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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 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
정인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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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No.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도서상태 | 반납예정일 | 예약 | 서비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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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| EM1185 | 341.481 정69ㄱ | 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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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 | EM8205 | 341.481 정69ㄱ c.3 | 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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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 일부
1. 국제인권규약이란 무엇인가 = 11
2. 규약이 보장하는 권리 = 23
3. 누가 통보할 수 있나? = 48
4. 어떠한 사건에 대하여 통보할 수 있는가 = 62
5. 언제 일어난 사건을 통보할 수 있는가 = 73
6. 어디서 발생한 사건을 통보할 수 있는가 = 79
7. 미리 밞아야 할 국내절차 = 85
8. 기타 통보가 수락되지 않는 경...
2. 규약이 보장하는 권리 = 23
3. 누가 통보할 수 있나? = 48
4. 어떠한 사건에 대하여 통보할 수 있는가 = 62
5. 언제 일어난 사건을 통보할 수 있는가 = 73
6. 어디서 발생한 사건을 통보할 수 있는가 = 79
7. 미리 밞아야 할 국내절차 = 85
8. 기타 통보가 수락되지 않는 경...
목차 전체
1. 국제인권규약이란 무엇인가 = 11
2. 규약이 보장하는 권리 = 23
3. 누가 통보할 수 있나? = 48
4. 어떠한 사건에 대하여 통보할 수 있는가 = 62
5. 언제 일어난 사건을 통보할 수 있는가 = 73
6. 어디서 발생한 사건을 통보할 수 있는가 = 79
7. 미리 밞아야 할 국내절차 = 85
8. 기타 통보가 수락되지 않는 경우 = 107
9. 인권이사회에서의 심리절차 = 126
10.인권이사회의 최종견해 및 후속조치 = 141
11.한국의 규약 가입 10년 = 147
부록
1. 경제적,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= 185
2.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= 206
3.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= 243
4.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= 250
5. 인권이사회 절차규칙 = 256
6. 개인통보 양식 = 275
7. 한국이 당사국인 개인통보사건의 결정문 = 278
8. 한국 관련 사건의 국내법원 판결문 = 311
9. 규약 조문 색인 = 326
2. 규약이 보장하는 권리 = 23
3. 누가 통보할 수 있나? = 48
4. 어떠한 사건에 대하여 통보할 수 있는가 = 62
5. 언제 일어난 사건을 통보할 수 있는가 = 73
6. 어디서 발생한 사건을 통보할 수 있는가 = 79
7. 미리 밞아야 할 국내절차 = 85
8. 기타 통보가 수락되지 않는 경우 = 107
9. 인권이사회에서의 심리절차 = 126
10.인권이사회의 최종견해 및 후속조치 = 141
11.한국의 규약 가입 10년 = 147
부록
1. 경제적,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= 185
2.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= 206
3.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= 243
4.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= 250
5. 인권이사회 절차규칙 = 256
6. 개인통보 양식 = 275
7. 한국이 당사국인 개인통보사건의 결정문 = 278
8. 한국 관련 사건의 국내법원 판결문 = 311
9. 규약 조문 색인 = 3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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