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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청·감청 및 비밀녹음(녹화)의 제한과 증거사용 =

원혜욱 [연구] ;한국형사정책연구원 [편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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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서 상세정보: 도서 상세정보

서지사항정보
자료유형	단행본
개인저자	원혜욱
단체저자명	한국형사정책연구원
서명/저자사항	도청·감청 및 비밀녹음(녹화)의 제한과 증거사용 =Beschrankung der uberwachung der fernmeldeverkehrs bzw. geheimer Tonbandaufnahme·Videoaufnahme und ihre Verwertung im Strafprozeβ /원혜욱 [연구] ;한국형사정책연구원 [편]
발행사항	서울 :한국형사정책연구원,2000.
형태사항	191 p ;25 cm.
총서사항	연구보고서 ;00-21
총서부출표목	연구보고서(한국형사정책연구원) ;00-21
ISBN	8973663399 93360
일반주기	독문요약 : p. 189-191.
서지주기	참고문헌 : p. 183-187.
가격정보	\7,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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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.	등록번호	청구기호	소장처	도서상태	반납예정일	예약	서비스
1	EM1257	345 원94ㅇ	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	대출가능

요약 = 11
제1장 문제제기 및 연구방법 = 21
   제1절 문제제기 = 21
      1. 수사기관에 의한 감청 등의 필요성 = 21
      2. 수사기관의 감청 등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= 25
      3. 사인에 의한 도청 및 불법녹음(녹화)의 문제점 = 26
      4.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 = 27
   제2절 연구내...

목차 전체

요약 = 11
제1장 문제제기 및 연구방법 = 21
   제1절 문제제기 = 21
      1. 수사기관에 의한 감청 등의 필요성 = 21
      2. 수사기관의 감청 등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= 25
      3. 사인에 의한 도청 및 불법녹음(녹화)의 문제점 = 26
      4.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 = 27
   제2절 연구내용 = 28

제2장 감청 등의 개념이해 및 제한근거 = 31
   제1절 감청의 의의 = 31
      1. 도청의 의의 = 31
      2. 감청의 의의 = 32
   제2절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제대상 = 33
      1. 전기통신의 감청 = 34
      2.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 대화의 녹음 및 청취 = 40
      3. 녹화 = 48
      4. 감청행위 = 50
   제3절 제한근거 = 52
      1. 기본권 보장 = 52
      2. 비례성원칙 = 56

제3장 감청 등의 통신비밀제한조치의 허용범위 = 59
   제1절 관련법규 = 59
   제2절 실질적 허용요건 = 67
      1. 감청대상범죄 = 67
      2. 감청대상자 = 73
   제3절 형식적 허용요건 = 78
      1. 감청허가의 관할 및 허가청구서 기재내용 = 78
      2. 감청의 집행 = 83
      3. 감청의 기간과 종료 = 86
      4. 피감청자 등에 대한 통지 = 89
      5. 감청집행 이후의 조치 = 93
   제4절 관련판례 = 98
      1. 한국의 관련판례 = 98
      2. 미국의 관련판례 = 102
      3. 독일의 관련판례 = 106

제4장 감청 및 불법녹음(녹화)의 실태 = 109
   제1절 한국의 실태 = 110
      1. 수사기관에 의한 감청현황 = 110
      2. 사인에 의한 도청 = 121
   제3절 미국의 실태 = 122
   제4절 독일의 실태 = 124
   제5절 오스트리아의 실태 = 126
   제6절 영국의 실태 = 127

제5장 감청 등으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= 129
   제1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= 130
      1. 증거수집단계의 위법 = 131
      2. 증거사용단계의 위법 = 132
   제2절 감청으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= 134
      1. 합법적 감청에 의한 증거의 증거능력 = 134
      2. 불법감청에 의한 증거의 증거능력 = 135
   제3절 대화의 비밀녹음(녹화)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= 141
   제4절 합법적 감청에 의해 우연히 발견한 증거의 증거능력 = 148
      1. 우연히 발견한 증거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볼 것인가? = 149
      2. 구체적 사안에 따른 증거능력 인정여부 = 150
   제5절 불법도청·감청으로부터 수집한 제2차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(독수과실의 이론) = 162

제6장 결론(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방안) = 165
   1. 감청대상범죄의 범위 = 167
   2. 감청허가에 대한 통제제도의 구축 = 170
   3. 감청기간의 축소 및 목적달성 후의 즉시종료의무의 부과 = 173
   4. 긴급감청의 문제 = 174
   5. 감청관련당사자에 대한 통지제도 = 176
   6. 감청결과의 공개 = 178
   7. 기타 = 178

참고문헌 = 183
독문요약 = 18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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