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 일부
제1편 헌법과 우리헌법의 근원
제1장 헌법과 헌법학 = 3
제1절 헌법의 개념 및 종류 = 3
제1항 헌법의 개념 = 3
1. 고유의 의미의 헌법 = 9
2. 입헌적 의미의 헌법 = 10
3. 현대적 한민주적, 사회국가적, 복지국가적 의미의 헌법 = 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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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 전체
제1편 헌법과 우리헌법의 근원
제1장 헌법과 헌법학 = 3
제1절 헌법의 개념 및 종류 = 3
제1항 헌법의 개념 = 3
1. 고유의 의미의 헌법 = 9
2. 입헌적 의미의 헌법 = 10
3. 현대적 한민주적, 사회국가적, 복지국가적 의미의 헌법 = 11
4. 형식적 의미의 헌법 = 11
5. 실질적 의미의 헌법 = 12
제2항 헌법의 특성 = 13
1. 헌법의 정치성 = 13
2. 헌법의 이념성 = 14
3. 헌법의 역사성 = 14
4. 수권적 조직규범성 = 14
5. 권력제한규범성 = 15
6. 최고규범성 = 15
7. 자기보장규범성 = 15
8. 기본권보장규범성 = 15
제3항 헌법의 종류 = 15
1. 존재형식에 의한 분류 = 15
(1) 성문헌법 = 15
(2) 불문헌법 = 16
2. 개정절차에 의한 분류 = 16
(1) 경성헌법과 연성헌법 = 16
3. 제정주체에 의한 분류 = 17
(1) 흠정헌법·민정헌법 = 17
(2) 협약헌법·국약헌법 = 17
4. 헌법효력에 의한 분류 = 17
(1) 규범적 헌법 = 18
(2) 명목적 헌법 = 18
(3) 가식적 헌법 = 18
제2절 헌법학 = 18
제1항 헌법학의 연구범위 = 18
제2항 헌법학의 과제 = 20
제3항 헌법학의 접근방법 = 20
1. 해석적 접근방법 = 20
2. 기능적 접근방법 = 21
3. 경험적 접근방법 = 22
4. 종합적 접근방법 = 22
제4항 사견 = 23
제3절 입헌주의 헌법 = 24
제1항 입헌주의의 유래 = 24
제2항 입헌주의헌법의 기본원리 = 26
1. 자유주의 = 26
2. 권력분립주의 = 27
(1) 권력의 견제와 균형 = 27
(2) 권력분립론의 비판 = 28
3. 기본적 인권의 보장 = 29
4. 법치주의 = 30
(1) 영국의 법의 지배 = 31
(2) 법치주의의 변천 = 32
(3) 전부유보설 = 33
제3항 입헌주의헌법의 역사 = 34
제2장 우리헌법의 근원 = 37
제1절 한국(韓國)(B.C. 7197∼3897) = 38
제1항 국가이념·권력구조 = 38
1. 五訓 = 39
2. 天符經 = 39
제2절 배달(倍達)(B.C. 3898∼2332) = 39
제1항 국가이념과 인권 = 40
1. 在世理化弘益人間 = 40
2. 삼일신고 = 40
제2항 권력구조 = 42
제3절 조선(朝鮮)(B.C. 2332∼237) = 43
제1항 국가이념 = 44
제2항 인권의 보장 = 45
1. 八條法 = 45
제3항 권력구조 = 46
제4절 부여·고구려·백제·신라·대진국 = 47
제1항 부역(B.C.239년∼B.C59년) = 47
1. 建國理念과 九誓 = 47
2. 인권의 보장 = 49
3. 권력구조 = 50
제2항 고구려 = 51
1. 국가이념 = 51
(1) 조의선인정신 = 51
(2) 참전계경 = 52
2. 인권보장과 고려율 = 53
3. 權力構造 = 55
제3항 백제 = 59
1. 국가이념 = 59
2. 인권보장 = 60
3. 권력구조 = 61
제4항 신라 = 65
1. 국가이념과 화랑도정신 = 65
2. 人權保障과 新羅律 = 65
3. 권력구조 = 66
(1) 신라의 관계 = 66
(2) 和白會議 = 67
제5항 대진국(발해(서기 698-926)) = 68
제5절 고려(서기 918-1392) = 68
제1항 국가이념 = 68
제2항 인권의 보장 = 69
제3항 권력구조 = 70
1. 경관과 외관 = 70
제6절 조선 = 71
제1항 국가이념 = 71
제2항 인권의 보장 = 72
제3항 권력구조 = 74
1. 國王 = 74
2. 의정부 = 74
3. 6조 = 75
4. 3사 = 75
5. 지방관제 = 76
제7절 대한(大韓) = 76
제1항 갑오개혁과 홍범14조 = 76
제2항 대한국국제 9개조와 서유견문 = 78
제3항 서재필의 서구적 독립운동사상 = 79
제8절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 = 79
제1항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의 성격 = 79
제2항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의 권력구조 = 80
1. 임시정부의 성립(3개의 임시정부) = 80
(1) 대한국민의회(露嶺, 결의안 : 대통령제) = 80
(2) 상해임시정부(대한민국임시헌자 : 의원내각제) = 80
(3) 한성정부(約憲 : 執政官總裁制) = 81
2. 대한민국임시헌법(통합헌법 : 대통령제) - 제1차개헌 = 81
3. 대한민국임시헌법(국무령제 : 의원내각제) - 제2차개헌 = 82
4. 대한민국임시헌법(국무위원제 : 집단지도체제) - 제3차개헌 = 83
5. 대한민국임시약헌(주석제) - 제4차개헌 = 83
6. 대한민국임서헌장(주 부주석제) - 제5차개헌 = 84
제3항 임시정부헌법의 기본원리 = 85
제8절 사견 = 86
제2편 대한민국헌법
전문 = 91
1. 의의 = 91
2. 헌법전문의 법적성격 = 91
(1) 부정설 = 91
(2) 인정설 = 92
(3) 사견 = 92
(4) 판례 = 92
3. 헌법전문의 내용 = 93
(1) 헌법제정권력의 주체 = 93
(2) 건국이념과 법통계승 = 93
(3) 민족단결고 정의사회 = 94
(4)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 = 94
(5)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= 94
(6) 기본권의 보장 = 94
(7) 세계평화주의 = 94
(8) 국민의 역활과 국가이념의 방향 = 95
(9) 헌법상의 인간상 = 95
(10) 근본이념의 표명 = 96
(11) 한과 홍익인간의 정치관 = 96
제1장 총강 = 99
제1절 대한민국헌법의 제정 = 99
제1항 헌법제정 = 99
제2항 헌법제정권력 = 99
1. 시에예스(Sieyes)의 이론 = 101
2. 칼 슈미트의 이론 = 101
3. 헹케의 이론 = 103
4. 헌법제정권력의 개념 = 104
5. 헌법제정권력의 주체와 행상방법 = 106
6. 헌법제정권력의 한계 = 107
(1) 한계부인설 = 107
(2) 한계인정설 = 108
(3) 사견 = 110
제3항 헌법개정권 = 112
1. 헌법개정의 의의 = 112
2. 헌법개정의 형식과 방법 = 113
3. 헌법개정의 한계에 관한 학설 = 113
(1) 개정무한계설 = 113
(2) 개정한계설 = 113
(3) 사견 = 114
4. 헌법개정한계의 유형 = 114
(1) 외재적 한계 = 114
(2) 내재적 한계 = 114
(3) 실정법적 한계 = 115
5. 헌법개정한계설의 문제점 = 115
6. 헌법개정의 구체적 한계 = 115
7. 한국헌법의 개정절차 = 115
8. 한국헌법개정의 한계 = 116
제4항 헌법의 파괴·폐지·정지 = 117
제2절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= 117
제1항 국민주권의 원리 = 118
제2항 권력분립주의 = 120
제3항 법치주의 = 122
제4항 민주주의 = 124
1. 의의 = 124
(1) 실천철학 = 125
(2) 정치원리 = 125
2. 한의 의미 = 126
3. '한'철학의 원리 = 128
(1) 상대성원리 = 128
(2) 협동성원리 = 129
(3) 조화성원리 = 129
(4) 통일성원리 = 130
(5) 평화성원리 = 130
(6) 삼일일체성원리 = 13
4. '한'민주주의의내용 = 131
(1) 홍익인간과 재세이화 = 131
(2) 상대성원리와 다수결원리 = 132
(3) 국민의 정치의사형성 = 132
(4) 정치과정의 공개 = 133
제6항 복지국가의 원리 = 133
제7항 문화국가의 원리 = 134
제8항 국제적 평화주의 = 135
제9항 의회주의 = 136
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와 국가형태 = 136
제1항 국가의 본질 = 136
1. 국가의 존립이전 = 136
2. 국가존립의 기원 = 137
(1) 신권설 = 138
(2) 역사설 = 138
(3) 사회계약설 = 138
(4) 실력설 = 141
(5) 계급투쟁설 = 142
(6) 여라가지 설의 비판 = 142
3. 국가의 개념구성 = 143
제2항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= 144
1. 국민 = 144
(1) 국민과 민족 = 144
(2) 국민과 인민 = 145
(3) 국민의 국가에 대한 관계 = 146
(4) 국민과 국적 = 148
(5) 국민의 헌법상의 지위 = 150
2. 영토 = 151
(1) 영토의 개념 = 151
(2) 영토의 법률상의 성질 = 153
3. 통치권 = 155
(1) 통치권의 기초 = 155
(2) 통치권의 성질 = 156
(3) 주권개념의 본질 = 157
(4) 주권개념의 유형 = 159
제3항 국가의 존재적 고찰 = 161
1. 국가의 존재형식 = 161
(1) 유기체설 = 161
(2) 법인격설 = 162
2. 국가목적의 변천 = 163
제4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= 165
1. 국체와 정체 = 165
2. 국체의 종류 = 166
(1) 군주국체 = 166
(2) 공화국체 = 167
제5항 국가의 통치방법 = 168
1. 정체의 가변성 = 168
2. 독재정치 = 169
(1) 독재정치의 유래 = 169
(2) 전체주의 = 170
(3) 독재정치의 종류 = 171
(4) 혁명적 독재의 이론적 근거 = 171
3. 민주정치 = 172
(1) 민주정치의 의의와 유래 = 172
(2) 직접민주정치와 간접민주정치
(3) 민주정치의 전제 = 177
제4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질서 = 180
제1항 우리 헌법상의 민주적 기본질서 = 180
1. 입헌주의의 확립 = 180
2. 기본질서의 보장 = 181
제2항 '한'민주적 기본질서 = 181
1. 의의 = 181
2. 헌법의 규정 = 182
3. 민주적 기본질서의 보장 = 182
제3항 국제질서 = 185
1. 헌법규정 = 185
2. 평화주의 = 185
(1) 침략전쟁의 금지 = 185
(2) 평화적 통일의 지향 = 185
3. 국제질서존중주의 = 186
(1) 국제법규의 존중주의 = 186
(2) 조약의 준수 = 187
4. 상호주의 = 188
제4항 대한민국의 대외정책 = 189
1. 외교정책 = 189
2. 국방·군사정책 = 189
3. 대외정책에 대한 통제 = 190
제5절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제도 = 190
제1항 공무원제도 = 190
1. 공무원에 관한 헌법규정 = 190
2. 공무원의 의의 = 191
3.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 = 191
(1)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= 191
(2) 국민에 대한 책임 = 191
4. 직업공무원제도 = 192
(1)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= 193
(2) 공무원의 신분보장 = 193
5. 공무원의 기본권제한 = 193
(1) 정치활동의 제한 = 193
(2) 근로3권의 제한 = 194
(3) 특수신분관계에 의한 제한 = 195
제2항 정당 = 195
1. 서론 = 195
2. 정당에 관한 헌법규정 = 196
3. 정당의 개념 = 196
4. 정당의 헌법상 지위 = 197
(1) 국가기관설 = 197
(2) 중개적 권력설 = 198
(3) 사적 결사설 = 198
(4) 사견 = 198
(5) 판례 = 199
5. 정당의 권리 = 200
6. 정당의 한계 = 200
제6절 대한민국 헌법의 보장 = 201
제1항 평상시적 헌법보장제도 = 201
제2항 비상시적 헌법보장제도 = 202
1. 국가긴급권 = 202
(1) 국가긴급권의 의의 = 202
(2) 국가긴급권의 내용 = 203
(3) 국가긴급권의 근거 = 203
(4) 국가긴급권의 한계 = 206
(5) 국가긴급권의 통제 = 208
(6) 현행헌법상의 국가긴급권 = 208
2. 저항권 = 210
(1) 저항권의 의의 = 210
(2) 저항권의 성질 = 210
(3) 저항권의 행사요건 = 211
(4) 저항권행사의 목적 = 211
(5) 저항권행사의 방법 = 212
(6) 대한헌법과 판례 = 212
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= 213
제1절 국민의 기본권 = 213
제1항 기본권의 본질과 기능 = 213
1. 법실증주의적 헌법관 = 213
(1) 옐리네크의 기본권관 = 213
(2) 켈젠의 기본권관 = 214
(3) 법실증주의적 헌법관의 공과 = 215
2. 결단주의적 헌법관 = 215
(1) 슈미트의 헌법관 = 215
(2) 슈미트 헌법관의 공과 = 216
3. 통합주의적 헌법관 = 217
(1) 스멘트의 헌법관 = 217
(2) 스멘트 헌법관의 공과 = 219
4. 한 철학적 헌법관 = 220
제2항 기본권의 의의 = 221
1. 기본권의 유래 = 221
(1) 법치주의에 의한 기본권 = 222
(2) 영국법계와 대륙법계와의 비교
2. 기본권의 개념 = 224
3.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과의 관계 = 224
(1) 제도적 보장의 의의 = 224
(2) 기본권과의 구별 = 225
(3)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과의 관계 = 226
4. 기본권의 역사 = 226
(1) 천부의 기본권 = 226
(2) 국법상의 기본권 = 227
제3항 기본권의 성격 및 주체 = 229
1. 기본권의 성격 = 229
(1) 기본권의 자연권적 성격 = 229
(2) 기본권의 주관적 공권성 = 231
(3) 객관적 가치질서 = 231
2. 기본권의 주체 = 232
(1) 기본권의 주체 = 232
(2) 국민 = 233
(3) 외국인 = 234
(4) 법인 = 236
(5) 외국법인 = 238
(6) 정당 = 238
제4항 기본권의 효력 = 239
1.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= 239
(1) 직접적 효력 = 239
(2) 방침규정설 = 240
2.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(제3자적 효력) = 240
(1) 효력부인설 = 241
(2) 직접효력설 = 242
(3) 간접효력설 = 242
(4) 국가행위의제설 = 243
(5) 사견 = 244
제5항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= 245
1. 의의 = 245
2. 기본권의 외부적 제한 = 246
(1) 헌법 제37조 2항의 성격 = 246
(2) 제한의 대상 = 246
3. 제한의 목적 = 247
(1) 헌법에 규정된 국가목적 = 247
4. 제한의 필요성과 비례성 = 252
5. 제한의 형식 = 253
(1) 헌법의 직접제한 = 253
(2) 법률에 의한 제한 = 253
(3) 조약에 의한 제한 = 254
6. 특수상태의 제한 = 254
(1) 특별권력관계 = 254
(2) 비상사태하의 특별조치 = 256
7. 기본권제한의 한계 = 256
(1) 일반적 한계 = 256
(2) 개별적 한계 = 257
8. 사견 = 258
제6항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제 = 259
1. 입법권에 의한 침해 = 259
(1) 법률제정의 한계를 일탈한 경우 = 259
(2) 입법부작위에 의한 경우 = 259
2. 행정권에 의한 침해 = 260
(1) 청원 = 261
(2) 행정쟁송 = 261
(3) 국가배상제도 = 261
(4) 형사보상제도 = 261
(5) 법원의 명령·규칙심사제도 = 262
(6) 헌법소원심판 = 262
3. 사법권에 의한 침해 = 262
제7항 기본권의 구조 = 262
1. 일반적 구조 = 262
2. 기본권 규정의 번천 = 263
(1) 제1공화국 = 263
(2) 제2공화국 = 264
(3) 제3공화국 = 264
(4) 제4공화국 = 265
(5) 제5공화국 = 265
(6) 제6공화국 = 266
제8항 일반적 기본권 = 266
1. 인간의 존엄권 = 266
(1) 존엄과 가치의 의의 = 267
(2) 인간존엄권의 법적 성격 = 268
(3) 인간존엄권의 주체 = 268
(4) 인간존엄권의 내용 = 269
(5) 인간존엄권의 효력 = 269
(6) 인간존엄권의 제한 = 270
2. 행복추구권 = 270
(1) 의의 = 270
(2) 행복추구권의 본질 = 271
(3) 법적 성격 = 271
(4) 행복추구권의 주체 = 272
(5) 행복추구권의 내용 = 272
(6) 행복추구권의 효력 = 272
(7) 행복추구권의 한계와 제한 = 273
(8) 판례 = 273
3. 법 앞의 평등 = 275
(1) 평등권의 유래 = 275
(2) 평등권의 법적 성격 = 275
(3) 펑등권의 주체 = 276
(4) 법 앞의 평등권의 내용 = 276
(5) 평등권의 효력 = 279
(6) 평등원칙의 구현형태 = 280
(7) 평등권의 제한 = 280
(8) 판례 = 282
제9항 자유권적 기본권 = 284
1. 자유권적 기본권의 의의 = 284
2. 자유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= 286
(1) 주관적 공권성 = 286
(2) 자연권성·실정권성 = 287
(3) 포괄적 권리 = 287
3. 자유권적 기본권의 효력 = 287
4. 자유권적 기본권의 한계 = 287
5. 신체의 자유 = 288
(1) 헌법규정 = 288
(2) 신체의 자유의 의의 = 288
(3) 법적 성격 = 289
(4) 신체의 자유의 내용 = 289
(5) 신체의 자유의 보장방법 = 290
6. 거주·이전의 자유 = 303
(1) 거주·이전의 자유의 의의 = 303
(2) 거주·이전의 자유의 법적 성격 = 303
(3) 거주·이전의 자유의 주체 = 304
(4) 거주·이전의 자유의 내용 = 304
(5) 거주·이전의 자유의 제한 = 305
(6) 판례 = 306
7. 직업선택의 자유 = 306
(1) 직업선택의 자유의 의의 = 306
(2) 직업선택의 자유의 법적 성격 = 307
(3) 직업선택의 자유의 주체 = 307
(4) 직업선택의 자유의 내용 = 308
(5) 직업선택의 자유의 효력 = 309
(6)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 = 309
8. 주거의 자유 = 311
(1) 주거의 자유의 의의 = 311
(2) 주거의 자유의 주체 = 311
(3) 주거의 자유의 내용 = 312
(4) 영장제도 = 312
(5) 주거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= 312
(6) 주거의 자유의 효력 = 313
9. 사생활자유권 = 313
(1) 사생활자유권의 의의 = 313
(2) 사생활자유권의 법적 성격 = 314
(3) 사생활자유권의 주체 = 314
(4) 사생활자유권의 내용 = 314
(5) 사생활자유권의 효력 = 315
(6) 사생활자유권의 제한과 한계 = 315
(7) 사생활자유권의 침해와 구제 = 316
10. 통신의 자유 = 316
(1) 통신의 자유의 의의 = 317
(2) 통신의 자유의 법적 성격 = 317
(3) 통신의 자유의 주체 = 318
(4) 통신의 자유의 내용 = 318
(5) 통신의 자유의 효력 = 319
(6) 통신의 자유의 제한 = 319
(7) 판례 = 319
11. 양심의 자유 = 320
(1) 양심의 자유의 의의 = 320
(2) 양심의 자유의 법적 성격 및 기능 =
(3) 양심의 자유의 내용 = 323
(4) 양심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= 326
(5) 양심의 자유의 주체 = 328
(6) 양심의 자유의 효력 = 329
(7) 판례 = 329
12. 종교의 자유 = 331
(1) 종교의 자유의 의의 = 332
(2) 종교의 자유의 법적 성격 = 333
(3) 종교의 자유의 내용 = 333
(4) 종교의 자유의 주체 = 334
(5) 종교의 자유의 효력 = 334
(6) 종교의 자유의 한계와 제한 = 335
(7) 국교불인정과 정교분리원칙 = 335
13. 언론·출판의 자유 = 336
(1) 언론출판의 자유의 의의 = 336
(2) 종교의 자유의 법적 성격
(3) 종교의 자유의 주체와 효력 = 338
(4) 종교의 자유의 내용 = 338
(5) 종교의 자유의 한계 = 343
(6)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그 한계 = 344
(7) 판례 = 345
14. 집회와 결사의 자유 = 346
(1) 집회·결사의 자유의 의의 = 347
(2) 집회·결사의 자유의 기능 = 347
(3) 집회·결사의 자유의 법적 성격 = 348
(4) 집회·결사의 자유의 내용 = 349
(5) 집회·결사의 자유의 주체 = 349
(6) 집회·결사의 자유의 효력 = 349
(7) 집회·결사의 자유의 한계와 제한 = 349
(8) 판례 = 350
15. 학문과 예술의 자유 = 350
(1) 한문의 자유 = 351
(2) 예술의 자유 = 355
(3) 저작자·발명가·과학기술자·예술가의 권리보호 = 358
16. 재산권의 보장 = 359
(1) 사유재산제도의 변천 = 359
(2) 헌법규정 = 359
(3) 재산권보장의 법적 성격 = 361
(4) 재산권의 주체와 객체 = 361
(5) 재산권보장의 내용 = 361
(6) 재산권의 한계 = 362
(7) 재산권의 제한과 손실보상 = 362
(8) 재산권의 침해와 구제 = 364
(9) 판례 = 365
제10항 참정권 = 366
1. 참정권의 의의 = 366
2. 참정권의 법적 성질 = 366
3. 참정권의 주체 = 367
4. 공무원선거권 = 367
(1) 선거권의 의의 = 367
(2) 선거권의 법적 성격 = 368
(3) 선거권의 내용 = 368
5. 피선거권·공무담임권 = 369
(1) 피선거권·공무담임권의 의의 = 369
(2) 피선거권·공무담임권의 법적 성격 = 370
(3) 피선거권·공무담임권의 내용 = 371
(4) 피선거권·공무담임권의 제한과 한계 = 371
6. 국민투표권 = 371
(1) 국민투표의 의의 = 371
(2) 국민투표권의 내용 = 372
(3) 국민투표권의 제한과 한계 = 372
7. 판례 = 372
(1) 정당의 보호와 우대 = 372
(2) 입후보에 있어서의 제한 = 372
(3) 선거운동의 자유 = 373
제11항 청구권적 기본권 = 373
1.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= 373
2. 청구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= 374
3. 청구권적 기본권의 효력 = 374
4. 청원권 = 374
(1) 청원권의 의의 = 374
(2) 청원권의 법적 성격 = 375
(3) 청원권의 주체 = 375
(4) 청원권의 내용 = 375
(5) 청원권의 제한 = 376
(6) 청원권의 효력 = 376
5. 재판청구권 = 376
(1) 헌법규정 = 376
(2) 재판청구권의 의의 = 377
(3) 법적 성격 = 377
(4) 주체 = 377
(5) 효력 = 378
(6) 내용 = 378
(7) 재판청구권의 제한 = 381
(8) 판례 = 383
6. 형사보상청구권 = 384
(1) 헌법규정 = 384
(2) 의의 = 384
(3) 형사보상의 본질 = 384
(4) 형사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= 385
(5) 형사보상청구권의 내용 = 386
7. 국가배상청구권 = 389
(1) 현법규정 = 389
(2)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= 389
(3) 국가배상청구권의의 법적 성격 = 390
(4) 국가배상청구권의 성격 = 390
(5) 국가배상청구권의의 성격 = 392
(6) 국가배상청구권의의 주체 = 393
(7) 국가배상청구권의의 객체 = 393
(8) 국가배상청구권의의 내용 = 393
8.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= 402
(1) 의의 = 402
(2) 본질 = 402
(3) 법적 성격 = 402
(4)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주체 = 403
(5)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내용 = 403
(6) 지급방법과 절차 = 404
(7)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지급제한과 환수 = 404
(8)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제한 = 404
(9)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효력 = 404
제12항 생존권적 기본권 = 405
1. 생존권적 기본권의 의의 = 405
2. 생존권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의 관계 = 405
(1) 생존권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의의 차이 = 405
(2) 생존권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의 대립관계 = 406
(3) 생존권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의 조화관계 = 407
3. 생존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= 407
(1) 학설 = 407
(2) 판례 = 409
(3) 사견 = 410
4. 교육을 받을 권리 = 412
(1) 헌법의 규정 = 412
(2)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= 412
(3) 교육의 주체 = 413
(4) 교육의 자유 = 414
(5) 교원의 법적 지위와 권리·의무 = 415
(6)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 = 419
(7) 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체 =
(8)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= 419
(9) 교육의 의무와 의무교육의 무상 = 422
(10) 교육제도의 보장 = 424
5. 근로의 권리 = 427
(1) 헌법규정 = 427
(2) 의의 = 428
(3) 헌법상 기능 = 428
(4) 근로의 권리의 법적 성격 = 428
(5) 근로의 권리의 주체 = 430
(6) 근로의 권리의 효력 = 430
(7) 근로의 권리의 내용 = 431
6. 근로자의 근로3권 = 434
(1) 근로3권의 의의 = 434
(2) 헌법규정 = 435
(3) 근로3권의 법적 성격 = 435
(4) 근로3권의 주체 = 436
(5) 근로3권의 효력 = 438
(6) 근로3권의 내용 = 439
(7) 근로3권의 행사의 한계 = 443
(8) 단결권·단체행동권의 제한 = 443
7.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= 446
(1) 헌법규정 = 446
(2)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의 = 447
(3)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성격 = 448
(4)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주체 = 448
(5)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효력 = 448
(6)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실현방법 = 448
(7)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 = 449
(8)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와 구제 = 451
8. 환경권 = 452
(1) 헌법규정 = 452
(2) 환경권의 의의 = 452
(3) 환경권의 법적 성격 =
(4) 환경권의 주체 = 454
(5) 환경권의 내용 = 454
(6) 환경권의 효력 =
(7) 환경권의 제한 = 457
(8) 환경권의 침해와 구체 = 458
(9) 판례 = 459
9. 혼인과 가족·보건에 관한 권리 = 460
(1) 헌법규정 = 460
(2) 혼인제도와 가족제도의 보장 = 460
(3) 모성의 보호 = 464
(4) 아동·청소년의 보호 = 464
(5) 보건에 관한 권리 = 465
제2절 국민의 의무 = 466
1. 국민의 의무의 의의 = 466
2. 국민의 의무의 법적 성격 = 466
3. 교육을 받게 될 의무 = 466
4. 근로의 의무 = 467
5. 납세의 의무 = 467
6. 국방의 의무 = 468
7. 환경보전의 의무 = 469
8.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 = 469
제3장 국회 = 471
제1절 국회의 위 및 구성 = 471
제1항 국회의 지위 = 471
1. 의회제도의 의의= 471
(1) 간접민주정치로서의 의회제도 = 471
(2) 국민사회의 동질성 = 471
(3) 일반의사의 예정조화 = 472
2. 의회주의의 본질 = 473
(1) 의회제의 의의 = 473
(2) 의회제의 본질적 원리 = 474
(3) 의회제의 위기 = 475
(4) 의회제의 병리 = 475
(5) 의회제의 위기에 대한 대책 = 476
3. 우리나라의 외회제도 = 477
(1) 재헌헌법의 의회제도 = 477
(2) 제2공화국의 의회제도 = 477
(3) 제3공화국의 의회제도 = 478
(4) 제4공화국의 의회제도 = 478
(5) 제5공화국의 의회제도 = 479
(6) 제6공화국의 의회제도 = 479
4. 우리 헌법상의 국회의 지위 = 479
(1)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= 481
(2) 국민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= 481
(3)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 = 484
(4) 최고기관으로서의 지위 = 485
제2항 국회의 조직과 구성 = 485
1. 국회의 내부조직 = 485
(1) 의장과 부의장 = 485
(2) 국회의 위원회 = 486
(3) 교섭단체 = 486
2. 국회의 운영 = 486
(1) 국회의 회기 = 486
(2) 정족수 = 487
3. 국회의 구성 = 487
(1) 일원제와 양원제 = 487
제2절 국회위원의 지위 = 490
제1항 국회의원의 신분 = 490
1. 의원신분의 득실 = 490
(1) 임기의 만료 = 491
(2) 사직 = 491
(3) 퇴직 = 491
(4) 제명 = 491
(5) 자격심사 = 491
(6) 당적변경·정당해산과 의원직 = 492
2. 국회의원의 의무 = 493
(1) 겸직금지 = 493
(2) 청렴의 의무 = 493
(3) 양심에 따른 직무수행의 의무 = 493
제2항 국회의원의 권리 = 494
1. 신분상의 권리 = 494
(1) 불체포특권 = 494
(2) 발언표결의 면책특권 = 495
2. 직무상의 권리 = 496
(1) 발의권 = 496
(2) 질문권 = 496
(3) 토론권 = 496
(4) 표결권 =
3. 세비와 기타 편익을 받을 권리 = 497
(1) 세비의 성격 = 497
(2) 특권여부 = 498
제3항 국회의원의 법적 지위 = 498
1. 국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 = 498
2.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 = 498
3. 정당의 대표자로서의 지위 = 499
제3절 국회의 권한 및 의사법 = 500
제1항 입법에 관한 권한 = 500
1. 의의 = 500
2. 법률제정권 = 501
(1) 법률안의 제출 = 501
(2) 법률안의 의결 = 502
(3) 법률의 성립방법 =
3. 헌법개정의 제안 및 의결권 = 504
4. 조약에 대한 동의권 = 504
5. 긴급권에 대한 승인권 = 504
(1) 긴급조치에 대한 승인권 = 504
(2) 계엄에 대한 승인권 = 505
제2항 재정의 관한 권한 = 505
1. 재정입법의 권한 = 505
(1) 조세법률주의 = 505
(2) 영구세주의 = 506
(3) 판례 = 506
2. 예산의 의결권 = 507
(1) 예산의 법적 성질 = 507
(2) 예산의 의결절차 = 508
3. 계속비비 및 예비비에 대한 의결권 = 508
(1) 계속비 = 508
(2) 예비비 = 509
4. 국채 및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의 의결권 = 509
5.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동의권 = 510
제3항 일반국정에 관한 권한 = 510
1. 국정감사 및 조사권 = 510
(1) 국정감사. 조사권의 성질 = 510
(2) 국정감사조사권의 한계 = 511
2. 국회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= 512
3. 국무총리. 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 = 513
4. 탄핵소추권 = 513
(1) 탄핵소추권 제도의 존재이유 = 513
(2) 탄핵재판의 절차 = 514
5.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 = 515
제4항 의원의 자율적 권한 = 515
1. 의원규칙의 제정권 = 515
2. 의원의 신분에 관한 권한 = 516
3. 집회. 개회. 폐회에 대한 권한 = 516
4. 내부조직권 = 516
5. 국회내의 질서유지권 = 517
제5항 국회의 회의원칙 = 517
1. 회의의 원칙 = 517
(1) 회기불계속의 원칙과 회기계속의 원칙 = 517
(2) 의사공개의 원칙
(3) 정족수의 원칙 = 519
(4) 다수결의 원칙 = 519
(5) 일사부재리의 원칙
제4장 정부 = 521
제1절 정부의 지위 = 521
제1항 정부의 개념 = 521
1. 행정권과 정부 = 521
(1) 행정의 의의 = 521
(2) 정부의 의의 = 522
2. 현대행정의 성격 = 522
(1) 정부기능의 확대 = 522
(2) 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 = 523
제2항 정부형태 = 523
1. 대통령책임제 = 524
(1) 대통령책임제 = 524
(2) 대통령책임제의 장단점 = 525
2. 내각책임제 = 526
(1) 내각책임제의 특색 = 526
(2) 태각책임제의 장단점 = 528
3. 2원집정부제 = 529
(1) 절충형 정부형태 = 529
(2) 절충형의 여러가지 형태 = 529
(3) 2원집정부제의 장단점 = 531
4. 우리나라의 정부형태 = 531
제3항 국가기관으로서의 정부 = 533
1. 국가기관의 의의 = 533
(1) 국가기관의 인격성 = 533
(2) 국가기관의 권한 = 535
2. 국가기관의 구성원리 = 535
(1) 헌법상의 구성원리 = 535
(2) 국가기관의 권한 = 535
3. 국가기관의 종류 = 537
(1) 직접기관과 간접기관 = 537
(2) 최고기관과 종속기관 = 538
(3) 원시기관과 대표기관 = 538
제2절 대통령 = 438
제1항 대통령의 지위 = 538
1. 헌법상의 지위 = 538
(1) 국가의 원수 = 538
(2) 정부의 수반 = 539
2. 선출방법과 임기 = 540
(1) 대통령의 선출방법 = 540
(2) 대통령의 임기 = 540
3. 대통령의 특권과 의무 = 541
4. 대통령의 권한대행 = 542
제2항 대통령의 권한 = 542
1. 국가원수로서의 권한 = 543
(1) 영전수여권 = 543
(2) 사면·감형·복권에 관한 권한 = 543
(3) 대법원장의 임명권 = 544
2. 국가수호자로서의 권한 = 544
(1) 긴급명령·처분권 = 544
(2) 계엄선포권 = 547
(3) 국민투표부의권 = 550
3. 행정수반으로서의 입법적 권한 = 550
(1) 법률안제출권 = 550
(2) 법률안거부권 = 550
(3) 법률공포권 = 551
(4) 위임입법권 = 552
(5) 헌법개정에 간한 권한 = 556
(6) 국회의 임시회소집권 = 556
(7) 국회출석발언권 = 556
4. 정부수반으로서의 행정적 권한 = 556
(1) 행정기관에 대한 통할권 = 556
(2) 외교권 = 557
(3) 국권의 통수권 = 557
(4) 공무원임면권 = 557
(5) 정당해산소추권 = 558
5. 대통령의 권한행사의 방법 = 558
(1) 절차상의 방법 = 558
(2) 형식상의 방법 = 559
제3절 국무회의 및 구성원 = 560
제1항 국무회의 = 560
1. 국무회의의 존재이유 = 560
2. 국무회의의 성격 = 561
3. 국무회의의 조직 및 심의사항 = 562
(1) 조직 = 562
(2) 심의사항 = 562
(3) 심의의 효과 = 563
제2항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= 563
1. 국무총리의 지위 및 권한 = 563
(1) 행정각부의 장 임명에 대한 제청권 = 564
(2) 대통령의 권한대행권 = 564
(3) 국무회의에서의 심의권 = 564
(4) 부서권 = 564
(5) 국회출석발언권 = 564
(6) 행정각부의 통할권 = 564
(7) 총리령을 발하는 권한 = 565
(8) 판례 = 565
2. 국무위원의 지위 및 권한 = 566
(1) 국무회의의 소집요구·임의 및 의결권 = 566
(2) 부서권 = 566
(3) 국회출석발언권 = 566
제3항 행정각부 = 566
1. 행정각부장관의 지위 = 566
2. 행정각부장관의 권한 = 567
(1) 부령을 발하는 권한 = 567
(2) 행정감독을 하는 권한 = 567
(3) 행정처분을 하는 권한 = 568
제4항 대통령소속하의 기관 = 568
1. 감사원 = 568
(1) 감사원의 지위 = 568
(2) 감사원의 구성 = 569
(3) 감사원의 권한
2. 국가원로자문회의 = 570
3. 국가안전보장회의 = 571
4.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= 571
5. 국민경제자문회의 = 571
제5장 법원 = 573
제1절 사법권 = 573
제1항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= 573
1. 사법권의 개념 = 573
(1) 사법권개념의 실질성과 형식설 = 573
(2) 광의에 있어서의 사법과 헙의에 있어서의 사법 = 575
(3) 사법의 기능 = 576
2. 사법권의 범위 = 577
(1) 민사소송 = 577
(2) 형사소송 = 577
(3) 행정소송과 특허소송 = 578
(4) 헌법소송 또는 국가소송 = 579
3. 사법권의 한계 = 579
(1) 실정헌법상의 한계 = 579
(2) 국제법상의 한계 = 580
(3) 사법본질적 한계 = 581
(4) 정책적 또는 현실적 한계 = 582
제2항 사법권의 독립 = 587
1. 사법권독립의 의의 = 587
2. 사법권독립의 내용 = 588
(1) 직무상의 독립 = 588
(2) 신분상의 독립 = 589
(3) 법관의 신분보장 = 589
(4) 법원의 독립 = 591
제2절 법원의 조직 및 권한 = 592
제1항 법원의 조직 = 592
1. 법원의 구성 = 592
(1) 헌법규정 = 592
2. 우리나라의 대법원 = 593
(1) 대법원의 지위변천 = 593
(2) 현행헌법상의 대법원의 지위 = 595
3. 대법원의 구성 = 597
(1) 구성 = 597
(2) 대법관이 아닌 법관 = 597
(3) 대법원의 내부조직
(4) 대법원의 하부기관·연수기관 = 598
(5) 대법원장 = 598
(6) 대법관회의 = 599
(7) 대법관 = 599
(8) 대법원의 부설기관 = 599
(9) 대법원의 관할 = 599
(10) 대법원의 심판 = 59
4. 특별법원의 설치문제 = 599
(1) 원칙적인 문제 = 599
(2) 예외적인 문제 = 60
제2항 법원의 권한 = 601
1. 재판권 = 601
2.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= 601
(1) 규칙의 의의 = 601
(2) 규칙의 효력 = 602
3. 규범통제권 = 602
(1) 규범통제의 여러 가지 형태 = 602
(2) 위헌법률심사제청권 = 604
(3) 명령·규칙심사권 = 611
(4) 우리나라의 행정처분심사세 = 612
(5) 법정질서 유지권 = 615
제3항 법원의 헌법상의 지위 = 615
1. 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 = 615
2. 중립적 권력으로서의 지위 = 615
3.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 = 615
4. 기본권보장자로서의 지위 = 616
5. 최고기관성문제 = 616
제6장 헌법재판소 = 617
제1절 헌법재판소제도의 의의와 특징 = 617
제1항 헌법재판소제도의 의의 = 617
1. 헌법재판의 개념 = 617
2. 헌법재판소의 권한 = 617
제2항 헌법재판소제의 특성 = 618
1. 학설의 대립 = 618
(1)사법작용설 = 618
(2) 정치작용설 = 619
(3) 입법작용설 = 619
(4) 제4의 권력설= 619
2. 사견 = 619
제3항 우리 헌법상의 지위 = 620
1.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제도의 발달 = 620
(1) 제1공화국의 헌법위헌회제도 = 620
(2) 제2공화국의 헌법재판소제도 = 620
(3) 제4공화국의 헌법위원회제도 = 621
(4) 제5공화국의 헌법위원회제도 = 621
2. 제6공화국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= 621
(1) 헌법재판소의 설치 = 621
(2) 헌법보장기관으로서의 지위 = 622
(3) 정치적 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 = 622
(4) 기본권보장기관으로서의 지위 = 622
(5) 최종심판기관으로서의 지위 = 622
(6) 권력의 통제·순화기관으로서의 지위 = 623
(7) 하나의 최고기관 = 623
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= 623
제1항 재판관의 임명 = 623
제2항 재판관의 신분보장 = 624
제3항 헌법재판소의 조직 = 624
제3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= 625
제1항 위헌법률심판권 = 625
1. 우리나라 위헌법률심판제도의 특색 = 625
(1) 헌법재판소제도의 채택 = 625
(2) 구체적 규범통제 = 625
2. 위헌법률심판의 제청 = 625
(1) 제청권자 = 625
(2) 법원의 합헌결정권 유무 = 625
(3) 제청의 효과
3.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= 627
(1) 심판대상법률의 개념 = 627
(2) 형식적 의미의 법률 = 627
(3) 조약과 긴급명령 = 629
(4) 헌법률 = 630
4. 위헌법률심판청구권행사의 요건 = 631
(1) 구체적 사건성 = 632
(2) 당사자적격과 소의 이익 = 632
5. 위헌법률심판의 기준 = 632
(1) 헌법 = 632
(2) 자연법과 정의 = 633
6. 위헌법률심판권의 행사방법 = 633
(1) 합헌성추정의 원칙 = 633
(2) 입법사실론 = 634
7. 위헌법률심판권행사의 판단기준과 방법 = 634
(1) 위헌판단회피이론 = 634
(2) 한정적 합헌해석이론= 636
(3) 적용위헌이론 = 637
8.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형식 = 637
(1) 합헌결정 = 638
(2) 변형결정 = 639
(3) 위헌결정 = 648
9. 위헌법률심판의 결정서와 그 송달 = 648
(1) 결정서 = 648
(2) 결정서의 송달 = 648
10. 위헌결정의 효력 = 649
제2항 탄핵심판권 = 652
1. 탄핵소추의 절차 = 652
2. 탄핵심판의 절차 = 652
3. 탄핵결정 = 652
(1) 탄핵결정의 내용 = 652
(2) 탄핵결정의 정족수 = 652
(3) 탄핵결정의 효력= 653
제3항 정당해산심판권 = 653
1. 위헌정당해산의 제소 = 654
2. 정당해산의 심판 = 654
3. 정당해산의 결정과 효과= 654
(1) 정당의 자격상실 = 654
(2) 대체정당의 금지 = 655
(3) 정당소속위원의 의원직상실여부 = 655
(4) 정당재산의 몰수 = 655
4. 우리나라의 위헌정당해산제도 = 655
(1) 정당해산제도의 변천 = 655
(2) 제2공화국헌법의 정당해산제도 = 655
(3) 제3공화국헌법의 정당해산제도 = 656
(4) 제4공화국헌법의 정당해산제도 = 656
(5) 제5공화국헌법의 정당해산제도= 656
(6) 제6공화국헌법의 정당해산제도 = 656
제4항 기관간 권한쟁의 심판권 = 657
1. 권한쟁의의 개념 = 657
2. 권한쟁의의 종류 = 657
3. 권한쟁의의 심판청구 = 657
4. 권한쟁의심판과 결정 = 658
제5항 헌법소원심판권 658
1. 헌법소원의 개념 = 658
2.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= 659
3. 헌법소원의 법적 성격 = 659
4. 헌법재판소법규정 = 660
5. 헌법소원심판의 유형 = 660
(1) 권리구제형 헌법소원(헌재법 제68조 1항의 헌법소원) = 660
(2) 위헌심사형 헌법소원(헌재법 제68조 2항의 헌법소원) = 660
6.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= 661
(1) 공권력의 행사·불행사 = 661
(2) 법률 = 662
(3) 입법의 부작위 = 662
(4) 법률직접적·명령직접적 기본권침해 = 663
(5)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 = 664
(6) 폐지된 법률 = 664
(7) 행정규칙 = 664
(8)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금지= 665
(9) 사법부의 결정 = 665
(10) 행정의 부작위 = 665
(11) 검사의 불기소처분 등 = 666
(12) 권력적 사실행위·행정기관상호간 내부적 의사결정 = 666
(13)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의 부적법 = 667
(14) 그외 대상성의 부인된 경우 = 668
7.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= 669
(1) 청구인적격 = 669
(2) 보충성의 원칙과 예외 = 675
(3) 재판의 전제성 = 678
(4) 청구기간 = 678
(5) 대리인소송의 원칙
(6) 청구서의 기재사항 = 679
(7) 공탁금 = 680
8. 헌법소원심판의 심리 = 680
(1) 서면심리의 원칙 = 680
(2) 헌법소원의 사전심사 = 680
(3) 이해관계기관 등의 의견제출 = 680
9. 헌법소원심판의 결정형식 = 680
(1) 심판절차종료선언결정 = 681
(2) 심판청구각하결정 = 682
(3) 심판회부결정 = 682
(4) 청구각하결정 = 682
(5) 헌법소원의 인용결정 = 683
(6) 법률의 위헌여부결정 = 683
10. 인용결정의 효력 = 684
(1) 기속력 = 684
(2) 처분의무 = 685
(3) 재판에 대한 재심청구 = 685
11. 헌법소원심판의 비용과 공탁금의 국고귀속 = 685
(1) 심판비용 = 685
(2) 공탁금의 국고귀속 = 685
제6항 헌법재판소규칙제정권 = 686
1. 의의 = 686
2. 대상 = 686
3. 제저의 절차 = 686
4. 효력 = 686
제7장 선거관리 = 687
제1절 선거제도 = 687
제1항 선거의 의의 및 방법 = 687
1. 선거의 의의 = 687
(1) 선거의 필요성 = 687
(2) 선거의 성질 = 687
2. 선거의 방법 = 688
(1) 선거방법의 기초 = 688
(2) 보통선거제 = 689
(3) 평등선거제 = 690
(4) 직접선거제 = 691
(5) 비밀선거제 = 692
(6) 임의선거제 = 692
(7) 판례
3. 선거구 = 694
(1) 대선거구와 소선거구 = 694
(2) 양자의 비교 = 694
제2항 투표 및 대표방법 = 695
1. 투표제도 = 695
(1) 단기투표제와 연기투표제 = 695
(2) 양자의 비교 = 695
2. 투표의 방법 = 695
(1) 다수대표법 = 695
(2) 소수대표법 = 696
(3) 비례대표법 = 697
제2절 선거관리위원회 = 698
제1항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의 = 698
제2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권한 = 699
1.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= 699
2. 중앙선거관리위언회의 권한 = 700
(1) 규칙제정권 = 700
(2) 선거관리 및 선거제도 = 700
(3) 정당의 등록사무 = 700
제8장 지방자치 = 701
제1절 지방자치제도 = 701
제1항 지방자치의 의의 및 특색 = 701
1. 지방자치의 의의 = 701
2. 자치의 법적 성질 = 702
3. 지방자치의 특색 = 703
(1) 자치권의 일반성 = 704
(2) 분배성 = 704
(3) 독립성 = 705
제2항 지방자치에 대한 국가의 감독 = 705
1. 감독의 방법 = 705
2. 감독의 한계 = 707
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= 708
제1항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= 708
1. 지방의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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