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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변동시 노동법적 쟁점과 정책과제 /

박종희 ;김소영 공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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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변동시 노동법적 쟁점과 정책과제 / 표지이미지
도서 상세정보
서지사항정보
자료유형단행본
개인저자박종희
김소영
단체저자명한국노동연구원
서명/저자사항기업변동시 노동법적 쟁점과 정책과제 /박종희 ;김소영 공저 ;한국노동연구원 편
발행사항서울 :한국노동연구원,2000.
형태사항124 p. :삽화 ;25 cm.
총서사항정책연구 ;2000-3
총서부출표목정책연구(한국노동연구원) ;2000-3
ISBN8973562797 93330
가격정보\9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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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 일부

Ⅰ. 문제의 소재 - 기업변동에 따른 현안의 노동법적 문제 = 3

Ⅱ. 기업변동시 근로관계의 승계문제 = 6
   1. 학설과 판례의 입장 = 6
   2. 근로관계의 승계와 경영상 해고 = 15
   3. 근로관계의 승계와 근로자의 동의 = 22

Ⅲ. 기업변동시 승계되는 근로관계의 내용 = 26
   1. 문제의 소재 = 26
   2...

목차 전체

Ⅰ. 문제의 소재 - 기업변동에 따른 현안의 노동법적 문제 = 3

Ⅱ. 기업변동시 근로관계의 승계문제 = 6
   1. 학설과 판례의 입장 = 6
   2. 근로관계의 승계와 경영상 해고 = 15
   3. 근로관계의 승계와 근로자의 동의 = 22

Ⅲ. 기업변동시 승계되는 근로관계의 내용 = 26
   1. 문제의 소재 = 26
   2. 기업변동시 단체협약의 효력 = 28
   3. 기업변동시 취업규칙의 효력 = 49
   4. 소결 - 승계되는 근로관계의 내용 = 60

Ⅳ. 기업변동시 노동조합의 지위와 이에 관련된 문제의 검토 = 62
   1. 기업의 인수·합병시 노동조합의 지위 및 단체교섭 당사자 적격의 판단 문제 = 62
   2. 기업의 인수·합병으로 인한 노동조합 조직의 변화에 따른 조합재산권의 귀속 문제 = 88

Ⅴ. 기업변동 후 노동조합 조직의 통합에 따른 제문제 = 92
   1. 회사 합병제도의 유추를 부인하는 입장에서의 노동조합통합의 내용과 절차 = 93
   2. 회사 합병제도의 유추를 긍정하는 입장에서의 노동조합통합의 내용과 절차 = 102

Ⅵ. 구체적 사례연구 = 109
   1. 하나은행 = 109
   2. 국민은행 = 114
   3. 한빛은행 = 119

Ⅶ. 맺음말 = 1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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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박민경 지음
    그래도봄, 2023
  • 평화의 인권·발전 효과와 한반도 :  적극적 평화체제 수립을 향한 복합 전략: 평화-인권-발전의 트라이앵글(2/5년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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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서보혁
    KINU(통일연구원), 20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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