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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론과 명예훼손 :
차형근 ;조병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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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No.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도서상태 | 반납예정일 | 예약 | 서비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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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| EM1526 | 345.0256 차94ㅇ | 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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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 | EM2114 | 345.0256 차94ㅇ c.2 | 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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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 일부
머리말 = 5
범례 = 7
제1장 사회적 활동 보도의 명예훼손 = 13
1. 공무원의 공무 보도 = 15
검사의 영장기각 비판방송사건 = 16
교통사고조사 의혹보도사건 = 20
영부인 저격연루 보도사건 = 26
2. 정치인의 보도 = 31
국회의원 전력 왜곡 보도사건 = 32
...
범례 = 7
제1장 사회적 활동 보도의 명예훼손 = 13
1. 공무원의 공무 보도 = 15
검사의 영장기각 비판방송사건 = 16
교통사고조사 의혹보도사건 = 20
영부인 저격연루 보도사건 = 26
2. 정치인의 보도 = 31
국회의원 전력 왜곡 보도사건 = 32
...
목차 전체
머리말 = 5
범례 = 7
제1장 사회적 활동 보도의 명예훼손 = 13
1. 공무원의 공무 보도 = 15
검사의 영장기각 비판방송사건 = 16
교통사고조사 의혹보도사건 = 20
영부인 저격연루 보도사건 = 26
2. 정치인의 보도 = 31
국회의원 전력 왜곡 보도사건 = 32
김대중 X파일 보도사건 = 34
김현철 대 한겨례신문 사건 = 43
야당대변인 재산 보도사건 = 50
3. 사회적 인물의 보도 = 61
변호사 비방 수기사건 = 62
장애인 착취 보도사건 = 69
줄리문과 격동 30년 방송사건 = 73
줄리문의 김일성 장례위로연 발언 보도사건 = 75
의사의 몰래카메라 보도사건 = 85
미아리텍사스의 황제 방송사건 = 90
천방지축조의 담임 방송사건 = 95
탤런트의 폭탄발언 보도사건 = 103
판문점 변사장교 부검 보도사건 = 111
4. 사회적 단체의 활동 보도 = 125
대학총장의 한통노조 비판발언 보도사건 = 126
한국논단의 경실련 명예훼손사건 = 134
한국논단의 언노련 명예훼손사건 = 138
한국논단의 천주교인권위 명예훼손사건 = 145
미국 유타주 신앙촌 보도사건 = 148
사립학교교감 파면 보도사건 = 150
여수시 촌지 보도사건 = 154
5. 역사적 사실에 관한 보도 = 159
드라마 김구와 김창룡 유족 방송사건 = 160
제주 4·3 사건과 이승만 보도사건 = 167
한국논단의 KBS PD 명예훼손사건 = 172
쟁점 : 진실확인 의무 = 180
제2장 인격권 침해의 명예훼손 = 183
1. 사생활 보도 = 185
유방확대수술 공개 방송사건 = 187
윤정희 대 클라쎄 사건 = 194
여성앵커 이혼배경 보도사건 = 200
가출소녀 보도사건 = 206
미스코리아 허위추문보도사건(마드모아젤) = 210
미스코리아 허위추문보도사건(여성동아) = 215
유명소설가 이혼사유 보도사건 = 220
유명소설가 남편 사생활 무단보도사건 = 222
인기가수 염문 보도사건 = 223
청와대경호실장 전처 행실 보도사건 = 225
가정파탄주장발언 보도사건 = 228
청와대비서관 전처 인터뷰날조사건 = 231
자살학생의 어머니 수기사건 = 235
호스테스출신 여학생수기사건 = 238
2. 초상권 음성권 침해 = 241
결혼식 필름 무단방영사건 = 242
공포의 통과의례 방송사건 = 246
뉴스위크지의 돈의 노예들 사건 = 252
연하남자와 교제경험담 사진 무단게재사건 = 255
오렌지족 사진 무단게재사건 = 259
아파트매매계약 분쟁 방송사건 = 262
3. 저작인격권 = 267
한상진 대 KBS 사건 = 268
최장집 대 월간조선 사건 = 279
노동운동가 수기 무단발췌사건 = 283
누드사진작품 보도이용사건 = 285
쟁점 : 전문사실의 보도 = 287
제3장 범죄혐의 등 보도의 명예훼손 = 289
1. 정치인 수사 보도 = 291
국회의원후보 공천헌금 보도사건 = 292
정당도지부 대변인의 정치헌금발언 보도사건 = 300
김일성 애도편지 보도사건(민사) = 305
2. 무죄확정 전의 보도 = 321
영업비밀누설혐의 보도사건 = 323
이혼소송 주부 청부폭력 오보사건 = 329
듀스 살해암시 방송사건 = 346
부부간첩단 보도사건 = 353
3. 혐의확정 전의 보도 = 361
중견모델 접대 오보사건 = 362
변호사 직원 브로커 보도사건 = 368
방송기자 음주운전 방송사건 = 373
음주운전의 말로 방송사건 = 380
여배우 유학알선비행 오보사건(코리아헤럴드) = 382
여배우 유학알선비행 오보사건(방송) = 393
여배우 유학알선비행 오보사건(중앙지) = 397
여배우 유학알선비행 오보사건(연합) = 402
노래패 희망새 구속 보도사건 = 407
언론인 전과 오보사건 = 411
4. 기타 = 415
허위전과 보도자료 사건 = 416
김해 공무원 비리 오보사건 = 417
기사날조주장 제목 사건 = 422
쟁점 : 통신기사의 전재 = 425
제4장 기업활동 보도의 명예훼손 = 427
1. 배상 판결 = 429
광고거절에 악의적 기사 게재사건 = 430
사이클론 효과 방송사건 = 433
수입음료에 표백제 보도사건 = 437
호화사교클럽물의 보도사건 = 451
2. 면책 판결 = 457
교재사기판매극성 방송사건 = 458
기계식 ABS성능 방송사건 = 462
엠씨스퀘어 효능 방송사건 = 467
제5장 논평기사의 명예훼손 = 473
1. 인용 판결 = 475
연극 0.917 비평 보도사건 = 476
교단잔류파 비판보도사건 = 487
파업유도사건 감청의혹 사설사건 = 493
언론인 매도사건 = 498
오윤기념사업회 비판보도사건 = 502
2. 면책 판결 = 507
김상택의 전 경제수석 풍자 만평사건 = 508
언론인에 대한 공개질의 사설사건 = 513
학생노동운동 비판 사설사건 = 516
쟁점 : 의견과 사실적시 = 525
제6장 명예훼손죄 = 529
김일성 애도편지 보도사건(형사) = 534
안기부직원의 변사사건 관련설 보도사건 = 542
경찰서장 명예훼손사건 = 554
프로야구단 매각의혹 보도사건 = 556
허위사진(가짜 광주민주화사진) 제공사건 = 556
허위제보자에 의한 비방보도사건 = 560
제7장 반론권(구 정정보도) 청구권 = 569
정정보도청구권제도 헌법소원사건 = 573
중재 출석강제제도 헌법소원사건 = 585
정간물법의 가처분절차 헌법소원사건 = 592
사죄광고 헌법소원사건 = 598
김일성 애도편지 정정보도 청구사건 = 603
대통령의 한통노조 비판발언 정정보도 청구사건 = 609
미전향장기수 대 조선일보 사건 = 614
사립학교교사 농성 정정보도 청구사건 = 617
사립학교교감 파면 정정보도 청구사건 = 621
싹쓸이 발언 정정보도 청구사건 = 624
북한장학생 방송 반론보도 청구사건 = 629
쟁점 : 지엽말단적 사항 = 635
법령 = 639
찾아보기 = 643
사항 = 643
판결제목 = 647
판결번호 = 649
판결일자 = 657
범례 = 7
제1장 사회적 활동 보도의 명예훼손 = 13
1. 공무원의 공무 보도 = 15
검사의 영장기각 비판방송사건 = 16
교통사고조사 의혹보도사건 = 20
영부인 저격연루 보도사건 = 26
2. 정치인의 보도 = 31
국회의원 전력 왜곡 보도사건 = 32
김대중 X파일 보도사건 = 34
김현철 대 한겨례신문 사건 = 43
야당대변인 재산 보도사건 = 50
3. 사회적 인물의 보도 = 61
변호사 비방 수기사건 = 62
장애인 착취 보도사건 = 69
줄리문과 격동 30년 방송사건 = 73
줄리문의 김일성 장례위로연 발언 보도사건 = 75
의사의 몰래카메라 보도사건 = 85
미아리텍사스의 황제 방송사건 = 90
천방지축조의 담임 방송사건 = 95
탤런트의 폭탄발언 보도사건 = 103
판문점 변사장교 부검 보도사건 = 111
4. 사회적 단체의 활동 보도 = 125
대학총장의 한통노조 비판발언 보도사건 = 126
한국논단의 경실련 명예훼손사건 = 134
한국논단의 언노련 명예훼손사건 = 138
한국논단의 천주교인권위 명예훼손사건 = 145
미국 유타주 신앙촌 보도사건 = 148
사립학교교감 파면 보도사건 = 150
여수시 촌지 보도사건 = 154
5. 역사적 사실에 관한 보도 = 159
드라마 김구와 김창룡 유족 방송사건 = 160
제주 4·3 사건과 이승만 보도사건 = 167
한국논단의 KBS PD 명예훼손사건 = 172
쟁점 : 진실확인 의무 = 180
제2장 인격권 침해의 명예훼손 = 183
1. 사생활 보도 = 185
유방확대수술 공개 방송사건 = 187
윤정희 대 클라쎄 사건 = 194
여성앵커 이혼배경 보도사건 = 200
가출소녀 보도사건 = 206
미스코리아 허위추문보도사건(마드모아젤) = 210
미스코리아 허위추문보도사건(여성동아) = 215
유명소설가 이혼사유 보도사건 = 220
유명소설가 남편 사생활 무단보도사건 = 222
인기가수 염문 보도사건 = 223
청와대경호실장 전처 행실 보도사건 = 225
가정파탄주장발언 보도사건 = 228
청와대비서관 전처 인터뷰날조사건 = 231
자살학생의 어머니 수기사건 = 235
호스테스출신 여학생수기사건 = 238
2. 초상권 음성권 침해 = 241
결혼식 필름 무단방영사건 = 242
공포의 통과의례 방송사건 = 246
뉴스위크지의 돈의 노예들 사건 = 252
연하남자와 교제경험담 사진 무단게재사건 = 255
오렌지족 사진 무단게재사건 = 259
아파트매매계약 분쟁 방송사건 = 262
3. 저작인격권 = 267
한상진 대 KBS 사건 = 268
최장집 대 월간조선 사건 = 279
노동운동가 수기 무단발췌사건 = 283
누드사진작품 보도이용사건 = 285
쟁점 : 전문사실의 보도 = 287
제3장 범죄혐의 등 보도의 명예훼손 = 289
1. 정치인 수사 보도 = 291
국회의원후보 공천헌금 보도사건 = 292
정당도지부 대변인의 정치헌금발언 보도사건 = 300
김일성 애도편지 보도사건(민사) = 305
2. 무죄확정 전의 보도 = 321
영업비밀누설혐의 보도사건 = 323
이혼소송 주부 청부폭력 오보사건 = 329
듀스 살해암시 방송사건 = 346
부부간첩단 보도사건 = 353
3. 혐의확정 전의 보도 = 361
중견모델 접대 오보사건 = 362
변호사 직원 브로커 보도사건 = 368
방송기자 음주운전 방송사건 = 373
음주운전의 말로 방송사건 = 380
여배우 유학알선비행 오보사건(코리아헤럴드) = 382
여배우 유학알선비행 오보사건(방송) = 393
여배우 유학알선비행 오보사건(중앙지) = 397
여배우 유학알선비행 오보사건(연합) = 402
노래패 희망새 구속 보도사건 = 407
언론인 전과 오보사건 = 411
4. 기타 = 415
허위전과 보도자료 사건 = 416
김해 공무원 비리 오보사건 = 417
기사날조주장 제목 사건 = 422
쟁점 : 통신기사의 전재 = 425
제4장 기업활동 보도의 명예훼손 = 427
1. 배상 판결 = 429
광고거절에 악의적 기사 게재사건 = 430
사이클론 효과 방송사건 = 433
수입음료에 표백제 보도사건 = 437
호화사교클럽물의 보도사건 = 451
2. 면책 판결 = 457
교재사기판매극성 방송사건 = 458
기계식 ABS성능 방송사건 = 462
엠씨스퀘어 효능 방송사건 = 467
제5장 논평기사의 명예훼손 = 473
1. 인용 판결 = 475
연극 0.917 비평 보도사건 = 476
교단잔류파 비판보도사건 = 487
파업유도사건 감청의혹 사설사건 = 493
언론인 매도사건 = 498
오윤기념사업회 비판보도사건 = 502
2. 면책 판결 = 507
김상택의 전 경제수석 풍자 만평사건 = 508
언론인에 대한 공개질의 사설사건 = 513
학생노동운동 비판 사설사건 = 516
쟁점 : 의견과 사실적시 = 525
제6장 명예훼손죄 = 529
김일성 애도편지 보도사건(형사) = 534
안기부직원의 변사사건 관련설 보도사건 = 542
경찰서장 명예훼손사건 = 554
프로야구단 매각의혹 보도사건 = 556
허위사진(가짜 광주민주화사진) 제공사건 = 556
허위제보자에 의한 비방보도사건 = 560
제7장 반론권(구 정정보도) 청구권 = 569
정정보도청구권제도 헌법소원사건 = 573
중재 출석강제제도 헌법소원사건 = 585
정간물법의 가처분절차 헌법소원사건 = 592
사죄광고 헌법소원사건 = 598
김일성 애도편지 정정보도 청구사건 = 603
대통령의 한통노조 비판발언 정정보도 청구사건 = 609
미전향장기수 대 조선일보 사건 = 614
사립학교교사 농성 정정보도 청구사건 = 617
사립학교교감 파면 정정보도 청구사건 = 621
싹쓸이 발언 정정보도 청구사건 = 624
북한장학생 방송 반론보도 청구사건 = 629
쟁점 : 지엽말단적 사항 = 635
법령 = 639
찾아보기 = 643
사항 = 643
판결제목 = 647
판결번호 = 649
판결일자 = 6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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