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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행정입법의 한계 /

고영훈 [편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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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행정입법의 한계 / 표지이미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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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지사항정보
자료유형단행본
개인저자고영훈
서명/저자사항규제행정입법의 한계 /고영훈 [편]
발행사항서울 :자유기업센터,1998.
형태사항135 p ;23 cm.
총서사항자유와 개혁 ;17
ISBN8987579921 93320
서지주기참고문헌 : p.134-135
가격정보\7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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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EM481 342.06 고64ㄱ 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 대출가능

목차 일부

자유와 개혁 시리즈 창간에 즈음하여 = 5
책을 펴내면서 = 6
훑어보기 = 9

제1장 연구목적 = 15
제2장 법규명령의 종류와 문제점 = 19
   1. 행정입법의 의의 = 19
   2. 법규명령의 종류별 문제점 = 21
      (1) 법규명령의 개념 = 21
      (2) 법규명령의 종류 = 22
제3장 행정입법의 범위와 ...

목차 전체

자유와 개혁 시리즈 창간에 즈음하여 = 5
책을 펴내면서 = 6
훑어보기 = 9

제1장 연구목적 = 15
제2장 법규명령의 종류와 문제점 = 19
   1. 행정입법의 의의 = 19
   2. 법규명령의 종류별 문제점 = 21
      (1) 법규명령의 개념 = 21
      (2) 법규명령의 종류 = 22
제3장 행정입법의 범위와 한계 = 39
   1. 행정입법 제정의 한계 = 39
      (1) 의회입법의 원칙 = 40
      (2) 위임의 금지 = 43
      (3) 국회의 현실 = 49
   2. 행정입법의 내용상의 한계 = 53
      (1) 헌법 = 53
      (2) 수권법률 = 81
제4장 고시의 현황과 문제점 = 89
   1. 사례 = 91
      (1) 수입선다변화품목지정및그수입절차등에관한고시 = 91
      (2) 석유판매업(주유소)허가기준 = 94
      (3) 주류도매면허제도개선업무처리지침 = 96
      (4) 노인복지사업지침 = 98
      (5) 한약처방의종류및조제방법에관한규정 = 100
      (6) 판례의 문제점 = 101
   2. 고시의 근거법령의 예 = 103
      (1) 행정 각부 장관이 제정하는 경우 = 104
      (2) 행정 각부 장관 이외의 경우 = 106
   3. 문제점 = 107
      (1) 근거 및 위임방식 = 107
      (2) 제정권자 = 113
      (3) 규율내용 = 114
      (4) 제정절차 = 118
제5장 행정처분의 기준을 정한 법규명령 = 123
제6장 결론 = 129

참고문헌 = 134
  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. 1-3
 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. 1-3
    노동법실무연구회 지음
    박영사, 2023
  • 내 안의 차별주의자 :  보통 사람들의 욕망에 숨어든 차별적 시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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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라우라 비스뵈크 지음
    심플라이프, 20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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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김철민 감독
    비디오여행, 2023
  • 사람이 사는 미술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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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박민경 지음
    그래도봄, 2023
  • 온전히 평등하고 지극히 차별적인 : 몸을 위한 변론 :  몸을 위한 변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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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김원영
    문학동네, 2024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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