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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형사법원 설립에 관한 연구 =
신의기 선임연구 ;[한국형사정책연구원 편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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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도서 상세정보
| 자료유형 | 단행본 |
|---|---|
| 개인저자 | 신의기 |
| 단체저자명 | 한국형사정책연구원 |
| 서명/저자사항 | 국제형사법원 설립에 관한 연구 =(A) Studyon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/신의기 선임연구 ;[한국형사정책연구원 편] |
| 발행사항 | 서울 :한국형사정책연구원,1999. |
| 형태사항 | 283 p. :삽화 ;25 cm. |
| 총서사항 | 연구보고서 ;99-08 |
| 총서부출표목 | 연구보고서(한국형사정책연구원) ;99-08 |
| ISBN | 8973663089 93360 |
| 일반주기 | 부록수록 Abstract : p. 165-168 |
| 서지주기 | 참고문헌 : p. 157-163 |
| 가격정보 | \7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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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No.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도서상태 | 반납예정일 | 예약 | 서비스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 | EM1195 | 345 신68ㄱ | 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 | 대출가능 |
|
||
| 2 | EM6925 | 345 신68ㄱ c.2 | 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 | 대출가능 |
|
목차 일부
요약 = 13
제1장 서설 = 19
제1절 연구목적 = 19
제2절 연구방법과 범위 = 23
제2장 국제형사법원 설립의 의의 = 27
제1절 국제범죄에 대한 처벌 = 27
1. 국제범죄의 개념 = 27
2. 처벌의 실례 = 29
가. 개요 = 29
나. 보편적 관할권행사 ...
제1장 서설 = 19
제1절 연구목적 = 19
제2절 연구방법과 범위 = 23
제2장 국제형사법원 설립의 의의 = 27
제1절 국제범죄에 대한 처벌 = 27
1. 국제범죄의 개념 = 27
2. 처벌의 실례 = 29
가. 개요 = 29
나. 보편적 관할권행사 ...
목차 전체
요약 = 13
제1장 서설 = 19
제1절 연구목적 = 19
제2절 연구방법과 범위 = 23
제2장 국제형사법원 설립의 의의 = 27
제1절 국제범죄에 대한 처벌 = 27
1. 국제범죄의 개념 = 27
2. 처벌의 실례 = 29
가. 개요 = 29
나. 보편적 관할권행사 = 31
다. 국내관할권 = 33
라. 승전국 및 임시법원에 의한 집행 = 36
제2절 상설 국제형사법원 설립의 필요성 = 38
1. 국제범죄자에 대한 처벌 확보 = 38
2. 국제적 정의의 확립 = 40
3. 국내사법체계의 보완 = 42
4. 국제적 절차규정의 확보 = 42
5. 임시법원의 한계 극복 = 44
6. 국제평화의 유지 = 45
제3장 국제형사재판의 역사와 유엔의 국제형사법원 설립 노력 = 47
제1절 국제형사재판의 역사 = 47
1. 근대 이전 = 47
2. 2차세계대전 이전 = 48
가. 1차세계대전의 처리과정 = 48
나. 1차세계대전 이후의 논의 = 50
3. 2차세계대전의 처리에서의 임시 형사법원 = 51
4.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국제형사법원의 설립 = 53
제2절 유엔에서의 국제형사법원 설립 노력 = 53
1. 1980년대 이전 = 53
2. 1980년대 이후 = 56
제3절 비정부간기구의 활동 = 58
제4장 국제형사법원 규정의 내용 = 59
제1절 개요 = 59
1. 구성 = 59
2. 개요 = 60
가. 설립과 관할 = 60
나. 형법의 일반원칙 = 62
다. 법원의 구성과 구성원의 특권, 면제 = 63
라. 수사 및 기소 = 66
마. 1심재판 = 66
바. 형벌 = 67
사. 항소 및 재심 = 68
아. 국제협력 및 사법공조 = 68
자. 집행 = 69
차. 당사국총회 = 69
카. 재정 = 69
타. 부칙 = 69
제2절 설립방식과 유엔과의 관계 = 70
1. 설립방식 = 70
2. 유엔과의 관계 = 70
가. 논의된 방안 = 70
나. 채택된 방안 = 71
제3절 인적, 물적 관할 = 73
1. 인적 관할 = 73
2. 물적 관할 = 74
가. 집단살해 = 76
나. 침략 = 76
다. 전쟁범죄 = 79
라. 인도에 반하는 범죄 = 86
제4절 관할권과 행사 = 88
1. 관할권의 전제요건 = 88
2. 적용범위 = 89
3. 국내사법기관과의 관계 = 90
제5절 수사개시 절차 = 92
1. 수사개시의 주체 = 92
2. 검사의 독립성 = 93
3. 검사의 권한에 대한 통제 = 96
4. 수사의 개시 = 97
제6절 재판과 형벌 = 98
1. 준거법 = 99
2. 재판의 기본원칙 = 99
3. 판결 = 100
4. 항소 = 101
5. 형의 선고와 집행 = 101
제7절 피의자, 피고인의 인권보호 = 103
1. 피고인의 방어권 = 103
2. 일사부재리 = 104
3. 피고인의 권리보호 = 104
4. 방어권 보장을 위한 장치 = 105
제8절 국제협력 및 사법공조 = 106
1. 협력의 필요성 = 106
2. 범죄인인도 = 106
3. 공조의 요청방식 = 107
4. 국가에 의한 인도청구와의 차이점 = 109
가. 쌍방가벌성의 배제 = 109
나. 정치범불인도원칙의 배제 = 109
5. 공조의 제한 = 112
6. 공조거부국에 대한 제재 = 113
7. 기타 = 114
제5장 국제형사법원의 설립 전망과 과제 = 117
제1절 설립 전망 = 117
1. 진척상황 = 117
2. 전망 = 119
가. 유엔 해양법협약의 예 = 119
나. 전망 = 119
제2절 과제 = 122
1. 참여 확대 = 122
가. 인식제고 = 122
나. 인권단체들과의 협력 = 123
다. 정책적 협력 = 124
라. 조약의 범위확대 = 126
2. 이행확보 = 127
가. 인권조약들의 이행확보조치 = 128
나. 유엔에 의한 개인통보제도 = 131
다. 국제형사법원에서 가능한 방안 = 132
3. 실효성 확보 = 133
제6장 우리나라의 과제 = 135
제1절 국제법수용 = 135
1. 국제법 수용의 역사 = 135
가. 대한민국 건국 이전 = 135
나. 대한민국 건국 이후 = 137
2. 국제법 수용에 대한 입장 = 139
제2절 국제형사법원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= 141
1. 국제정치적 영향 = 141
2. 형사사법적 측면 = 142
제3절 우리나라의 국제형사법원 설립논의 참여 = 143
1. 참여의 실태 = 143
2. 우리나라의 성과 = 145
제4절 우리나라의 국제형사법원 참여 방안 = 146
1. 인적 참여 = 146
가. 법원의 구성원으로서의 참여 = 146
나. 선례 = 146
다. 여건 = 148
라. 참여방안 = 149
2. 법원에의 주도적 참여 = 150
제5절 국내법적 조치사항 = 151
제7장 결론 = 153
참고문헌 = 157
영문요약 = 165
(부록1) FINAL ACT OF THE UNITED NATIONS DIPLOMATIC CONFERENCE OF PLENIPOTENTIARIES ON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= 169
(부록2)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= 185
제1장 서설 = 19
제1절 연구목적 = 19
제2절 연구방법과 범위 = 23
제2장 국제형사법원 설립의 의의 = 27
제1절 국제범죄에 대한 처벌 = 27
1. 국제범죄의 개념 = 27
2. 처벌의 실례 = 29
가. 개요 = 29
나. 보편적 관할권행사 = 31
다. 국내관할권 = 33
라. 승전국 및 임시법원에 의한 집행 = 36
제2절 상설 국제형사법원 설립의 필요성 = 38
1. 국제범죄자에 대한 처벌 확보 = 38
2. 국제적 정의의 확립 = 40
3. 국내사법체계의 보완 = 42
4. 국제적 절차규정의 확보 = 42
5. 임시법원의 한계 극복 = 44
6. 국제평화의 유지 = 45
제3장 국제형사재판의 역사와 유엔의 국제형사법원 설립 노력 = 47
제1절 국제형사재판의 역사 = 47
1. 근대 이전 = 47
2. 2차세계대전 이전 = 48
가. 1차세계대전의 처리과정 = 48
나. 1차세계대전 이후의 논의 = 50
3. 2차세계대전의 처리에서의 임시 형사법원 = 51
4.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국제형사법원의 설립 = 53
제2절 유엔에서의 국제형사법원 설립 노력 = 53
1. 1980년대 이전 = 53
2. 1980년대 이후 = 56
제3절 비정부간기구의 활동 = 58
제4장 국제형사법원 규정의 내용 = 59
제1절 개요 = 59
1. 구성 = 59
2. 개요 = 60
가. 설립과 관할 = 60
나. 형법의 일반원칙 = 62
다. 법원의 구성과 구성원의 특권, 면제 = 63
라. 수사 및 기소 = 66
마. 1심재판 = 66
바. 형벌 = 67
사. 항소 및 재심 = 68
아. 국제협력 및 사법공조 = 68
자. 집행 = 69
차. 당사국총회 = 69
카. 재정 = 69
타. 부칙 = 69
제2절 설립방식과 유엔과의 관계 = 70
1. 설립방식 = 70
2. 유엔과의 관계 = 70
가. 논의된 방안 = 70
나. 채택된 방안 = 71
제3절 인적, 물적 관할 = 73
1. 인적 관할 = 73
2. 물적 관할 = 74
가. 집단살해 = 76
나. 침략 = 76
다. 전쟁범죄 = 79
라. 인도에 반하는 범죄 = 86
제4절 관할권과 행사 = 88
1. 관할권의 전제요건 = 88
2. 적용범위 = 89
3. 국내사법기관과의 관계 = 90
제5절 수사개시 절차 = 92
1. 수사개시의 주체 = 92
2. 검사의 독립성 = 93
3. 검사의 권한에 대한 통제 = 96
4. 수사의 개시 = 97
제6절 재판과 형벌 = 98
1. 준거법 = 99
2. 재판의 기본원칙 = 99
3. 판결 = 100
4. 항소 = 101
5. 형의 선고와 집행 = 101
제7절 피의자, 피고인의 인권보호 = 103
1. 피고인의 방어권 = 103
2. 일사부재리 = 104
3. 피고인의 권리보호 = 104
4. 방어권 보장을 위한 장치 = 105
제8절 국제협력 및 사법공조 = 106
1. 협력의 필요성 = 106
2. 범죄인인도 = 106
3. 공조의 요청방식 = 107
4. 국가에 의한 인도청구와의 차이점 = 109
가. 쌍방가벌성의 배제 = 109
나. 정치범불인도원칙의 배제 = 109
5. 공조의 제한 = 112
6. 공조거부국에 대한 제재 = 113
7. 기타 = 114
제5장 국제형사법원의 설립 전망과 과제 = 117
제1절 설립 전망 = 117
1. 진척상황 = 117
2. 전망 = 119
가. 유엔 해양법협약의 예 = 119
나. 전망 = 119
제2절 과제 = 122
1. 참여 확대 = 122
가. 인식제고 = 122
나. 인권단체들과의 협력 = 123
다. 정책적 협력 = 124
라. 조약의 범위확대 = 126
2. 이행확보 = 127
가. 인권조약들의 이행확보조치 = 128
나. 유엔에 의한 개인통보제도 = 131
다. 국제형사법원에서 가능한 방안 = 132
3. 실효성 확보 = 133
제6장 우리나라의 과제 = 135
제1절 국제법수용 = 135
1. 국제법 수용의 역사 = 135
가. 대한민국 건국 이전 = 135
나. 대한민국 건국 이후 = 137
2. 국제법 수용에 대한 입장 = 139
제2절 국제형사법원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= 141
1. 국제정치적 영향 = 141
2. 형사사법적 측면 = 142
제3절 우리나라의 국제형사법원 설립논의 참여 = 143
1. 참여의 실태 = 143
2. 우리나라의 성과 = 145
제4절 우리나라의 국제형사법원 참여 방안 = 146
1. 인적 참여 = 146
가. 법원의 구성원으로서의 참여 = 146
나. 선례 = 146
다. 여건 = 148
라. 참여방안 = 149
2. 법원에의 주도적 참여 = 150
제5절 국내법적 조치사항 = 151
제7장 결론 = 153
참고문헌 = 157
영문요약 = 165
(부록1) FINAL ACT OF THE UNITED NATIONS DIPLOMATIC CONFERENCE OF PLENIPOTENTIARIES ON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= 169
(부록2)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= 1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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