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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군범죄와 한·미 SOFA /
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엮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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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도서 상세정보
| 자료유형 | 단행본 |
|---|---|
| 단체저자명 | 주한미국범죄근절운동본부 |
| 서명/저자사항 | 미군범죄와 한·미 SOFA /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엮음 |
| 발행사항 | 서울 :두리미디어,2002. |
| 형태사항 | 239 p. :삽화 ;22 cm. |
| ISBN | 8977151139 03300 |
| 가격정보 | \7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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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No.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도서상태 | 반납예정일 | 예약 | 서비스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 | EM1338 | 341.4 주91ㅁ | 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 | 대출가능 |
|
목차 일부
발간사 / 문대골 = 4
감수의 글 / 이석태 = 6
추천의 글 / 이장희 = 8
책을 내며 /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사무국 = 9
1장 한·미 SOFA란 무엇인가
1. 정식 명칭 = 17
2. 의의 = 17
3. 구조 = 18
4. 한·미 SOFA와 한미상호방위조약 = 18
5. 체결 및 변천과정 = 19 ...
감수의 글 / 이석태 = 6
추천의 글 / 이장희 = 8
책을 내며 /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사무국 = 9
1장 한·미 SOFA란 무엇인가
1. 정식 명칭 = 17
2. 의의 = 17
3. 구조 = 18
4. 한·미 SOFA와 한미상호방위조약 = 18
5. 체결 및 변천과정 = 19 ...
목차 전체
발간사 / 문대골 = 4
감수의 글 / 이석태 = 6
추천의 글 / 이장희 = 8
책을 내며 /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사무국 = 9
1장 한·미 SOFA란 무엇인가
1. 정식 명칭 = 17
2. 의의 = 17
3. 구조 = 18
4. 한·미 SOFA와 한미상호방위조약 = 18
5. 체결 및 변천과정 = 19
2장 형사재판권
Ⅰ. 형사재판권이란? = 25
Ⅱ. 미군범죄 처리 현황 = 25
Ⅲ. 문제점 = 27
1.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넓다 = 27
2. 한국 경찰의 수사권 제약 = 29
1) 미군기지 내에는 한국의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다 = 29
2) '구속' 수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= 32
(1) 12개 중대범죄에 한해 기소시 구속 가능 = 32
(2) 살인, 죄질이 나쁜(?) 강간은 계속 구금 가능 = 35
3) 미국 정부대표의 입회 없는 진술은 증거능력 불인정 = 36
3. 형사재판권 행사 제한 = 37
1) 전속적 재판권의 포기 = 38
2) 1차적 재판권의 포기 = 38
3) 모호한 "공무 수행중" = 40
4. 미군 피의자에 대한 지나친 특혜 = 43
1) 미군의 위신에 맞지 않으면 재판도 거부할 수 있다 = 43
2) 한국 검찰은 독자적으로 상소할 수 없다 = 43
3) 1심보다 형을 적게 받을 권리 = 44
5. 한국 정부의 형집행권 제약 = 48
1) 수감중인 미군도 미국의 요청이 있으면 석방한다 = 48
6. 적대행위 발생시 재판권 행사 제한 = 50
3장 민사청구권
Ⅰ. 민사청구권이란? = 55
Ⅱ. 문제점 = 55
1. 적용 대상 = 55
1) 미군·미군속 가족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 불가 = 55
2. 공무사건 = 57
1) 100% 미군측 잘못도 한국정부가 배상해야 한다 = 57
2) 공무중 군인에 대한 미군 당국의 배상책임 면제 = 59
3) 군대재산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청구권을 포기한다 = 60
4) 정부소유의 대물피해 중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청구권을 포기한다 = 61
3. 비공무사건 = 62
1) 배상액은 미국 마음대로 = 62
4. 민사소송 - '민사소송' 현실적으로 어렵다 = 64
1) 재판서류 송달의 문제 = 65
2) 미군의 법정 출석 보장 문제 = 67
3) 증거수집의 어려움 = 68
4) 보전처분에 대한 명시가 없다 = 69
5) 법원 결정 이행에서의 공무 판단 문제 = 70
5. 미군 교통사고 = 71
1) 치료비 선지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= 71
2) 대물교통사고, 25,000달러 이상 보험 가입시 형사입건 면제 = 74
4장 미군 공여지
Ⅰ. 미군 공여지의 개념 및 현황 = 79
1. 공여지의 개념과 현황 = 79
2. 불법 무상사용 부지와 건물 = 80
Ⅱ. 문제점 = 82
1. 공여과정시 주객 전도 = 82
2. 무기한, 공짜로 빌려준다 = 83
3. 공여시점을 소급 인정 = 85
4. 미군측 합의없이는 반환받지 못한다 = 89
5. 미군시설 운영의 문제 = 91
1) 미군시설에 대한 한국의 감시·통제권이 없다 = 91
2) 한국민의 안전은 고려하지 않는다 = 94
3) 공여지 침해 방지조항 신설 = 95
4) 유명무실한 기지 내 건물 신·개축시 사전 협의조항 = 98
6. 미군기지 운영에 대한 한국의 추가 경비 부담 = 100
1)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= 100
2) 기지 이전비용 부담 = 103
［집중탐구］ 연합토지관리계획(LPP) = 104
5장 환경
Ⅰ. 환경조항 신설 배경 = 111
Ⅱ. 신설된 조항의 내용 = 112
Ⅲ. 문제점 = 113
1. 원상복구 및 복구비용 부담의 의무가 명시되지 않았다 = 113
2. 한국측의 조사, 감독권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= 115
6장 노무
Ⅰ.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현황 = 123
Ⅱ. 문제점 = 124
1. 국제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지 못한다 = 124
2. 초청계약자에 대한 특혜 = 129
3. '군사상 필요'에 의한 해고의 모호성 = 131
4. 파업 불가 = 132
5. 말뿐인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 보완장치 = 138
6. 미군 가족의 불법 취업 합법화 = 143
7장 출입국, 통관, 과세 등 기타조항
1. 출입국 = 149
1) 출입국시 지나친 특별대우 = 149
2) 범죄자의 도주 방조 = 152
2. 통관과 관세 = 152
1) 군대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와 제한 없는 수입 = 152
2) 개인 물품에 대한 무분별한 관세면제와 수입 무제한 = 154
3) 세관검사를 하지 않는다 = 156
3. 비세출자금기관을 통한 수익사업 = 158
4. 공과금 혜택 = 160
1) 미군기지, 알고 보니 산업시설? = 160
2) 도로통행료 면제 = 162
5. 번호판 없는 미군차량 = 164
6.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 영어본이 우선이다 = 165
부록
Ⅰ. 미군범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= 171
1. 신고에서 배상까지 = 171
2. 손해배상에 대한 모든 것 = 175
1) 국가배상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소송, 무엇이 다른가요? = 175
2) 처리 절차가 궁금해요 = 177
3) 국가배상 신청은 어디에 하죠? = 178
4) 국가배상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뭔가요? = 179
3. 미군범죄 피해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= 179
Ⅱ. 관련법규 = 181
1. 한·미 상호방위조약 = 181
2. 한·미 SOFA = 183
1) 본 협정(1966년) = 183
2) 본 협정 개정협정(2001년) = 204
3) 합의의사록 = 205
4) 양해사항 = 218
3. 한국인 고용원의 우선고용 및 가족구성원의 취업에 관한 양해각서 = 228
4.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 = 229
5. 합동위원회 합의사항(2001. 1. 18) = 231
6. 한·미 SOFA 특별위원회 운영 절차 = 236
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소개 = 238
감수의 글 / 이석태 = 6
추천의 글 / 이장희 = 8
책을 내며 /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사무국 = 9
1장 한·미 SOFA란 무엇인가
1. 정식 명칭 = 17
2. 의의 = 17
3. 구조 = 18
4. 한·미 SOFA와 한미상호방위조약 = 18
5. 체결 및 변천과정 = 19
2장 형사재판권
Ⅰ. 형사재판권이란? = 25
Ⅱ. 미군범죄 처리 현황 = 25
Ⅲ. 문제점 = 27
1.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넓다 = 27
2. 한국 경찰의 수사권 제약 = 29
1) 미군기지 내에는 한국의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다 = 29
2) '구속' 수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= 32
(1) 12개 중대범죄에 한해 기소시 구속 가능 = 32
(2) 살인, 죄질이 나쁜(?) 강간은 계속 구금 가능 = 35
3) 미국 정부대표의 입회 없는 진술은 증거능력 불인정 = 36
3. 형사재판권 행사 제한 = 37
1) 전속적 재판권의 포기 = 38
2) 1차적 재판권의 포기 = 38
3) 모호한 "공무 수행중" = 40
4. 미군 피의자에 대한 지나친 특혜 = 43
1) 미군의 위신에 맞지 않으면 재판도 거부할 수 있다 = 43
2) 한국 검찰은 독자적으로 상소할 수 없다 = 43
3) 1심보다 형을 적게 받을 권리 = 44
5. 한국 정부의 형집행권 제약 = 48
1) 수감중인 미군도 미국의 요청이 있으면 석방한다 = 48
6. 적대행위 발생시 재판권 행사 제한 = 50
3장 민사청구권
Ⅰ. 민사청구권이란? = 55
Ⅱ. 문제점 = 55
1. 적용 대상 = 55
1) 미군·미군속 가족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 불가 = 55
2. 공무사건 = 57
1) 100% 미군측 잘못도 한국정부가 배상해야 한다 = 57
2) 공무중 군인에 대한 미군 당국의 배상책임 면제 = 59
3) 군대재산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청구권을 포기한다 = 60
4) 정부소유의 대물피해 중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청구권을 포기한다 = 61
3. 비공무사건 = 62
1) 배상액은 미국 마음대로 = 62
4. 민사소송 - '민사소송' 현실적으로 어렵다 = 64
1) 재판서류 송달의 문제 = 65
2) 미군의 법정 출석 보장 문제 = 67
3) 증거수집의 어려움 = 68
4) 보전처분에 대한 명시가 없다 = 69
5) 법원 결정 이행에서의 공무 판단 문제 = 70
5. 미군 교통사고 = 71
1) 치료비 선지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= 71
2) 대물교통사고, 25,000달러 이상 보험 가입시 형사입건 면제 = 74
4장 미군 공여지
Ⅰ. 미군 공여지의 개념 및 현황 = 79
1. 공여지의 개념과 현황 = 79
2. 불법 무상사용 부지와 건물 = 80
Ⅱ. 문제점 = 82
1. 공여과정시 주객 전도 = 82
2. 무기한, 공짜로 빌려준다 = 83
3. 공여시점을 소급 인정 = 85
4. 미군측 합의없이는 반환받지 못한다 = 89
5. 미군시설 운영의 문제 = 91
1) 미군시설에 대한 한국의 감시·통제권이 없다 = 91
2) 한국민의 안전은 고려하지 않는다 = 94
3) 공여지 침해 방지조항 신설 = 95
4) 유명무실한 기지 내 건물 신·개축시 사전 협의조항 = 98
6. 미군기지 운영에 대한 한국의 추가 경비 부담 = 100
1)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= 100
2) 기지 이전비용 부담 = 103
［집중탐구］ 연합토지관리계획(LPP) = 104
5장 환경
Ⅰ. 환경조항 신설 배경 = 111
Ⅱ. 신설된 조항의 내용 = 112
Ⅲ. 문제점 = 113
1. 원상복구 및 복구비용 부담의 의무가 명시되지 않았다 = 113
2. 한국측의 조사, 감독권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= 115
6장 노무
Ⅰ.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현황 = 123
Ⅱ. 문제점 = 124
1. 국제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지 못한다 = 124
2. 초청계약자에 대한 특혜 = 129
3. '군사상 필요'에 의한 해고의 모호성 = 131
4. 파업 불가 = 132
5. 말뿐인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 보완장치 = 138
6. 미군 가족의 불법 취업 합법화 = 143
7장 출입국, 통관, 과세 등 기타조항
1. 출입국 = 149
1) 출입국시 지나친 특별대우 = 149
2) 범죄자의 도주 방조 = 152
2. 통관과 관세 = 152
1) 군대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와 제한 없는 수입 = 152
2) 개인 물품에 대한 무분별한 관세면제와 수입 무제한 = 154
3) 세관검사를 하지 않는다 = 156
3. 비세출자금기관을 통한 수익사업 = 158
4. 공과금 혜택 = 160
1) 미군기지, 알고 보니 산업시설? = 160
2) 도로통행료 면제 = 162
5. 번호판 없는 미군차량 = 164
6.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 영어본이 우선이다 = 165
부록
Ⅰ. 미군범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= 171
1. 신고에서 배상까지 = 171
2. 손해배상에 대한 모든 것 = 175
1) 국가배상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소송, 무엇이 다른가요? = 175
2) 처리 절차가 궁금해요 = 177
3) 국가배상 신청은 어디에 하죠? = 178
4) 국가배상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뭔가요? = 179
3. 미군범죄 피해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= 179
Ⅱ. 관련법규 = 181
1. 한·미 상호방위조약 = 181
2. 한·미 SOFA = 183
1) 본 협정(1966년) = 183
2) 본 협정 개정협정(2001년) = 204
3) 합의의사록 = 205
4) 양해사항 = 218
3. 한국인 고용원의 우선고용 및 가족구성원의 취업에 관한 양해각서 = 228
4.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 = 229
5. 합동위원회 합의사항(2001. 1. 18) = 231
6. 한·미 SOFA 특별위원회 운영 절차 = 236
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소개 = 2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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