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 일부
제1편 법학총론
제1장 법이란 무엇인가?
제1절 법과 공동사회 = 3
1. 법의 필요성 = 3
2. 학설 = 6
3. 법의 개념 = 11
(1) 당위규범 = 11
(2) 현실화된 행위규범 = 12
(3) 정의문제의 해결책 = 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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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 전체
제1편 법학총론
제1장 법이란 무엇인가?
제1절 법과 공동사회 = 3
1. 법의 필요성 = 3
2. 학설 = 6
3. 법의 개념 = 11
(1) 당위규범 = 11
(2) 현실화된 행위규범 = 12
(3) 정의문제의 해결책 = 12
(4) 강제적 규범 = 13
(5) 형식적 요건 = 14
(6) 공동사회의 공동선 = 14
(7) 자연질서 = 14
(8) 합리성 = 15
제2절 법과 도덕 = 15
1. 학설 = 16
2. 법과 도덕의 구분 = 17
3. 법과 도덕의 관계 = 18
(1) 공통근원 및 원천 = 18
(2) 규범내용의 공유 = 19
(3) 효력의 상호보강 = 19
제3절 법의 목적과 이념 = 20
1. 학설 = 20
2. 정의 = 21
(1) 정의에 관한 학설 = 21
(2) 정의란 무엇인가? = 24
3. 법적 안정성 = 25
4. 합목적성 = 26
5. 이념상호간의 관계 = 26
제4절 권리와 의무 = 27
1. 법률관계 = 27
2. 권리 = 27
(1) 권리의 개념 = 27
1) 의사설 = 27
2) 이익설 = 28
3) 법력설 = 28
(2) 권리의 분류 = 28
1) 공권 = 28
2) 사권 = 28
(3) 권리의 행사 = 30
1) 의의 = 30
2) 권리행사의 제한 = 30
3. 의무 = 31
제2장 법의 체계와 효력
제1절 법의 체계 = 33
1. 실정법과 자연법 = 33
2. 실정법의 분류 = 35
(1) 공법과 사법 = 35
(2) 실체법과 절차법 = 35
(3) 일반법과 특별법 = 36
(4) 기본법과 부속법 = 37
(5) 시민법과 사회법 = 37
(6) 국내법과 국제법 = 38
(7) 민사법과 형사법 = 38
제2절 법의 존재형식(법원) = 39
1. 법원의 개념 = 39
2. 제정법 = 39
(1) 제정법의 개념 = 39
(2) 제정법의 종류 = 40
(3) 법의 단계적 구조와 위헌법령심사권 = 41
(4) 전법과 후법 = 42
(5) 법률불소급의 원칙 = 43
(6) 제정법의 효력의 자연적인 소멸 = 43
3. 관습법 = 44
(1) 제정법과 관습법 = 44
(2) 상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= 44
4. 판례 = 45
(1) 판례의 구속력 = 45
(2) 판결이유와 방론 = 46
(3) 판례의 변경 = 47
5. 학설 = 48
(1) 학설의 영향력 = 48
(2) 학설의 유형 = 48
6. 조리 = 48
(1) 법의 완전성과 법의 흠결 = 48
(2) 조리의 개념 = 49
(3) 조리의 법원성 = 49
제3절 법의 효력 = 50
1. 시간에 관한 효력 = 51
2. 사람에 관한 효력 = 52
3. 장소에 관한 효력 = 53
제3장 법의 해석
제1절 서설 = 55
제2절 재판상의 법의 적용 = 56
1. 삼단논법에 의한 법의 적용 = 56
2. 사실 인정 = 57
3. 법규적용 = 57
4. 법관의 판단과 이론구성 = 58
제3절 법의 해석의 성질 = 59
1. 개념법학적 해석방법 = 60
2. 자유법학적 해석방법 = 61
3. 현대의 해석방법 = 62
제4절 복수해석의 가능성 = 64
제5절 법해석의 지도이념 = 65
제6절 법해석의 방법 = 66
1. 해석의 기술 = 66
2. 문리해석과 논리해석 = 67
3. 확장해석과 축소해석 = 67
4. 유추해석과 반대해석 = 68
5. 물론해석 = 68
6. 체계해석 = 68
7. 유권해석 = 68
제7절 법해석학과 법사회학 = 69
1. 법해석학은 과학인가? = 69
2. 법사회학의 대상과 방법 = 69
3. 기타 법학의 분야 = 70
제2편 인권과 기본권
제1장 기본권 총론
제1절 기본권의 의의 = 73
제2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= 74
1. 불란서에서의 인권선언 = 74
2. 미국에서의 인권선언 = 74
3. 독일에서의 인권선언 = 75
4. 한국에서의 인권선언 = 75
(1) 제1공화국헌법상의 기본권 = 75
(2) 제2공화국헌법상의 기본권 = 76
(3) 제3공화국헌법상의 기본권 = 76
(4) 제4공화국헌법상의 기본권 = 76
(5) 제5공화국헌법상의 기본권 = 76
(6) 제6공화국헌법상의 기본권 = 77
5. 국제연합의 인권운동 = 77
(1) 세계인권선언 = 77
(2) 국제인권규약 = 77
제3절 기본권의 주체 = 78
1. 자연인 = 78
(1) 대한민국의 국민 = 78
(2) 외국인 = 78
2. 법인 = 79
제4절 기본권의 효력 = 79
1. 기본권의 국가에 대한 효력 = 79
(1) 직접적인 효력 = 79
(2) 방침규정적인 효력 = 80
2. 기본권의 제3자에 대한 효력 = 80
제5절 기본권의 제한 = 81
1.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 = 82
(1) 기본권제한의 목적 = 82
1) 국가안전보장 = 82
2) 질서유지 = 82
3) 공공복리 = 83
(2) 기본권제한의 형식 = 83
1) 헌법 = 83
2) 법률 = 83
(3) 기본권제한의 한계 = 84
1) 필요한 경우 = 84
2) 법률에 의한 제한 = 84
3)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= 84
2. 기본권의 예외적인 제한 = 85
(1)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의 기본권제한 = 85
1) 긴급명령, 긴급재정, 경제명령에 의한 기본권제한 = 85
2) 비상계염에 의한 기본권제한 = 85
(2) 특수신분관계에 따른 기본권제한 = 86
(3) 조약과 국제법규에 의한 기본권제한 = 87
(4) 헌법개정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= 87
1) 부정설 = 87
2) 긍정설 = 87
제6절 기본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= 88
1. 행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= 88
(1) 청원(請願) = 88
(2) 행정심판 = 88
(3) 명령·규칙심사제도 = 89
(4) 국가배상제도 = 89
(5) 형사보상제도 = 89
2. 사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= 90
3. 입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= 90
(1) 적극적 입법에 의한 기본권침해 = 90
(2) 입법의 부작위에 의한 기본권침해 = 90
4. 제3자에 의한 침해와 구제 = 91
제2장 일반적 기본권
제1절 인간의 존엄권 = 93
1. 존엄과 가치의 의의 = 93
2. 인간존엄권의 법적인 성격 = 94
(1) 객관적인 헌법원리 = 94
(2) 포괄적인 권리성 = 94
3. 인간 존엄권의 구체적인 내용 = 94
4. 인간존엄권의 효력 = 95
5. 인간존엄권의 제한 = 95
제2절 행복추구권 = 95
1. 행복추구권의 의의 = 95
2. 행복추구권의 법적인 성격 = 96
(1) 주관적인 권리 = 96
(2) 포괄적인 권리 = 96
3. 행복추구권의 구체적인 내용 = 96
4. 행복추구권의 효력 = 97
5. 행복추구권의 제한 = 97
제3절 평등권 = 97
1. 평등권의 의의 = 97
2. 평등권의 법적인 성격 = 97
(1) 주관적 공권성 = 98
(2) 객관적 가치질서 = 98
3. 평등권의 구체적인 내용 = 98
(1) 법앞의 평등 = 98
1) "법앞의 평등"의 의미 = 98
2) "실질적인 평등"의 구현 = 99
(2) 차별금지의 사유 = 99
1)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 = 99
2)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= 100
3)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금지 = 100
(3) 차별금지의 생활영역 = 100
1) 정치적 생활영역 = 101
2) 경제적 생활영역 = 101
3) 사회적 생활영역 = 101
4) 문화적 생활영역 = 101
4. 평등권의 효력 = 102
(1) 특수계급제도의 부인 = 102
(2) 영전의 세습금지 = 102
(3)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남녀평등 = 102
(4) 혼인생활에 있어서의 남녀평등 = 103
5. 평등권의 제한 = 103
(1) 헌법상의 제한 = 103
(2) 법률상의 제한 = 103
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= 105
제1절 총설 = 105
1. 자유권적 기본권의 의의 = 105
2. 자유권적 기본권의 법적성격 = 105
(1) 초국가적 권리 = 106
(2) 포괄적인 권리 = 106
(3) 방어권적인 권리 = 107
3. 자유권적 기본권의 효력 = 107
4. 자유권적 기본권의 제한 = 107
제2절 신체에 관한 자유권 = 108
1. 생명권의 의의 = 108
(1) 생명권의 개념 = 108
(2) 생명권의 구체적인 내용 = 109
(3) 생명권의 효력 = 109
(4) 생명권의 한계 = 109
2. 신체의 자유 = 109
(1) 신체의 자유의 의의 = 109
(2) 신체의 자유의 구체적인 내용 = 109
1) 불법체포 및 구속으로부터의 자유 = 109
2) 불법압수 및 수색으로부터의 자유 = 110
3) 불법심문으로부터의 자유 = 110
4) 불법처벌로부터의 자유 = 110
5) 불법보안처분으로부터의 자유 = 110
6) 불법강제노역으로부터의 자유 = 110
(3)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= 111
1) 죄형법정주의 = 111
2) 일사부재리의 원칙 = 111
3) 연좌제의 금지 = 111
(4)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= 111
1) 적법절차의 보장 = 111
2) 영장제도 = 112
3) 구속이유 등의 고지제도 = 112
4) 구속적부심사제도 = 112
(5) 형사피고인의 권리 = 113
1) 무죄추정의 권리 = 113
2)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 = 113
3)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= 113
4)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= 113
5) 형사보상청구권 = 113
6) 국가배상청구권 = 114
제3절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 = 114
1.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= 114
(1)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 = 114
(2)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법적 성격 = 114
(3)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구체적인 내용 = 115
1) 사생활의 비밀의 불가침 = 115
2) 사생활의 자유의 불가침 = 115
3) 자기정보의 통제권 = 115
(4)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한계 = 116
2. 주거의 불가침 = 116
(1) 주거불가침의 의의 = 116
(2) 주거불가침의 구체적인 내용 = 116
(3) 주거침해에 대한 영장제도 = 117
(4) 주거자유의 한계 = 117
3. 거주 및 이전의 자유 = 117
(1) 거주이전의 자유의 의의 = 117
(2) 거주이전의 자유의 구체적인 내용 = 118
1) 국내에서의 거주 및 이전의 자유 = 118
2) 국외이주와 해외여행의 자유 = 118
3) 국적이탈의 자유 = 118
(3) 거주이전의 자유의 한계 = 119
4. 통신의 불가침 = 119
(1) 통신의 불가침의 의의 = 119
(2) 통신의 불가침의 구체적인 내용 = 119
(3) 통신의 불가침의 한계 = 120
제4절 정신적인 활동에 관한 자유권 = 120
1. 양심의 자유 = 120
(1) 양심의 자유의 의의 = 120
(2) 양심의 자유의 법적 성격 = 121
(3) 양심의 자유의 구체적인 내용 = 121
1) 양심상 결정의 자유 = 121
2) 양심을 지키는 자유 = 122
3) 양심상의 결정을 실현할 자유 = 122
(4) 양심의 자유의 한계 = 122
2. 종교의 자유 = 122
(1) 종교의 자유의 의의 = 122
(2) 종교의 자유의 구체적인 내용 = 123
1) 신앙의 자유 = 123
2) 종교적 행위의 자유 = 123
3) 종교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= 123
4) 선교활동과 종교교육의 자유 = 123
(3) 국교의 불인정과 정치와 종교의 분리 = 124
1) 국가에 의한 종교차별의 금지 = 124
2) 종교의 정치간섭의 금지 = 124
3) 국가의 종교교육의 금지 = 124
(4) 종교의 자유의 제한 및 한계 = 125
3. 학문과 예술의 자유 = 125
(1) 학문과 예술의 자유의 의의 = 125
(2) 학문의 자유의 구체적인 내용 = 125
1) 연구의 자유 = 125
2) 교수의 자유 = 126
3) 대학의 자치 = 126
(3) 학문과 예술의 자유의 제한 = 126
1) 학문의 자유의 한계 = 126
2) 예술의 자유의 제한 = 127
4. 표현의 자유 = 127
(1) 표현의 자유의 의의 = 127
(2) 표현의 자유의 구체적인 내용 = 128
1) 개인적 표현의 자유 = 128
2) 집단적 표현의 자유 = 128
(3) 표현의 자유의 제한 = 1289
1) "언론"과 시설기준에 관한 법 = 129
2) "출판"의 등록취소 = 129
3) "집회"의 신고제 = 129
4) "결사"의 등록제와 해산 = 129
제5절 경제생활에 관한 자유권 = 130
1. 재산권의 보장 = 130
(1) 재산권보장의 의의 = 130
(2) 재산권보장의 법적인 성격 = 130
(3) 재산권보장의 구체적인 내용 = 131
1) 사유재산제도의 보장 = 131
2) 개인이 소유하는 구체적인 재산권의 보장 = 131
3) 재산권의 한계설정 = 132
4)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금지 = 132
(4) 보장의 제한 = 132
2. 직업선택의 자유 = 133
(1) 직업선택의 자유의 의의 = 133
(2) 직업선택의 자유의 법적인 성격 = 134
(3) 직업선택의 자유의 구체적인 내용 = 134
1) 직업선택의 자유 = 134
2) 직업수행의 자유 = 134
3) 직업 이탈의 자유 = 135
4) 직업선택의 자유와 독점 = 135
(4)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 = 135
1)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제한 = 135
2) 질서유지를 위한 제한 = 135
3)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 = 136
4) 특정한 신분에 기한 제한 = 136
제6절 정치활동에 관한 자유권 = 136
1. 정치활동의 자유 = 136
(1) 정치활동의 자유의 의의 = 136
(2) 정치활동의 자유의 구체적인 내용 = 137
1) 정치표현의 자유 = 137
2) 정당활동의 자유 = 137
3) 투표와 선거운동의 자유 = 137
(3) 정치활동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= 137
2. 참정권 = 138
(1) 참정권의 의의 = 138
(2) 참정권의 법적인 성격 = 138
(3) 참정권의 구체적인 내용 = 138
1) 선거권 = 138
2) 공무담임권 = 139
3) 국민투표권 = 139
(4) 참정권의 제한 = 140
1) 피선거권의 제한 = 140
2) 선거권의 제한 = 140
제4장 생존권적 기본권
제1절 총설 = 141
1. 생존권적 기본권의 의의 = 141
2. 생존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= 142
3. 생존권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과의 관계 = 142
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= 142
1.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의 = 142
2.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 = 143
(1)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= 143
1) 사회보험제도 = 143
2) 공적부조제도 = 144
(2) 사회복지의 혜택을 받을 권리 = 144
3.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와 그 구제 = 144
(1) 인간다운 생활의 기준에 의한 침해 = 144
(2) 입법의 부작위에 의한 침해 = 144
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= 145
1.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= 145
2.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인 성격 = 145
3. 교육을 받을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 = 145
(1) "균등하게" 교육을 받을 권리 = 145
(2) "능력에 따라" 교육을 받을 권리 = 146
제4절 근로의 권리 = 147
1. 근로의 권리의 의의 = 147
2. 근로권에 대한 국가의 보호 = 147
(1) 국가의 고용증진의 의무 = 147
(2) 적정임금의 보장과 최저임금제의 실시 = 148
(3) 근로조건의 기준산정 = 148
(4) 여자와 연소자의 근로보호 = 149
(5) 국가유공자 등의 근로기회우선보장 = 149
제5절 근로자의 노동3권 = 150
1. 노동3권의 의의 = 150
2. 노동3권의 법적인 성격 = 150
3. 노동3권의 구체적인 내용 = 151
(1) 근로자의 단결권 = 151
(2)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= 151
(3)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= 151
4. 노동3권의 제한 = 152
(1) 헌법 제33조에 의한 제한 = 152
(2)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제한 = 152
(3) 국가비상사태하에서의 제한 = 153
제6절 환경권 = 153
1. 환경권의 의의 = 153
2. 환경권의 구체적인 내용 = 153
(1)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= 153
(2)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 = 154
제7절 보건에 관한 보호를 받을 권리 = 155
1. 보건에 관한 권리의 의의 = 155
2. 보건에 관한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 = 155
(1) 모든 국민의 보건상의 보호 = 155
(2) 모성의 보건상의 보호 = 155
(3)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= 156
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
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= 157
제2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법적인 성격 = 157
제3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구체적인 내용 = 158
1. 청원권 = 158
(1) 청원사항 = 158
(2) 청원서의 제출기관 = 158
(3) 청원의 절차와 방법 = 159
2. 재판의 청구권 = 159
(1) "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"의 재판을 받을 권리 = 159
(2) "법률에 의한" 재판을 받을 권리 = 159
(3) "신속한 공개재판"을 받을 권리 = 159
1)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= 159
2)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= 160
(4) 무죄의 추정 = 160
(5) 군사재판을 받지 아니할 권리 = 160
3. 형사보상청구권 = 160
(1) 정당한 형사보상액 = 161
(2) 형사보상청구의 절차 = 161
4. 국가배상청구권 = 161
(1) 생명의 해를 입은 경우 = 161
(2) 신체의 해를 입은 경우 = 162
(3) 물건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= 162
5. 범죄피해자의 구조청구권 = 162
(1) 피해자구조금의 청구자격 = 163
(2) 피해자구조금의 액수 = 163
(3) 피해자구조금의 청구절차 = 163
(4) 피해자구조금의 지급제한 = 164
제4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제한 = 164
제6장 국가인권위원회법
제1절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제정의의 = 165
제2절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구성 = 166
제3절 국가인권위원회법의 특징 = 167
제4절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주요 내용 = 169
제3편 생활법률
제1장 민사
제1절 약혼과 결혼 = 175
1. 약혼 = 175
(1) 약혼의 성립요건 = 176
(2) 약혼의 효과 = 176
(3) 약혼의 해제(파혼) = 177
(4) 약혼해제의 효과(손해배상 및 예물반환) = 177
2. 결혼 = 177
(1)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 = 177
(2) 혼인의 형식적 성립요건 = 179
(3) 혼인의 효과 = 179
1) 혼인의 일반적 효과 = 179
2) 재산권 효과 = 181
(4) 혼인의 종료 = 184
3. 이혼 = 185
(1) 협의이혼(합의이혼) = 186
1) 협의이혼의 요건 = 186
2) 협의이혼의 무효 = 187
3) 협의이혼의 취소 = 187
4) 협의이혼 절차 = 188
(2) 재판상이혼 = 188
1) 의의 = 188
2) 민법 제840조의 이혼원인 = 189
(3) 조정전치주의 = 205
(4) 소송에 의한 이혼 절차 = 206
(5) 이혼과 관련문제 = 207
1) 이혼과 가압류·가처분 = 207
2) 이혼과 자녀양육 = 207
3) 이혼과 위자료 = 208
4) 이혼과 재산분할 = 209
4. 사실혼 = 220
(1) 사실혼의 개념 = 220
(2) 사실혼의 성립요건 = 220
(3) 사실혼의 효과 = 220
1) 신분적 효과 = 220
2) 재산적 효과 = 220
3) 신고를 전제로 하는 효과 = 221
4) 사실혼에 의한 자녀의 신분 = 221
(4) 사실혼의 해소 = 221
제2절 부모와 자녀 = 222
1. 친생자 = 22
2.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등의 소 = 223
(1) 친생부인의 소 = 224
(2) 인지 = 225
3. 친권 = 230
(1) 친권의 효력 = 230
(2) 친권의 상실 = 231
제3절 호주승계와 상속 및 유언 = 235
1. 호주승계 = 235
(1) 호주승계의 개시원인 = 235
(2) 호주승계의 순위 = 235
(3) 호주승계의 포기 = 236
2. 상속 = 239
(1) 상속의 순위 = 239
(2) 대습상속 = 240
(3) 상속인의 결격사유 = 240
(4) 상속의 효력 = 241
1) 공동상속 = 241
2) 지정상속분 = 241
3) 대습상속분 = 242
(5)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= 242
(6) 기여분 = 242
(7) 상속분 = 242
(8) 상속재산의 분할 = 243
1) 상속재산분할의 요건 = 243
2) 상속재산분할 청구권자 = 243
(9) 단순승인 = 244
(10) 한정승인 = 245
1) 한정승인의 방식 = 245
2) 한정승인의 효과 = 245
3) 한정승인에 의한 청산절차 = 245
(11) 상속의 포기 = 246
1) 상속의 포기의 방식 = 246
2) 상속포기의 효과 = 246
3. 유언 = 247
(1) 유언의 방식 = 247
1)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= 247
2) 녹음에 의한 유언 = 247
3)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= 247
4)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= 247
5)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= 248
(2) 유언의 철회 = 248
(3) 유증 = 248
제4절 민사소송 = 249
1. 민사소송의 의의 = 249
2. 민사소송의 주체 = 250
(1) 관할 = 250
1) 토지관할 = 250
2) 사물관할 = 251
3) 합의관할 = 251
4) 응소관할 = 251
5) 심급관할 = 252
(2) 소송의 이송 = 252
(3) 당사자 = 252
1) 당사자능력 = 253
2) 당사자적격(정당한 당사자) = 253
3) 선정당사자 = 253
4) 소송능력 = 253
5) 변론능력 = 254
6) 공동소송 = 254
7) 소송참가 = 254
8) 소송대리인 = 255
3. 소송절차 = 256
(1) 소 = 256
1) 소의 의의와 종류 = 256
2) 소송요건 = 256
(2) 소송진행과정 = 256
(3) 답변서의 작성방법 = 257
4. 간이소송절차 = 257
(1) 소액사건심판절차 = 258
(2) 지급명령(독촉절차) = 259
1) 지급명령의 신청 = 259
2)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= 260
3) 지급명령의 송달불능과 이에 대한 조치 = 260
4) 지급명령의 효과 = 261
제5절 채권채무관계와 주택임대차 = 265
1. 채권채무 = 265
(1) 금전대차 = 265
1) 채권자가 주의할 점 = 265
2) 채무자가 주의할 점 = 266
(2)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= 266
1) 채권양도 = 266
2) 채무인수 = 267
2. 주택임대차 = 268
(1)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인정 = 268
(2)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의 2년 보장 = 269
(3)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권 제한 = 269
(4) 임차인의 순위에 의한 우선변제권 인정 = 269
(5) 소액 보증금중 일정액의 최우선 변제권 = 270
(6) 임차주택 양수인의 임대인지위 승계 = 270
(7) 임차권의 승계 = 270
(8) 임차권등기명령제도 = 271
1)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의의 = 271
2)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요건 = 272
3)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류의 구성 = 272
4)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 = 274
제2장 형사
제1절 형사소송제도 = 279
1. 형사소송법의 의의 = 279
2. 소송의 주체 = 279
3. 관할 = 280
4. 당사자 = 280
5. 강제처분 = 280
6. 증거 = 280
(1) 증거의 의의 = 280
(2) 증거능력 = 281
7. 재판 = 281
(1) 인정신문 = 282
(2) 검사의 모두진술 = 282
(3) 진술거부권의 요지 = 282
(4) 피고인의 모두진술 = 282
(5) 피고인 신문 = 283
(6) 증거조사 = 283
(7) 검사의 논고·구형 = 283
(8) 변호인·피고인의 진술 = 283
(9) 판결선고 = 284
제2절 고소 = 286
1. 고소의 의의 = 286
2. 고소절차 = 286
(1) 고소권자 = 286
(2) 고소의 방법 = 287
(3) 고소의 기간 = 287
(4) 고소의 제한 = 288
3. 고소불가분의 원칙 = 288
4. 고소의 취소 = 288
제3절 배상명령제도 = 291
1. 배상명령제도의 의의 = 291
2. 배상명령의 조건 = 292
(1) 배상명령의 대상 = 292
(2) 배상명령의 범위 = 292
(3) 소극적 요건 = 293
3. 배상명령의 절차 = 293
(1) 배상명령의 신청 = 293
(2) 신청방법 = 293
(3) 신청의 취하 = 294
(4) 신청의 효과 = 294
4. 배상명령절차의 심리 = 294
5. 배상명령의 재판 = 295
(1) 배상신청의 각하 = 295
(2) 배상명령의 선고와 불복 = 295
제3장 행정
제1절 민원 = 297
1. 개인영업활동 = 297
(1) 자격을 갖추어야 할 수 있는 영업 = 297
(2) 자격증을 갖추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영업 = 298
(3) 업종별 적용법률 = 298
2. 민원행정서비스 = 299
(1) 민원행정서비스의 의의 = 299
(2) 민원행정의 특성 = 300
(3) 민원행정의 기능 = 301
1) 행정통제수단으로서의 기능 = 301
2)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기능 = 301
3) 주민참여적 기능 = 301
4) 행정의 신뢰성제고 수단으로서의 기능 = 302
(4) 민원행정의 유형 = 302
1) 민원행정사무의 구분 = 302
2) 민원행정사무의 유형 = 303
(5) 민원행정제도 및 절차 = 304
제2절 행정구제제도 = 305
1. 행정절차법 = 306
(1) 행정절차의 개념 = 306
(2) 외국입법례 = 307
1) 미국의 행정절차법 = 307
2) 독일의 행정절차법 = 307
3) 일본의 행정수속법 = 308
(3) 행정절차법의 내용 = 309
1) 총칙 = 309
2) 처분절차 = 311
3) 신고절차 = 313
4)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= 313
5) 행정예고절차 = 314
6) 행정지도절차 = 314
7) 보칙 = 315
(4) 행정절차법의 특색 = 315
(5) 행정절차법의 문제점 = 316
2. 행정심판 = 317
(1) 행정심판의 의의 = 317
(2) 행정심판과 유사개념과의 구별 = 318
1)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과의 구별 = 318
2) 행정심판과 고충민원과의 구별 = 319
3) 행정심판과 이의신청과의 구별 = 319
4) 행정심판과 청원과의 구별 = 319
5) 행정심판과 진정과의 구별 = 320
(3) 행정심판의 대상 = 320
1) 행정청 = 320
2) 행정청의 처분 = 321
3) 부작위 = 321
(4) 행정심판의 당사자 = 321
1) 행정심판의 청구인 = 321
2) 피청구인 = 322
(5) 행정심판기관 = 322
1) 재결청 = 322
2) 행정심판위원회 = 323
(6) 행정심판청구절차 = 324
1) 행정심판청구서의 제출 = 324
2) 심판청구기간 = 324
3) 행정심판청구의 재결 = 325
(7) 행정심판의 효과 = 325
3. 행정송송 = 327
(1) 행정소송의 의의 = 327
(2) 행정소송의 종류 = 327
1) 항고소송 = 327
2) 당사자소송 = 328
3) 민중소송 = 328
4) 기관소송 = 329
제4장 직장생활·교통사고
제1절 직장생활 = 333
1. 입사 및 직장생활 = 333
(1) 입사시 유의사항 = 333
(2) 근로조건의 결정 = 334
(3) 근로조건의 준수와 균등대우 = 334
(4) 취업규칙 = 334
2. 신입사원의 견습시간 = 335
3. 노동조합과 노동쟁의 = 336
(1) 노동쟁의 = 336
(2) 쟁의행위의 제한 및 금지 = 336
1) 쟁의행위의 제한 = 336
2) 폭력행위 등의 금지 = 337
(3) 노동쟁의의 조정 = 337
1) 조정 = 337
2) 중재 = 337
(4) 노동조합 = 337
(5)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= 338
1) 단체교섭 = 338
2) 단체협약 = 339
4. 산업재해보상 = 339
5. 산재보험급여에 대한 쟁송절차 = 341
제2절 교통사고 = 348
1. 도로교통법 = 348
2. 교통사고 = 348
(1) 교통사고시 가해자의 조치사항 = 348
1) 사상자 구호의무 = 349
2) 신고의무 = 349
3) 현장상황보존요령 = 349
(2) 교통사고시 피해자의 조치사항 = 350
1) 현장상황보존 = 350
2) 가해자 신원확보 = 350
3) 검사증·보험증서 등 확인 = 351
4) 기타 조치사항 = 351
3. 교통사고와 형사상 처벌절차(피의자) = 351
(1) 피의자의 권리 = 351
(2) 피의자 신문조서 = 352
(3) 참고인 진술조서 = 352
(4) 실황조서의 작성 = 353
(5) 사건의 송치 = 353
(6) 사건수사 = 354
4. 교통사고처리특례법 = 354
5. 자동차보험 = 355
(1) 책임보험 = 355
(2) 자동차종합보험(임의보험) = 355
사례와 관련 법률
1. 사례 = 359
(1) 사형제도의 위헌여부 = 359
(2) 간통죄의 위헌여부 = 361
(3) 당구장 = 362
(4) 성희롱 = 364
2. 대한민국헌법 = 372
3. 국가인권위원회법 = 389
4. 여성발전기본법 = 404
5.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= 409
6.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= 418
7.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('99. 2. 8 공포) = 422
8.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= 429
9. 남녀차별금지기준 = 436
10.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지침 = 4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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