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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부고발자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=
이건호 연구 ;[한국형사정책연구원 편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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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
- 도서 상세정보
| 자료유형 | 단행본 |
|---|---|
| 개인저자 | 이건호 |
| 단체저자명 | 한국형사정책연구원 |
| 서명/저자사항 |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=Study on the protection of whistleblower /이건호 연구 ;[한국형사정책연구원 편] |
| 발행사항 | 서울 :한국형사정책연구원,2000. |
| 형태사항 | 265 p ;26 cm. |
| 총서사항 | 연구보고서 ;00-04 |
| 총서부출표목 | 연구보고서 (한국형사정책연구원) ;00-04 |
| ISBN | 8973663402 93360 |
| 일반주기 | Abstract : p. 177-179 권말에 부록 수록 |
| 서지주기 | 참고문헌 : p. 175-176 |
| 가격정보 | \7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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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No.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도서상태 | 반납예정일 | 예약 | 서비스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 | EM1226 | 345 이13ㄴ | 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 | 대출가능 |
|
목차 일부
요약 = 9
제1장 서론 = 13
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 = 13
1. 연구의 필요성 = 13
2. 연구목표 = 15
3. 연구내용 = 17
제2절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= 18
제2장 근로현장에서 나타나는 내부고발과 그 보호제도 = 21
제1절 내부고발의 의의와 성격 = 21
...
제1장 서론 = 13
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 = 13
1. 연구의 필요성 = 13
2. 연구목표 = 15
3. 연구내용 = 17
제2절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= 18
제2장 근로현장에서 나타나는 내부고발과 그 보호제도 = 21
제1절 내부고발의 의의와 성격 = 21
...
목차 전체
요약 = 9
제1장 서론 = 13
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 = 13
1. 연구의 필요성 = 13
2. 연구목표 = 15
3. 연구내용 = 17
제2절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= 18
제2장 근로현장에서 나타나는 내부고발과 그 보호제도 = 21
제1절 내부고발의 의의와 성격 = 21
1. 내부고발이란 무엇인가? = 21
가. 내부고발의 정의 = 22
나. 내부고발에 대한 개념규정 및 연구 = 26
다. 내부고발의 실제 사례 = 26
2. 변화하는 근로 조직과 내부고발 = 29
가. 내부고발에 대한 부정적 태도의 근원 = 29
나. 현대의 근로조직과 내부고발의 필요성 = 30
다. 조직의 비행과 직업상 비행의 변화 = 32
라. 조직의 비행과 직업상 비행의 범위 = 33
마. 왜 내부고발이 조직의 비행을 통제하는데 필요한가? = 33
바. 조직내부의 비행 통제를 위한 대안 = 35
3. 내부고발의 발생과 내부고발자의 특성 = 36
가. 내부고발발생의 빈도 = 36
나. 내부고발자의 사회적 특성과 심리적 특성 = 38
다. 상황적인 요소들 = 44
라. 조직의 성질에 따른 요소들 = 47
4. 내부고발이 개인 및 조직에 미치는 효과 = 52
가. 내부고발자가 개인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들 = 52
나. 개인적으로 받는 불이익들 = 54
다. 내부고발자의 인격 및 내부고발이 보복행위에 대해서 지니는 상호관련성 = 58
라. 내부고발을 통해서 얻는 공동체의 이익 = 61
마. 내부고발로 발생되는 사회적인 비용 = 64
제3장 각국의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= 67
제1절 미국의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들 = 67
1. 내부고발 문제의 출현과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= 67
가. 법률적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= 67
나. 법률적 보호조치들 = 69
다. 미국의 내부고발자의 법률적 보호조치들의 장단점 = 106
라. 미국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의 효율성 = 109
제2절 영국의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= 111
1. 영국의 내부고발자보호제도 등장의 배경 = 111
2. 1998년 공익정보제공법 = 113
가. 법률의 구조에 대한 개관 = 113
나. 법률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정보의 내용 = 115
다. 법률에 따른 제1단계의 내부고발 = 120
라. 법률에 따른 제2단계의 내부고발 = 125
마. 법률에 규정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의 범위와 그 구체적인 보호방안 = 131
제4장 내부고발과 관련된 형사법 문제 = 135
제1절 내부고발행위와 형법상 책임 = 135
1. 내부고발자의 형사법적 책임 = 135
가. 내부고발행위의 유용성과 내부고발자의 형사법적 책임 = 135
나. 내부고발자가 부담할 수 있는 형사법적 책임 = 136
2. 내부고발행위의 범죄성립여부 = 138
가. 구성요건 해당 여부 = 139
나. 내부고발행위의 위법성 - 내부고발행위의 정당화문제 = 140
제2절 부정부패 등의 수사에서 내부고발이 갖는 의미와 소송법상의 면책권 부여 = 145
1. 내부고발행위의 수사상 유용성과 형법상 중지미수 = 145
2. 미국의 대배심절차 상의 면책권 부여 = 147
3. 내부고발과 형사면책 = 150
제5장 내부고발자의 보호제도 = 153
제1절 내부고발행위의 보호와 사회적 이해관계 = 153
1. 내부고발행위에 대해서 사회가 지니는 이해관계 = 153
가. 개인적인 이득의 목적 = 153
나. 허위의 정보 = 154
다. 내부고발로 인한 조직내 갈등 = 154
2. 내부고발행위가 보호받기 위한 조건들 = 155
가. 내부고발의 공익적 목적 = 155
나. 내부고발의 진실성 여부 = 156
다. 조직내부기관에 대한 우선적인 신고 = 157
라. 내부고발행위자 보호범위의 확대 = 159
제2절 근로현장에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= 159
1. 근로조건상의 불이익처분으로부터의 보호 = 159
가. 내부고발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 = 160
나. 부당한 불이익처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= 162
제3절 공익을 위한 내부고발행위의 보호 = 164
1. 공익을 위한 내부고발행위의 보호와 형사법적 책임 = 164
2. 공익목적을 통한 내부고발행위의 형사책임면제 = 165
3. 불법행위에 가담한 내부고발자의 형사책임 감경 = 166
제4절 현재의 내부고발자보호법안에 대한 평가와 제언 = 168
제6장 결론 = 171
참고문헌 = 175
Abstracts = 177
〈부록 Ⅰ〉 = 181
〈부록 Ⅱ〉 = 193
〈부록 Ⅲ〉 = 235
제1장 서론 = 13
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 = 13
1. 연구의 필요성 = 13
2. 연구목표 = 15
3. 연구내용 = 17
제2절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= 18
제2장 근로현장에서 나타나는 내부고발과 그 보호제도 = 21
제1절 내부고발의 의의와 성격 = 21
1. 내부고발이란 무엇인가? = 21
가. 내부고발의 정의 = 22
나. 내부고발에 대한 개념규정 및 연구 = 26
다. 내부고발의 실제 사례 = 26
2. 변화하는 근로 조직과 내부고발 = 29
가. 내부고발에 대한 부정적 태도의 근원 = 29
나. 현대의 근로조직과 내부고발의 필요성 = 30
다. 조직의 비행과 직업상 비행의 변화 = 32
라. 조직의 비행과 직업상 비행의 범위 = 33
마. 왜 내부고발이 조직의 비행을 통제하는데 필요한가? = 33
바. 조직내부의 비행 통제를 위한 대안 = 35
3. 내부고발의 발생과 내부고발자의 특성 = 36
가. 내부고발발생의 빈도 = 36
나. 내부고발자의 사회적 특성과 심리적 특성 = 38
다. 상황적인 요소들 = 44
라. 조직의 성질에 따른 요소들 = 47
4. 내부고발이 개인 및 조직에 미치는 효과 = 52
가. 내부고발자가 개인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들 = 52
나. 개인적으로 받는 불이익들 = 54
다. 내부고발자의 인격 및 내부고발이 보복행위에 대해서 지니는 상호관련성 = 58
라. 내부고발을 통해서 얻는 공동체의 이익 = 61
마. 내부고발로 발생되는 사회적인 비용 = 64
제3장 각국의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= 67
제1절 미국의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들 = 67
1. 내부고발 문제의 출현과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= 67
가. 법률적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= 67
나. 법률적 보호조치들 = 69
다. 미국의 내부고발자의 법률적 보호조치들의 장단점 = 106
라. 미국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의 효율성 = 109
제2절 영국의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= 111
1. 영국의 내부고발자보호제도 등장의 배경 = 111
2. 1998년 공익정보제공법 = 113
가. 법률의 구조에 대한 개관 = 113
나. 법률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정보의 내용 = 115
다. 법률에 따른 제1단계의 내부고발 = 120
라. 법률에 따른 제2단계의 내부고발 = 125
마. 법률에 규정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의 범위와 그 구체적인 보호방안 = 131
제4장 내부고발과 관련된 형사법 문제 = 135
제1절 내부고발행위와 형법상 책임 = 135
1. 내부고발자의 형사법적 책임 = 135
가. 내부고발행위의 유용성과 내부고발자의 형사법적 책임 = 135
나. 내부고발자가 부담할 수 있는 형사법적 책임 = 136
2. 내부고발행위의 범죄성립여부 = 138
가. 구성요건 해당 여부 = 139
나. 내부고발행위의 위법성 - 내부고발행위의 정당화문제 = 140
제2절 부정부패 등의 수사에서 내부고발이 갖는 의미와 소송법상의 면책권 부여 = 145
1. 내부고발행위의 수사상 유용성과 형법상 중지미수 = 145
2. 미국의 대배심절차 상의 면책권 부여 = 147
3. 내부고발과 형사면책 = 150
제5장 내부고발자의 보호제도 = 153
제1절 내부고발행위의 보호와 사회적 이해관계 = 153
1. 내부고발행위에 대해서 사회가 지니는 이해관계 = 153
가. 개인적인 이득의 목적 = 153
나. 허위의 정보 = 154
다. 내부고발로 인한 조직내 갈등 = 154
2. 내부고발행위가 보호받기 위한 조건들 = 155
가. 내부고발의 공익적 목적 = 155
나. 내부고발의 진실성 여부 = 156
다. 조직내부기관에 대한 우선적인 신고 = 157
라. 내부고발행위자 보호범위의 확대 = 159
제2절 근로현장에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= 159
1. 근로조건상의 불이익처분으로부터의 보호 = 159
가. 내부고발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 = 160
나. 부당한 불이익처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= 162
제3절 공익을 위한 내부고발행위의 보호 = 164
1. 공익을 위한 내부고발행위의 보호와 형사법적 책임 = 164
2. 공익목적을 통한 내부고발행위의 형사책임면제 = 165
3. 불법행위에 가담한 내부고발자의 형사책임 감경 = 166
제4절 현재의 내부고발자보호법안에 대한 평가와 제언 = 168
제6장 결론 = 171
참고문헌 = 175
Abstracts = 177
〈부록 Ⅰ〉 = 181
〈부록 Ⅱ〉 = 193
〈부록 Ⅲ〉 = 2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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