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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근로자인가 :

강성태 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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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서 상세정보: 도서 상세정보

서지사항정보
자료유형	단행본
개인저자	강성태
서명/저자사항	누가 근로자인가 :근로 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 /강성태 저
발행사항	경산 :대구대학교출판부,2000.
형태사항	ix, 221 p ;23 cm.
ISBN	8977941768 93360
서지주기	참고문헌 : p.213-221
가격정보	\8,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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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.	등록번호	청구기호	소장처	도서상태	반납예정일	예약	서비스
1	EM728	331 강53ㄴ	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	대출가능

제1장 서론 = 1
   제1절 연구의 목적 = 1
 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= 7

제2장 근로자 개념에 대한 주요국가의 접근방법 = 9
   제1절 머리말 = 9
   제2절 미국법에서의 접근방법 = 11
      Ⅰ. 개관 = 11
      Ⅱ. 보통법과 실업보상립법에서의 피용자와 고용의 개념 = 14
        1. 보...

목차 전체

제1장 서론 = 1
   제1절 연구의 목적 = 1
 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= 7

제2장 근로자 개념에 대한 주요국가의 접근방법 = 9
   제1절 머리말 = 9
   제2절 미국법에서의 접근방법 = 11
      Ⅰ. 개관 = 11
      Ⅱ. 보통법과 실업보상립법에서의 피용자와 고용의 개념 = 14
        1. 보통법상의 사용자·피용자관계론 = 14
        2. 실업보상립법상의 '고용'의 정의 = 17
      Ⅲ. 공정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 = 21
        1. 정의규정 = 21
        2. 근로자성의 판단 = 22
        3. 특수한 직종 종사자의 근로자성의 문제 = 29
   제3절 독일법에서의 접근방법 = 33
      Ⅰ. 개관 = 33
      Ⅱ. 근로자의 개념 = 38
        1. 근로자 개념의 요건 = 38
        2. '자유 공동작업자' 소송과 '인적 종속성'의 변화 = 44
      Ⅲ. 근로자유사한 자 = 53
        1. 근로자유사한 자의 의의 = 53
        2. 노동법상의 취급 = 55
   제4절 일본법에서의 접근방법 = 58
      Ⅰ. 개관 = 58
      Ⅱ. 노동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= 60
        1. 근로자성 판단기준으로서 '사용종속성' = 60
        2. 사용종속성의 판단기준에 대한 학설 = 62
        3.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대한 논의의 정리 = 76
   제5절 소결 = 78

제3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 = 81
   제1절 문제의 소재 = 81
   제2절 근로자성의 판단 = 86
      Ⅰ.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대한 종래의 견해 = 86
        1. 일반적 기준으로서 '사용종속관계' = 86
        2. 사용종속관계의 판단 = 87
      Ⅱ. 근로자성이 문제되었던 노무공급형태 = 92
        1. 임시적 노무공급자 = 92
        2. 도급 내지 위임(유사)형 노무공급자 = 94
        3. 교육 내지 훈련중인 자 = 107
        4. 전문직업인 = 110
      Ⅲ. 새로운 근로자성 판단기준의 모색 = 111
        1. 모색을 위한 전제 = 111
        2. 사용종속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필요 = 118
        3. 사용종속관계의 핵심적 내용으로서 사업결합성 = 120
   제3절 근로자 개념과 사용자 개념의 관계 = 132
      Ⅰ.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 = 132
      Ⅱ. 상대성의 근거로서 '사용자'에 대한 정의규정 = 134
      Ⅲ. 상대성이 인정되는 사용자의 범주 = 137
        1. '사용자'의 범주 = 138
        2. 상대성 인정여부의 구별 = 143
   제4절 소결 = 147

제4장 1994년이후 대법원 주요판결의 검토 = 149
   제1절 근로기준법상 '근로자'의 결정 = 149
      Ⅰ. 검토의 대상과 순서 = 149
      Ⅱ. 근로자결정방식의 의의와 검토 = 150
        1. 근로자결정의 기본방식 = 150
        2. 기본방식의 특징 = 151
        3. 기본방식의 검토 = 156
      Ⅲ. 각판결의 구체적 판단내용의 검토 = 173
        1. 검토의 방식 = 173
        2. 학습지상담교사판결 = 173
        3. 골프장캐디판결(부정) = 178
        4. 학원강사판결(부정) = 181
        5. 기타의 판결들 = 182
   제2절 지입제의 근로관계 = 186
      Ⅰ. 검토의 대상과 순서 = 186
      Ⅱ. 대상판결의 요지 = 187
        1. 대법원 1998. 1. 23 선고 97다44676 판결의 요지 = 187
        2. 1998. 5. 8 선고 98다6084 판결의 요지 = 188
      Ⅲ. 예비적 검토 = 190
        1. 종전의 대법원 판결례의 경향 = 190
        2. 행정해석 = 191
        3. 일본의 취급례 = 193
      Ⅳ. 대상판결의 검토 = 196
   제3절 가내근로자의 근로자성과 보호 = 199
      Ⅰ. 가내근로의 의의 = 199
      Ⅱ. 가내근로의 현황과 규율의 개관 = 200
        1. 가내근로의 현황 = 200
        2. 가내근로에 대한 규율의 개관 = 202
      Ⅲ. 가내근로자의 근로자성 = 203
      Ⅳ. 가내근로자보호를 위한 입법론 = 208
        1. 가내노동법 제정의 필요성 = 208
        2. 가내근로협약과 권고의 주요내용 = 210

참고문헌 및 자료 = 2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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