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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항권 =
심재우 지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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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도서 상세정보
| 자료유형 | 단행본 |
|---|---|
| 개인저자 | 심재우 |
| 서명/저자사항 | 저항권 =Widerstandsrecht /심재우 지음 |
| 발행사항 | 서울 :고려대학교 출판부,2000. |
| 형태사항 | 164 p ;23 cm. |
| 총서사항 | 인문사회과학총서 ;38 |
| ISBN | 8976414039 94360 8976413598 (세트) |
| 서지주기 | 참고문헌 : p. 151-164. |
| 기금정보주기 | 이 책은 고려대학교 출판부가 조성한 인문사회과학출판기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|
| 가격정보 | \7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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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No.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도서상태 | 반납예정일 | 예약 | 서비스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 | EM1629 | 342.5193 심72ㅈ | 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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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 | EM9990 | 342.5193 심72ㅈ c.2 | 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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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 일부
제1장 법치국가헌법의 구성원리로서의 저항권 = 1
제2장 저항권의 개념과 본질 = 5
Ⅰ. 비판·반대권으로서의 저항권 = 5
Ⅱ. 헌법수호권으로서의 저항권 = 9
Ⅲ. 인권보호권으로서의 저항권 = 12
1. 최후수단으로서의 저항권 = 14
2. 혁명권으로서의 저항권 = 16
3. 투쟁권으로서의...
제2장 저항권의 개념과 본질 = 5
Ⅰ. 비판·반대권으로서의 저항권 = 5
Ⅱ. 헌법수호권으로서의 저항권 = 9
Ⅲ. 인권보호권으로서의 저항권 = 12
1. 최후수단으로서의 저항권 = 14
2. 혁명권으로서의 저항권 = 16
3. 투쟁권으로서의...
목차 전체
제1장 법치국가헌법의 구성원리로서의 저항권 = 1
제2장 저항권의 개념과 본질 = 5
Ⅰ. 비판·반대권으로서의 저항권 = 5
Ⅱ. 헌법수호권으로서의 저항권 = 9
Ⅲ. 인권보호권으로서의 저항권 = 12
1. 최후수단으로서의 저항권 = 14
2. 혁명권으로서의 저항권 = 16
3. 투쟁권으로서의 저항권 = 23
제3장 저항권의 근거 = 28
Ⅰ. 인간의 존엄과 저항권 = 28
Ⅱ. 인간의 자기자신에 대한 존중의무: 저항의 의무 = 35
Ⅲ. 인간의 타인에 대한 존중의무: 저항의 권리 = 39
제4장 저항권의 정당화와 저항권론 = 50
Ⅰ. 맹자의 저항권론(역성혁명론) = 52
Ⅱ. Milton의 저항권론 = 61
Ⅲ. Locke의 저항권론 = 65
Ⅳ. Rousseau의 저항권론 = 68
Ⅴ. Fichte의 저항권론 = 77
Ⅵ. 저항권의 정당화근거에 대한 결론 = 80
제5장 저항권의 한계 = 83
Ⅰ. 국가권력의 남용과 저항권의 남용 = 83
Ⅱ. Hobbes의 저항권론 = 85
Ⅲ. 저항권의 시간적 한계와 공간적 한계 = 97
제6장 저항 상황과 자연상태 = 100
Ⅰ. 찬탈과 폭정의 저항상황 = 100
Ⅱ. Kant의 저항권 부인론 = 104
Ⅲ. 무법의 자연상태와 불법의 자연상태의 딜레마 = 109
제7장 저항권의 제도화 = 115
Ⅰ. 서양 중세의 폭군방벌론과 저항권의 제도화 = 115
Ⅱ. Fichte와 Condorcet의 저항권의 제도화시도 = 122
Ⅲ. 저항권의 조직화 가능성과 규범화 가능성 = 128
제8장 저항권에 있어서 가치충돌의 딜레마의 해결 = 134
Ⅰ. 법이념에 있어서 정의와 법적 안정성의 충돌 = 134
Ⅱ. 정의 우선의 법철학적 근거 = 137
Ⅲ. 계몽주의와 저항권 = 146
참고문헌 = 151
제2장 저항권의 개념과 본질 = 5
Ⅰ. 비판·반대권으로서의 저항권 = 5
Ⅱ. 헌법수호권으로서의 저항권 = 9
Ⅲ. 인권보호권으로서의 저항권 = 12
1. 최후수단으로서의 저항권 = 14
2. 혁명권으로서의 저항권 = 16
3. 투쟁권으로서의 저항권 = 23
제3장 저항권의 근거 = 28
Ⅰ. 인간의 존엄과 저항권 = 28
Ⅱ. 인간의 자기자신에 대한 존중의무: 저항의 의무 = 35
Ⅲ. 인간의 타인에 대한 존중의무: 저항의 권리 = 39
제4장 저항권의 정당화와 저항권론 = 50
Ⅰ. 맹자의 저항권론(역성혁명론) = 52
Ⅱ. Milton의 저항권론 = 61
Ⅲ. Locke의 저항권론 = 65
Ⅳ. Rousseau의 저항권론 = 68
Ⅴ. Fichte의 저항권론 = 77
Ⅵ. 저항권의 정당화근거에 대한 결론 = 80
제5장 저항권의 한계 = 83
Ⅰ. 국가권력의 남용과 저항권의 남용 = 83
Ⅱ. Hobbes의 저항권론 = 85
Ⅲ. 저항권의 시간적 한계와 공간적 한계 = 97
제6장 저항 상황과 자연상태 = 100
Ⅰ. 찬탈과 폭정의 저항상황 = 100
Ⅱ. Kant의 저항권 부인론 = 104
Ⅲ. 무법의 자연상태와 불법의 자연상태의 딜레마 = 109
제7장 저항권의 제도화 = 115
Ⅰ. 서양 중세의 폭군방벌론과 저항권의 제도화 = 115
Ⅱ. Fichte와 Condorcet의 저항권의 제도화시도 = 122
Ⅲ. 저항권의 조직화 가능성과 규범화 가능성 = 128
제8장 저항권에 있어서 가치충돌의 딜레마의 해결 = 134
Ⅰ. 법이념에 있어서 정의와 법적 안정성의 충돌 = 134
Ⅱ. 정의 우선의 법철학적 근거 = 137
Ⅲ. 계몽주의와 저항권 = 146
참고문헌 = 1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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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구정우
- 북스톤, 20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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