가. 개관 = 73
나. 운영실태 = 74
3. 독일 = 81
가. 개관 = 81
나. 법적 근거 = 82
다. 운영실태 = 84
제4절 기타 = 86
1. 캐나다 = 86
2. 호주 = 88
3. 뉴질랜드 = 89
제4장 전자감시제도의 쟁점에 대한 검토 = 91
제1절 전자감시제도에 관한 찬·반론의 검토 = 91
1. 전자감시제도에 찬성하는 이유 = 91
2. 전자감시제도에 반대하는 이유 = 92
제2절 전자감시제도에 관한 쟁점 = 93
1. 형사사법제도 및 법률상의 논점 = 93
가.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여부 = 93
나. 전자감시대상자 및 일반시민의 法認識내지 法感情과 관련하여 = 100
다. 형사사법제도 안에서 교정목적달성과 관련하여 = 105
2. 예산상의 문제 = 107
가. 초기개발비용의 과다가능성과 비용절감효과 = 107
나. 장비유지운영 비용 = 111
3. 전자감시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 = 112
가. 전자감시프로그램 적용단계 = 112
나. 전자감시대상자 선발 및 분류의 적정성 = 113
다. 전자감시기간중 준수사항위반시 대응 방법상의 문제 = 115
라. 전자감시프로그램의 적용기간의 문제 = 119
마. 과밀구금과 관련하여 = 119
바. 관계기관간 협조체제 구축 및 원활한 협조체제 유지필요성 = 124
4. 전자감시시스템의 기술력에 대한 신뢰성 문제 = 125
제5장 우리나라에서의 전자감시제도 도입 및 운영을 위한 검토 = 129
제1절 전자감시제도 도입가능성에 대한 검토 = 129
1. 전자감시제도 도입의 필요성 = 129
2. 전자감시제도 도입에 따른 장점 = 130
제2절 한국적 환경 및 인식에 대한 검토 = 132
1. 사회문화적 환경 = 132
2. 경제적 환경 = 134
3. 과학기술적 환경 = 135
4. 국민의 法認識 및 法感情과 참여인식 = 136
제3절 전자감시제도 도입 및 운영을 위한 검토사항 = 137
1. 전자감시제도 적용범위에 관한 검토 = 137
가. 단기 자유형에 대한 전자감시의 대체 가능성 = 137
나. 전자감시조건부 조기 가석방의 가능성 = 140
다. 전자감시를 이용한 집중감독보호관찰 = 141
라. 전자감시조건부 미결구금의 중지 = 143
마. 벌금형의 換刑處分에 대한 대안으로 전자감시 재택구금 = 146
2. 적용대상자 선정에 관한 검토 = 148
제4절 전자감시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사항 = 150
1. 전자감시제도 시행을 위한 사전 조사 = 150
가. 각국의 전자감시프로그램연구 및 자료수집 = 150
나. 외국의 전자감시프로그램 방문시찰 = 151
2. 근거규정 신설 및 관련법률 개정 등 입법화 = 152
3. 한국적 전자감시프로그램 개발 = 153
4. 담당인력 및 예산의 확보 = 153
5. 전자감시 장비 및 운영시스템 개발 및 시범운영 = 154
제6장 결론 = 157
참고문헌 = 161
Zusammenfassung = 169
-
- (역사와 쟁점으로 살펴보는) 한국의 병역제도
- 김신숙 지음
- 메디치미디어, 2020
-
- 한국 병역정책의 바람직한 진로 /
- 정주성 ;정원영
- 한국국방연구원,, 2003
-
- (주석) 형사소송법 .1-4
- 김희옥
- 韓國司法行政學會, 2017
-
- 사람이 사는 미술관
- 박민경 지음
- 그래도봄, 2023
-
-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. 1-3
- 노동법실무연구회 지음
- 박영사, 2023
서평 (0 건)
*주제와 무관한 내용의 서평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.
서평추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